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 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법 제35조 제1항, 2항).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책임. “을”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①“갑”이 자료,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❹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 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