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 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 목 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9개)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 내국신용장개설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의무 • 선급금 지급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 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 부당특약 설정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감액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