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약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인, 특히 유럽의 발전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규약개정은 독립적인 이사의 의무에 관한 EU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로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독일에서 대차대조표감시법과 회계개혁법, 투자자보호법 등의 형태로 소 개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 독일, xxxxxxx약 개정
독일 xxxxxxx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xx 본회의에서 x x 내 감독위원회의 xx을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xxxxxxx약(이하 규약)의 개정을 결의했 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Xxxxxxx Xxxxxx박사는 이번 개정에 대해 “xx는 융통성과 책임감을 바 탕으로 기본원칙에 xx하게 새로이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투자자와 xx들, 사업자로서의 독일에 게 xx이 될 수 있도록 보다 xx된 투명성을 xx하였다.” 라고 언급했다.
이번 규약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xxxx구조에 관한 xx의 국제적인, 특히 유럽의 발전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규약개정은 독립적인 이사의 xx에 관한 EU의 xx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로 이러한 변화는 xx에 독일에서 대xxx표감시법과 xx개혁법, 투자자보호법 등의 xx로 소 개된 xxxx구조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5월 xx 독일정부에 의해 입안된 경영xxx공시법안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xx 경영xxx 에 관한 위원회의 xx과 권장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xx 개정은 법안의 xx 안이 나올 때 까지는 xx될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정은 주로 규약의 xx과 권장사항에 xx이 있다. 규약의 권장사항은 규약에서 ‘~xxx 한다’라는 xx로 나타난다. xx들은 이러한 권장사항들을 지켜야 할 xx는 없지만, 권 장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xx들은 매년 xx위원회와 감독위원회에 의해 검토되는 xx선언서에 그러한 비준수에 관해 밝혀야 할 xx가 있다. 이것은 xx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분야에 구체화된 xx사항들을 xxx고xxx xx며, 이러한 xx으로 규약은 독일에서 xxxx구조가 보다 융 통성있고 자율적으로 xx되도록 한다. 나아가, 규약은 비준수 시 공시xx가 없는 xx들을 포함한 다. 그러한 xx들은 규약에서 ‘~할 것이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xx로 나타난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의 xx들과 권장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xx은 규약에 관한 이전의 xx선언서를 지켜야 하며, 각 xx은 웹사이트에 5년 xx 규약을 공 지xxx 한다. (권장사항)
•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xx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xx원칙과 내부통제에 관한 전 문적인 xx과 경험을 xx 자이기를 권장한다. (권장사항)
•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xxx의 적절한 수를 고려xxx 한다. (권장사항)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xxxx 혹은 xxx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영진과 사업상 또는 인적으로 xx이 없을 때 독 립적으로 간주된다.
• 감독위원회의 위원 xx은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장사항) 감독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xx시한은 다음 연차총회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감독위원회 위원장 후보들은 xx들 에게 xx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전임 xx위원회 의xxx xxx이 감독위원회의 의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권장사항) 만약 그 러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xxx주총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독일 xxxxxxx약의 개정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xx은 위원회의 웹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런던, ICGN 컨퍼런스 및 총회 열려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xxxx구조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ICGN) 컨퍼런스 및 총회가 열렸다. 올해는 ICGN이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ICGN은 그동안 xxxxx xx면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xxx이 30여개 이상의 국가 로부터 조 달러가 넘는 자산에 xx하고 있다 과 올해 xx 컨퍼런스 및 총회에 관한 보다
, 100 . ICGN
자세한 xx은 앞서 게재된 ‘해외 xxxx구조 xxxx 소개: ICG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통합xxx준 재검토
영국의 xx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2003년판 xxxx구조 통합xxx준(이하 xxx준)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그 발전을 가늠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들에 xx xxx준의 재검토 를 시작했다.
xx보고위원회는 당면한 이슈들에 관한 xx들을 xx하고 있으며, 그 이슈들은 이사회와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xx의 전체적 질과 xx, ‘comply or explain'원칙이 성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 여부 그리고 xx들이 xxx준의 새로운 xx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겪은 실제적인 어려움 등 이다.
xx보고위원회의 위원장인 Xxxxx Xxxxxxxxxxx “이것은 재검토의 xx이며, 새로운 xxx준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xx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xxxx구조 xx과 xx사례가 자 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xx는 또한 상xxx들이 xx xx보고와 xx xx구조 xx사항에 관한 중요한 변화들을 다루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는 것 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도 알고 있다. xxx준의 개정은 그 필요에 xx 광범위한 공감대가 xx될 때에만 고려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xx보고위원회는 2005년 말에 그 검토 결과를 xx할 것이며, 만약 xxx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2006년 초에 그에 xx 별도의 협의가 있을 xx이다.
