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 연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 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다운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 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 에도 막상 그 시기에 가서 특약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당사자: 가맹본부 피자헛(Pizza Hut), 피고 vs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원고
(2) 가맹본부는 매월 각 가맹점에 ① 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수급인 제조업체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 도급인 발주업체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 완제품의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수주업체에 공급함 -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 지연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