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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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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for V합IP)(건2209강) 보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同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보험 용어의 해설,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및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약관(보통약관&특별약관)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2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_가이드북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 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22조(청약의 철회)
청약 철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계약 취소
제24조(계약의 무효)
계약 무효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보험료 연체 및 해지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부활(효력회복)
제40조(해지환급금)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해지환급금
제41조(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_가이드북 3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기타 문의사항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요약서 P1)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가이드북 P3)
3. '가나다 順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가이드북 P3)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약관 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고객콜센터(1588-334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가능
4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_가이드북
약관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2209)은 상해, 질병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종
1종
구분
상품 유형 일반형 보험기간 100세만기 90세만기 납입기간 3/5/7/10/15/20/25/30년납 가입나이 15세 ~ 75세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기준
상품으로 특징 이해하기
상품명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2209)
무배당
건강보험 세만기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연령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보통약관 기준)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암 책(일임부개담시보에90한일함)이후
[KD예IC금보자호금보융호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면책기간
구분
암진단 특별약관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담보명
일반암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암입원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1회한) 일반암의 경우 가입 후
특별약관 90일간 보장제외
암수술 특별약관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1회한) (갱신형)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일반암의 경우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치매진단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장제외
특별약관 경증이상치매진단비
질병진단/치료 특별약관
고혈압치료비(원발성)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장제외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진단비
감액지급
감액기간 및 비율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질병진단/치료 특별약관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담보명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대상포진진단비
통풍진단비 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질병수술
142대질병수술비
가입 후 1년미만
특별약관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금의 50% 지급
암진단 특별약관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암입원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1회한) 가입 후 1년미만
특별약관 보험금의 50% 지급
암수술 특별약관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1회한) (갱신형)
가입 후 180일미만 보험금의 25% 지급 가입 후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금의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1회한)(갱신형) 50% 지급
항암(방사선·약물) 치료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가입 후 1년간 보험금의 50% 감액지급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가입 후 180일미만 보험금의 25% 지급
가입 후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뇌, 심장질환 진단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양성뇌종양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가입 후 90일미만 보험금의 5% 지급 가입 후 90일이상 180일미만 보험금의 30% 지급 가입 후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뇌, 심장질환 수술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수술비 뇌출혈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정순환계 진단 특별약관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진단비 (연간1회한)
가입 후 1년간 보험금의 50% 감액지급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단, 상해는 제외)
보장한도
최초1회한, 입원일한도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담보명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상해입원 특별약관
상해입원비(1일-180일) 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180일 한도로 보장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체증형)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질병진단/치료 특별약관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대상포진진단비
통풍진단비 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고혈압치료비(원발성)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진단비
질병입원 특별약관
질병입원비(1일-180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치매입원비(1일-180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18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체증형)
암진단 특별약관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일반암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상세 보장내용은 약관참조)
암입원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1회한)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별약관
암수술 특별약관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1회한) (갱신형)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상세 보장내용은 약관참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뇌, 심장질환 진단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양성뇌종양진단비
구분
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
중증치매진단비Ⅰ(5년간매월지급) 중증치매진단비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활동불능진단비
담보명
보장한도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자금(1~4등급) 장기요양자금(1,2등급)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정순환계 진단 특별약관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 포함)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진단비 (연간1회한)
연간 1회 한해 보장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담보명
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 (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누수사고인 대물 50만원 누수 이외 대물 20만원
주!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구분
유의사항
암 관련 보장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특정질병 관련 보장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매 관련 보장 중증치매상태란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그 상태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CI 관련 보장 CI 관련 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관련 보장 약관 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1) 재물 관련 보장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 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가.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나.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 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 및 비용 관련 보장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 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有
1종(100세만기, 일반형), 2종(90세만기, 일반형)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계약일 납입완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갱신형
보험료변동가능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일반암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1회한)(갱신형)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1회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형담보
비례보상
[중복가입부적절]
실손보상형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보험
① 이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통약관과 보험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보험
1종(100세만기, 일반형), 2종(90세만기, 일반형)
①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보장공시이율V는 매월 변동됩니다.