□ 유럽, xx의 이사회 내 비율 조사
European Professional Women's Network는 2004년 봄에 Egon Zehnder International과 함께 유럽 x x 위 200개 xx의 이사회에서 xx의 이사회 내 비율을 조사한 설문의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또한 xxx 이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와 이사회에서 xxx xxx는 xx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설문에 따르면 유럽의 상위 200개 xx에서 xx의 이 사회 내 비율은 단지 8% xx에 그쳤으며, 이는 미국의 포춘 상위 500개 xx의 13.6%에 한참 못 미 치는 수치이다.
□ 스웨덴, xxxxxxx약 도입
스웨덴의 상장사협회(The Swedish Association of Exchange Listed Companies, 이하 협회)와 스톡홀름 증xxx소(the Stockholm Stock Exchange, 이하 증xxx소)는 xxxxxxx약(이하 규약)을 새 로이 도입하였다. 협회와 증xxx소는 xxxxxxx약을 증xxx소의 상장규칙으로 편입하는 데에 합의했다. 규약은 A xxx에 상장된 모든 스웨덴 xx과 자본xx 3십억 SEK(Swedish Krona)를 넘는 O xxx의 xx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xx xx들은 2005년 7월1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규약을 적용해야 하며, 2006년 연차 xx총회 이전에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A xxx와 O xxx의 외국xx들은 모국에서의 xxxx구조 xx과 같은 정도로 적용이 될 것 이며, 만약 모국에서 그러한 xx이 없다면 스웨덴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 보다 작은 xx의 xx들 은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자율적으로 규약을 따를 수 있다.
협회의 Anders Nyren회장은 “규약은 세부xx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xx이 들것이다. xxx, xx(협회)는 규약을 보다 큰 xx의 xx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괜찮은 타협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xx들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먼저 큰 xx의 xx들 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xxxx구 조 xx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규약은 ‘comply or explain'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브라질, xxxx구조 효과 나타나
지난 2001년에 상 파울로 증xxx소(Bovespa the Sao Paulo Stock Exchange, 이하 증xxx소)는 IGC(Index of Special Corporate Governance Shares, xxxx구조주가xx)를 만들었다. 2001년 6월부 터 2005년 4월까지의 이 xx구xxx의 실적은 같은 기간의 주가xx 71%에 비해 높은 145%였다. 브라질에서 xxxx구조에 관한 선도적인 전xxx Xxxxxxx Xxxxxxxx Xxxxxxx는 이를 두고 “투자자 들이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좋은 xxxx구조를 xx 상xxx에게 기꺼이 더 가치를 두거나 xxxx구조 원칙을 xx하게 지키는 xx들을 매력적인 투자xx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Xxxxxxx는 또한 상 파울로 대학교 xxxx의 Xxxxxxxxx xx Xxxxxx xx가 실시한 리서치를 예로 들었 는데, 이 리서치에 따르면 160개 상xxx을 조사한 결과, xxxx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제공하는 xx들의 주가가 브라질 시장의 전체 xx보다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리서치는 xxxxx과 이사 회의 독립성, xx의 투명성 등 다른 xx들이 밀접한 xx이 있음을 주장한다.
□ 의결권 xx행사 산업의 통합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ISS)가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Service(IRRC)의 모든 상업적 의결권 서비스를 사들임으로써, 지난 20년간에 걸친 라이벌 xx에 종지부를 찍었다. IRRC는 독립 적인 비영리 리서치 기관인 ‘IRRC Institut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로 새로이 대체될 것이다.
