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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 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②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 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③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3.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4.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 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 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②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 여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 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 한 것으로 한다.

④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 구할 수 있다.

7.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 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②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 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 임이 있다.

②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 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 로 한다.

12.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①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 록 한 조항

②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 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 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1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②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5.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②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③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④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17.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 하기로 하는 것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18.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 정할 수는 없다.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 ㄴ )의 ( ㄷ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 ㄹ )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①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금액

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가액

③ ㄱ: 보험가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가액

④ ㄱ: 보험가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금액

20.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 험에 해당한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④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1.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①	양도인	② 양수인
③	양도인과 양수인	④ 양도인 또는 양수인

22.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2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③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④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 다고 규정한다.

2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 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③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2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 두 합한 금액은?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① 1,000만원 ② 1,100만원 ③ 1,200만원 ④ 1,300만원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ㄱ )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 ㄴ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②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③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④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②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③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이다.

④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3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손해액 평가 ② 보험가액 평가 ③ 보험료의 평가 ④ 피해사실 확인

3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 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 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③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내용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다.

④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 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 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③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 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 야 한다.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②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③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 ④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으로 한다.

③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으로 한다.

④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 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④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④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4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 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 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 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벌 : 벌통 단위

ㄷ. 돼지 : 개별축사별

ㄴ. 벼 : 농지별

ㄹ.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농가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 련해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 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 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 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

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①	종합위험방식	② 적과전종합위험방식
③	생산비보장	④ 특정위험방식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 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 여 산정한다.

① 재조달가액 ② 보험가입금액 ③ 원상복구비용 ④ 손해액

4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지조사서 ②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③ 보험료 사용계획서 ④ 기금결산보고서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조사내용으로 「피해과실 수 조 사」를 하는 품목은?

① 복분자 ② 오디 ③ 감귤 ④ 단감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① 나무피해 조사 ② 유과타박률 조사 ③ 낙엽피해 조사 ④ 수확량 조사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① 인과류 - 사과, 자두 ② 핵과류 - 복숭아, 매실

③ 장과류 - 포도, 체리 ④ 각과류 - 밤, 키위

52.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밭의 고랑재배 ② 땅속 배수시설 설치

③ 습답의 이랑재배 ④ 토양개량제 시용

53.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벼과작물에 비해 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여주는 것이 좋다.

3

② 질산이온(NO -)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③ 결핍증상은 노엽(老葉)보다 유엽(幼葉)에서 먼저 나타난다.

④ 암모니아태 질소비료는 석회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4. 식물체 내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분 흡수의 용매

ㄷ.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ㄴ. 세포의 팽압 유지

ㄹ. 물질 합성과정의 매개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5.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① 나트륨 이온 첨가 ② 유기물 시용 ③ 콩과작물 재배 ④ 피복작물 재배

56. 작물재배 시 한해(旱害)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경제초 ㄴ. 밀식재배 ㄷ. 토양입단 조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57.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과수작물의 동해 및 서리피해에서 ( )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 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개화기가 빨라져 ( )에 서 서리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은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 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이다.

① 사과나무, 장과류, 살수법 ② 배나무, 핵과류, 송풍법

③ 배나무, 인과류, 살수법 ④ 사과나무, 각과류, 송풍법

58.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

)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 )이 같

은 지점이다. 그리고 내음성이 ( ) 작물은 ( )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① 방출량, 흡수량, 약한, 강한 ② 방출량, 흡수량, 강한, 약한

③ 흡수량, 방출량, 약한, 강한 ④ 흡수량, 방출량, 강한, 약한

59.	작물의	생육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② 발아 후 생육단계별로 적온이 있다.
③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④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

60. 우리나라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국적으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ㄴ.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ㄷ. 피해지역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ㄹ. 피해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하여 이듬해 결실률을 높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61.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시설재배 시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하며, 비료성분의 집적으로 작물의 토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① 한해 ② 습해 ③ 염해 ④ 냉해

62.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삽목 시 발근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② 사과나무 적과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③ 씨없는 포도를 만들 때 지베렐린을 사용한다.

④ 사과나무 낙과방지제로 시토키닌계 물질을 사용한다.

63.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낙엽과수는 가을 노화기간에 자연적인 기온 저하와 함께 내한성 증대를 위해 점진적 으로 저온에 노출되어야 한다.

① 경화 ② 동화 ③ 적화 ④ 춘화

64. 삽목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② 모주의 유전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된다.

③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

④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65.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과채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②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2작이 가능하다.

③ 봄결구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④ 맥류 재배 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66. 재래육묘에 비해 플러그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노동ㆍ기술집약적이다. ② 계획생산이 가능하다.

③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 ④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67.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의 주요 피해작물이 아닌 것은?

① 가지 ② 사과 ③ 고추 ④ 배추

68.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엽경채류가 아닌 것은?

① 시금치 ② 미나리 ③ 마늘 ④ 오이

69. 다음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A농가: 과실이 자람에 따라 서서히 호흡이 저하되다 성숙기를 지나 완숙이 진행되 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과실

B농가: 성숙기가 되어도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실

①	A농가:	사과,	B농가:	블루베리	② A농가: 살구,	B농가: 키위
③	A농가:	포도,	B농가:	바나나	④ A농가: 자두,	B농가: 복숭아

70.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온에 의하여 꽃눈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

)라 말하며, 당근ㆍ양배추 등은 (

)

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가 이루어진다.

① 춘화, 종자춘화형 ② 이춘화, 종자춘화형

③ 춘화, 녹식물춘화형 ④ 이춘화, 녹식물춘화형

71.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화훼작물은?

① 국화, 시클라멘 ② 장미, 페튜니아

③ 금어초, 제라늄 ④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72. A농가의 하우스 오이재배 시 낙과가 발생하였다. B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할 항 목은?

① 유인끈 ② 재배방식 ③ 일조량 ④ 탄산시비

73. A농가에서 실수로 2℃ 에 저장하여 저온장해를 받게 될 품목은?

① 장미 ② 백합 ③ 극락조화 ④ 국화

74. 수경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수는?

① ③	철분 함량이 높은 물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		② ④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 중탄산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
75. ①	시설재배에서 연질 폴리에틸렌필름	피복재가	아닌	것은?	②	폴리에스테르필름
③	염화비닐필름				④	에틸렌아세트산비닐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