② 보장공시이율V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
예금자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아래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2조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청약철회 기간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4조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유효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재물보험의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계약 해지 가능
피보험자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질문사항청약예서아니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
법률지식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어려움을 안내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8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운전 목적 변경 운전 여부 변경 이륜차 등 사용
위험 증가
위험 감소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정산금액 추가 납입
보험료 증액,
정산금액 환급
보험료 감액,
보험금 위험이 증가한 만큼
과소 지급 또는 보험 계약 해지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계약 해지 [11.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지미환수급령금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41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보통약관 제11조 (중도인출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해지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대출금 | 이자 | 계 | ||
1,000 만원 | 500 만원 | 5 만원 | 505 만원 | 495 만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기준)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통약관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① 신체손해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등 약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예정보험금액 및 보험금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배상책임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 고객서비스팀 방문접수
· 고객센터 접수
(1588-3344/1600-3344)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www.lotteins.co.kr)접속 통합보상센터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시 제출서류는「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부책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 : 부지급 사유 안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롯데손해보험(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1588-334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래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3344/1600-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요약)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확인서류 | 공통 | |||||||||
사망 | ● (사망진단서) | ● | ● (검사결과지 등) | 청구서 신분증 | |||||||||||
후유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 ●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초진기록지
· 사고증명서류
①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②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경위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피보험자 기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 병원
· 초진기록지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진단/입원/수술 보험금 구비서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진단보험금 암 · 확정진단 진단서 병원
· 조직병리검사 보고서
· 초진기록지
· 발생암별 기타 기록지
특정질병 · 확정진단 진단서
· 검사 결과지 (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골절/화상 · 확정진단 진단서
입원관련 특정질병관련입원비 · 확정진단 진단서
보험금 ·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 입퇴원 확인서
수술관련 · 진단서 그리고 수술기록지
보험금 (진단명/수술명 기재) 신생아관련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기재)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초진기록지 병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자동차보험처리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보험사/병원
(치료비 개인 납부시 진료비영수증)
산재처리 ·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병원
· 산재급여 원부
의료보험미처리 · 사고증명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의료보험처리 입원 · 진단서 병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
은 경우)
통원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 1 (진단명/치료기간 기재)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지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카드영수증 제외)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병원/약국
감면받은 경우)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합의서
· 사고경위서
· 사진 등 사고증명서류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피해자 신분증,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요함)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별 추가 서류
대인배상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병원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대물배상사고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영수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구입처/ 수리업자
· 피해물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안내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취소로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기간
적립기간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주)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적립이율
적립이율
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지급기일
· 신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립이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1년이내 공시이율의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50%
1년초과 공시이율의
4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공시이율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적립이율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공시이율의 40%
보험계약대출이율
까지의 기간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모집질서 확립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전화: 1588-3344, 1600-3434(고객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인터넷 주소 : www.lotteins.co.kr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주소: www.fcsc.kr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02)3702-85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www.ccn.go.kr
사례 :
중간 직업 변경 시 추징금 발생
A씨는 고등학생(상해급수1급) 때 보험계약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기도 사범(상해급수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 변경과 함께 납입해야 할 추가정산금액(561,02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Q&A
Q. 추가정산금액을 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A씨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단, 상해급수는 2급)과 A씨(상해급수1급)의
계약과의 보험료 변경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및 추가정산금액의 합계액이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됩니다(보험료 변경시점 이전의 보장에 대하여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직업의 변경으로 상해급수의 상향조정 시에는 거꾸로 추가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A. 있는건가요?
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해급수의
네, 맞습니다. 1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조정(상향 또는 하향)이 있더라도 추가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암의 정의에 관한 사항
A씨는 지난 해 7월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종합검사결과 암은 유방암으로 시작돼 위로 암세포가 전이돼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는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Q&A
Q.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건가요?
A. 종합검사결과 최초의 암이 유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유방암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암진단비는 최초로 발견된 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발견된
암이 전이성 암인 경우에는 원발암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질병 종류별로 보장여부는 물론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약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 ex) 위암, 유방암 보험가입금액의 XX%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XX%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 ex) 위암 보험가입금액의 XX% 소액암 ex) 유방암 미보장
사례 :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A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본인의 과거 치료이력을 체크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사는 장기보험 인수지침 상 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있는 자를 현증자로
분류하여 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이 가입 전 다수
진단(진단: 요추부통증, 경추부통증, 견관절통증, 양측수지부통증 등)으로 장기간(45회)
치료받은 내역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의 치료력(무릎관절증)이 확인되어, 이는 민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가입금액 1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자전거 사고로
① 팔과 다리에 골절등 상해를 동시에 입어 각 부위에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을 받았으며,
② 지난 10월에는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세가지 수술(팔수술, 다리수술, 내고정물 제거수술) 각각에 대한 보험금 3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Q&A
Q. 왜 팔과 다리의 수술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팔과 다리 수술 중 하나의 보험금(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 왜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 제거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술)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역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해수술비와 유사한 유형의 특별약관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장기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특정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등과 같이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
합니다.