이 xx는 몇 가지 중요한 xx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IRRC의 의결권 분석 서비스에 xx 포기 는 ISS가 xx총회 의결에 xx 국제적 xx의 분석과 투표에 있어 실질적으로 xxx xx이 된다 는 것을 xx한다. ISS는 xx 미국 내 xx총회에서 20%에 이르는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으며, 아마도 유럽과 아시아의 대기업에게도 비슷한 xx의 xx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만약 IRRC의 많은 펀드 고객들이 ISS로 이전해 간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과 영국 내 몇몇 펀드들은 xx 이 통합이 ISS에게 주가와 투표에 관해 거의 독점적인 힘을 줌으 로써 EU의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xx 시 하고 있다. 이 통합은 미국의 반독점법에는 그 xxxx가 미치지 않는다. xx들도 이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xx 것으로 xx되는데, ISS(미국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둠)x x 세계적으로 xxxx구조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 너무 큰 xx를 가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이 통합은 의결권 서비스에 관한 리서치의 완전한 상업화를 xx한다. IRRC는 1972년에 하 바드xx과 기타 다른 xx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SS는 Xxxxxx X.X. Xxxxx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둘은 xxxx와 더불어 그에 못지 않은 사명감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기타 비슷한 xxxx구조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ISS는 xxxx구조 권위자가 아닌 출세지향적인 고도의 경영자 Xxxx Xxxxxxxx(2004년 3월 취임)에 의해 xx되고 있다. ISS의 xxx금은 2006년부터 1억달러를 초 과할 것으로 xx되며, 직원은 500명에 이른다. 지난 몇 달xx ISS는 유럽의 Deminor Ratings를 x x하였고, 호주의 Proxy Australia 역시 사들였다. 이것은 더 이상 사명감의 xx가 아닌 xx하는 국 제 사업의 xx으로 보여진다.
□ 호주, 좋은 xxxx구조는 xx으로 나타나
호주에서 xxxx구조와 xx성과간의 연관성에 xx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Goldman Sachs JB Were(이하 Goldman Sachs)가 지난 4년 xx 호주 상위 200개 xx을 분석한 결과, 주가의 움직임, xx 트렌드, xx 등 성과의 다양한 측면과 xxxx구조평가 간에 xx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 리서치는 시드니에 위치한 컨설팅 회사인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이하 CGI)이 조사한 자 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CGI는 개별 회사별로 xx, 감사xx, 이사회xx과 xx정책 등에 xx을 두고 평가를 하였다.
이 리서치에 따르면 감사xx에 관해 높은 평가xx를 받은 xx들의 xx은 낮은 평가xx를 받은 xx들의 xx보다 수익률 xx에 있어 “보다 xx 긍정적인” xx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xx의 질에 관해 높은 평가xx를 받은 xx들의 xx들은 그렇지 않은 xx들의 xx보다 수입에 있어 상 당히 xx되었다. xxxx구조 평가와 xx의 xx 간에도 “밀접한 xx”이 있음이 드러났다.
Goldman Sachs의 이번 리서치에서 통계담당 책임자였던 Xxxxxx Xxxx에 따르면, “질적인 판단에 근 거를 둔 데이터에 양적인 접근을 시도하다보니, xx는 회사의 성과와 xxxx구조 간에 xx이 있 음을 발견했다. 이렇듯 xxxx구조에 관한 xx는 투자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함에 따라 xxx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국립호xxx과 건축xx회사인 James Hardie와 같은 사례에서 xx구조의 고 질적인 xx를 드러냄에 따라 xxxx구조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미국의 Enron과 WorldCom, 유럽의 Parmalat 사건과 같은 스캔들이 벌어xx xxxx구조에 xx 관심이 폭증했다. 이 리서치 는 xxxx구조에 관해 xx적 관점에서 작성된 흔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점에서 전 xx의 전문가 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CGI의 책임자인 Xxxxx Xxxxxxxxxxx는 “이러한 발견들은 xx가 그동안 xxxx구조에 관해 알아왔 던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xx들이 xxxx구xxx를 xx해야 한다. 이 리서치는 xxxx구조가 더 이상 단순히 xx해야 할 xx가 아니라 투자xx과 보다 xx xx의 가치실현의 xx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마무리 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