공정거래저해성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저해성.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 불공정성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 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행위유형 경쟁제한성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사원판매, 기타 의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 지위 남용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 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