사례 :
수술의 정의에 관한 사항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는 A씨는 상해사고로 ‘턱의 열상’ 등의 진단 하에 ‘창상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Q&A
Q.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건가요?
A.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이라 함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일차봉합술, 단순봉합술)이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절개되어 분리된 신체조직을 접근시켜 신선창(상처에 세균 감염 등이 없는 상처)을 피복하여 통증을 예방하고 출혈을 억제하는 의료행위로써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는 치료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창상 변연에 있는 육아종 및 괴사조직을
절제한 후 근육을 봉합하거나 창상부위의 오염부위 등을 수술용 가위로 제거하는 실시방법(절제)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 상기 ‘창상봉합술’과 같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주파열치료술, 고주파열응고술 |
바르톨린선 낭종 절개술 |
신경성형술, 경피적신경감압술 |
수핵용해술 |
경피적추간판성형술 |
흉터제거 레이저술 |
A. 주로 분쟁이 되는 치료행위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치료행위는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나열된 항목 외에는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증권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료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신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 보장성 상품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 등)를 위한 보험료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순수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음
보험목적
보험가액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년도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평균공시이율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신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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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13
제2조(용어의 정의) 13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4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5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15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5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6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16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6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7
제11조(중도인출금) 17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8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8
제14조(주소변경통지) 19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9
제16조(대표자의 지정) 19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19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20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1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22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22
제22조(청약의 철회) 23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3
제24조(계약의 무효) 24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제26조(보험나이 등) 25
제27조(계약의 소멸) 25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6
목 차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6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27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27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8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8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9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9
보 통 약 관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30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0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0
제39조(위법계약의 해지) 30
제40조(해지환급금) 30
제41조(보험계약대출) 31
제42조(배당금의 지급) 31
특 별 약 관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31
제44조(관할법원) 31
제45조(소멸시효) 31
제46조(약관의 해석) 31
제4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1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2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49조(개인정보보호) 32
제50조(준거법) 32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2
별 표
특 별 약 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 특별약관 33
1-2.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36
1-3.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39
1-4. 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41
1-5.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3
1-6.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5
1-7.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47
1-8.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49
1-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50
1-10.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51
1-11.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53
1-12.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 55
1-13.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60
1-14.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63
1-1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66
1-1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체증형) 특별약관 70
2.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75
2-2. 질병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77
2-3.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79
2-4.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81
2-5.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3
2-6.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5
2-7.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88
2-8.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 91
2-9.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94
2-10.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96
2-1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갱신형) 99
2-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102
2-13.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108
2-14.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111
2-15.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14
2-16.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116
2-17.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18
2-18.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20
2-19.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특별약관 122
2-2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124
2-21.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26
2-22. 뇌출혈수술비 특별약관 128
2-23.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30
2-24.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 132
2-25.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134
2-26.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36
목 차
2-27. 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138
2-28.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140
2-29.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142
2-30.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144
2-31. 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특별약관 146
2-32. 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특별약관 148
2-33.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150
2-34. 14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54
2-35.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59
보 통 약 관
2-36. 질병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 161
2-37.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비 특별약관 166
2-38. 당뇨병(당화혈색소9.0%이상)진단비 특별약관 169
2-39. 고혈압치료비(원발성) 특별약관 172
2-4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 175
2-4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 특별약관 177
2-4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특별약관 179
2-43.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 특별약관 181
2-44.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특별약관 183
특 별 약 관
2-45.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특별약관 185
2-46. 일반암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188
2-47.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192
2-48. 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195
2-49.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98
2-50.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체증형) 특별약관 203
2-51.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209
2-52. 다빈치로봇갑상선암및전립선암수술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213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53. 치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217
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221
3-2.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223
3-3. 중증치매진단비Ⅰ(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226
3-4.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229
3-5.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232
3-6. 활동불능진단비 특별약관 235
3-7. 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238
3-8. 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241
3-9. 장기요양자금Ⅰ(1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244
3-10.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 ································································································· 247 별
3-11. 장기요양자금(1,2등급) 특별약관 250
3-12. 장기요양자금(1등급) 특별약관 ····································································································· 253 표
3-13.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56
4.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별약관
•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4-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270
4-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276
5. 제도성 특별약관
5-1.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 특별약관 283
5-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285
5-3.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87
5-4.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288
5-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90
5-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91
5-7.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293
목 차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95
<별표2> 장해분류표 296
<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318
<별표4> 5대골절 분류표 319
<별표5> 골절 분류표 320
<별표6> 악성 신생물 분류표 321
<별표7>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322
<별표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323
보 통 약 관
<별표9> 소액암 분류표 324
<별표10> 뇌혈관질환 분류표 325
<별표11> 뇌졸중 분류표 326
<별표12> 뇌출혈 분류표 327
<별표13>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328
<별표1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329
<별표15> 말기간경화 330
<별표16> 말기폐질환 331
<별표17> 말기신부전증 332
특 별 약 관
<별표18> 대상포진 분류표 333
<별표19> 통풍 분류표 334
<별표20> 치매 분류표 335
