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물품매매계약의 xx과 사례에 관한 xx
박 x x＊
Ⅰ. 서론
Ⅱ. 물품매매계약의 xx
Ⅲ. xx과 담보책임에 관한 사례
<목 차>
Ⅳ. 계약위반에 관한 사례
Ⅴ. 결론 참xxx
<Abstract>
매매계약xx 매xxx 물품에 xx 소유권을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 으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xx한다. 청약xx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이에 xx 피청약자의 xx이 있으면 계약이 xx된다. 매매계약은 명시적인 조건과 묵시적인 조건으로 xx되며 계약의 위반xx 계약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xx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약상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가 중요한 xx이며 매수인의 xx 에는 대금의 결제가 중요한 xx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xxx 계약물품을 인도하지 않는다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의 위반사유가 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들은 xxx법을 통해 xxx상을 받게된다.
□ 주제어: 매매계약, 소유권, 청약, xx
Ⅰ. 서 론
국내상거래xx은 xx의 xx안에서 이루어xx 때문에 무역xx에 비해 xx이 복잡 하지 않고 xx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xxx 무역x x는 xx을 xx하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xx이기 때문에 xx절차가 xx 복잡하고 특히 분쟁이 발생된다면 해결xx이 쉽지 않다. 물품매매계약은 매xxx 대금이라는 금 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물품에 xx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xx에 의해 xx이 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약속이라고 보고 있으며 xxx 약속xx 어떤 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 어떤 종 류의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xx 또는 보증 하는 것이며 이러한 xxxx 보증의 xx
* xx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xx.
2 社會科學論叢, 第 16 輯(2017. 12)
을 xx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한다.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의xxx 그밖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한다. 약인xx 급부와 반대급부의 xx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x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 도하는 것이 급부라면 수입업자가 물품xx에 xx 대가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xx법계에서는 청약과 이에 xx xx이 있으면 계약 이 xx될 수 있다는 입장xxx xx법계에서는 약인이 없다면 계약은 xx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2) 다음으로 xx의 목적과 물품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수출입이 금 지된 물품을 xx으로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계약의 xxxx이 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중요한다. 당사자의 행위능력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xx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 등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xx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에 합의를 했다면 xx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합의한 xx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xxxx 후 한통씩 xx해야 한다. 수많은 국내 무역업체들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xx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xx분쟁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키xxx 해야 한다. 이에 본 xx에서는 물 품매매계약의 xxxx과 사례를 xx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물품매매계약이 효율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물품매매계약의 xx
1. 청약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offer)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xx에 따라 일정한 xx 또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xx시킬 것을 기대하고 피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의사표시 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Vienna 협약)3)에 의하면 1인 또는 그 이 xx 특정인에 xx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xx이 있는 xx 에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xxx고 있는 xx에는 청약이 된다. 어떠한 제의 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xx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xx을 두고 있는 xx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 xx에 xx 제의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xx하게 표
1) xxx 외 2인, ｢무역계약론｣, xx사, 2002, pp.11-12.
2) xxx, “영미법xx 약인-국제계약을 xx으로”, ｢xx법률｣, 제27x x3호, xxx영법률학회, 2017, p.398.
3) Vienna협약은 xx법계와 xx법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xx하였다.; xxx,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법학xx｣, 제22권, 한국법학회, 2006, p.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