<별표2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336
<별표22> 특정질병 분류표 338
<별표23> 일상생활동작 장해분류표 339
<별표24>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340
<별표25> 142대질병 분류표 347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표26>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분류표 361
<별표27>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362
<별표28> 당뇨병 분류표 380
<별표29> 고혈압(원발성) 분류표 381
<별표30>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 382
<별표31> 다빈치로봇 암수술 분류표 386
<별표32>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387
<별표33>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388
<별표3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389
<별표33-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390
<별표34>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392
<별표3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393
<별표34-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 395 별
<별표34-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400
표
관 련 법 규
[ 개인정보 보호법 ] 40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40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4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10
[ 상법 ] 411
[ 상법 시행령 ] 4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411
[ 의료법 ] 413
[ 의료법 시행규칙 ] 415
[ 전자서명법 ] 418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419
찾 아 보 기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 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보 통 약 관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상해·질병·비용손해 관련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2) 재산손해 관련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3) 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바. 보험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 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상해·질병·비용손해·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손해 관련 보장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마.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
바.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표
사.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 중 제O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 다.
아.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을 말합니다.
자.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 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차.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2.25%)을 말 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 보험료의 구성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분 순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 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를 위한 '부가보 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 (3~100%)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목 차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 통 약 관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⑥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⑦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별 표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➁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 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목 차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 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특 별 약 관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공시이율Ⅴ(이하 '공 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 시 적용하는 이율로써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 이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25%일지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별 표
제11조(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인출한도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과 이 계약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 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
인출가능횟수 |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함 |
< 보험년도 >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2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 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90만원, 100만원) × 80% = 72만원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 중도인출 시 환급금 >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환급금(보험계약대출금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하는 계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➁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 기 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제1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상해·질병·비용손해 관련 보장), 피보험자(재산손해·배상 책임손해 관련 보장)]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 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목 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 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 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 고,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특 별 약 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 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별
표
<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절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 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 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➁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보 통 약 관
목 차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 별 약 관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 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 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험변경 시 해지환급금 정산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 표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➁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 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3.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 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목 차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 통 약 관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 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➁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표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2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목 차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 통 약 관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 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 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 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 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 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 별 약 관
제26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OO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④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2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4월 13일 - 1992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최초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보험나이 40세
⇒ 2022년 2월 28일, 보험나이 42세
⇒ 2024년 2월 29일, 보험나이 44세
별 표
제27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보장부분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 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➁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 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목 차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4등급)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차회 이후 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유효하지 않은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특 별 약 관
① 회사는 <장기요양자금(1~4등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장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장보험료 납입면 제의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④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을 경우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
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 별
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표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 은 중지됩니다.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➁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목 차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 통 약 관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3.25%)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 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특 별 약 관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별 표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 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 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0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➁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➁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목 차
④ 제39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 환하여 드립니다.
제4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 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별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표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목 차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 통 약 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별 표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목 차
제8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 통 약 관
제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1-2.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 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목 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보 통 약 관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특 별 약 관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 도 성
특 별 약 관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별 표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 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특 별 약 관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 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별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
②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 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특 별 약 관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 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별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
②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이 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별 표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 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중환자실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 다.
보 통 약 관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 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별 표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 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 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 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 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 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 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
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 별 약 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제1항의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별 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 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금은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특 별 약 관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별 표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별표4> '5대골절 분류표'에 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을 말하며, 이하 '5대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금은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0.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5> '골절 분류표'에서 정하 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 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 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 별 약 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제1항의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별 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1.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별표4> '5대골절 분류표'에 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을 말하며, 이하 '5대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 별 약 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제1항의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별 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2.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27>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
상해수술비 (1~8종) (시술포함)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시 | 상해수술(1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시 | 상해수술(2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시 | 상해수술(3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시 | 상해수술(4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시 | 상해수술(5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6종' 수술시 | 상해수술(6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7종' 수술시 | 상해수술(7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8종' 수술시 | 상해수술(8종)(시술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특 별 약 관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➁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 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에 한하여 수술 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퇴원없이 계속입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 술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1일 2회 이상 통원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 코드가 부여된 경우 에는 수술 및 시술종류가 높은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에 한하여 해당 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높은 종류의 수술 및 시술 보험금지급 예시 >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 및 시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는 <별표27>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수술 및 시술종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3종)과 '유방절제술(J061)'(7종)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유방절제 술(J061)'에 해당하는 7종의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별 표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
에 퇴원 후 다른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입원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 니다)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 1~8종 수술비(시 술 포함)를 보장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시술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 술 및 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예시 >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 여 아래의 진단명 및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슬관절 및 하퇴골 골절 수술(I283)”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진단명 : 경골 하단의 기타 골절(S82.38)
·의료행위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N1604)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해당 입원기간 또는 통원일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이 발생하는 다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 는 이 수술 및 시술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와 제5항의 수술 및 시술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비(시술 포함)를 각각 지급합니다.
⑦ '단순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N031, N032)'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 및 시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 및 시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 의사'라 하며,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27>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 코드에 해당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 및 시술 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서 급여항목 이 발생하고,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 G)'중 회사가 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로서, 진단과 시술명, 연령 등에 따라 입 원환자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KDRG 버전 4.4(2021.1.1 시행)의 ADRG 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 ADRG(Adjacent DRG) >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의료행위주1)와 진단명주2)에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주1) 의료행위 :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에서 정한 수가코드를 말합니다.
주2) 진단명 : 진단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 >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를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③ 제2항의 '수술 및 시술 코드'에서 향후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수술 및 시술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점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 코 드'를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별표27> '1~8 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 및 시술 코드를 결정합니다.
< 수술 및 시술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예시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 및 시술 받은 시점에서 부여된 의료행위, 진단명 및 주진단범주(MDC) 등을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의 'KDRG'기준에 적용합니다. 신의료수술 도입 등의 이유로 급여항목이 신규 추가되 고 피보험자가 그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회사는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이 특별 약관 체결시점에 정한 수술 및 시술 코드를 기준으로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 코드는 A010(KDRG 버전 4.4)이었 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 및 시술 코드가 A080(KDRG 버전 5.0)으로 변경된 경 우에도 A010(KDRG 버전 4.4)에 해당하는 수술비(시술 포함)를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에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 및 시술이 향후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 및 시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제1항의 수술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 1-13호, 2021.1.22.)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및 제3장(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방사선 치료 대상 수가코드 에 해당하는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감마나 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정위적 방사선 치료, 양성자치료는 수술 및 시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분류항목 | 수가코드 |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 HD111 |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선형가속기이용 | HD112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 HD113 |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 HD114 |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 HD115 |
양성자치료[1회당] | HD121 |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사이버나이프이용 | HD211 |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로 치료종결]-사이버나이프이용 | HD212 |
별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별표27>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의 주2)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 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
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목 차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8조(준용규정)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1-13.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 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의 정의)
목 차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이란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대신하여 가 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별표32>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을 제휴회사가 직접 보험수익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제휴회사라 함은 회사와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배출, 세탁 등 청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로 구성됩니다(4시간 기 본제공 기준).
보 통 약 관
제5조(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제휴회사를 통해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가사도우미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사 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③ 제1항의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수익자의 사정으로 4시간 미만으로 사 용한 경우에도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가사도 우미지원 프로그램의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이외의 추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제휴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프로그램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비용은 제휴회사에 별도로 부 담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가사도우미지 원 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회사는 보험금에서 그 때까지 이용한 프로그램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비용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업무협약을 맺은 환 불가격에 따릅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7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
①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 갱신시점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은 업무협약을 맺은 제휴 회사의 가격변동(향후 물가상승 및 생활환경의 변화,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단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별
제8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