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이 투자신탁의 Cp(퇴직연금)클래스 및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으로 Cp(퇴직연금)클래스 및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 증권에 대해 매수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 수익증권은...
삼성배당xxxxx투자신탁 제 1 호[xx]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xx액티브자산xx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주식회사부산xx
삼성배당xxxxx투자신탁 제 1 호[xx]
전면개정 2009.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xx 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xx 기타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xx투자신탁으로서 그 신xxx을 국내 xx에 주 로 투자하는 xx투자신탁[xx]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내 xx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 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xx은 국내외 xx xx, xx 실세xx에 xx되어 x x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xx가격이 다른 xx의 xxxx 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xx 등에 따라 적합한 xxxx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의 Cp(xx연금)클래스 및 Cpe(xx연금)클래스 xxxx은 근로자퇴직급xx 장법에 따른 xx연금 전용 xxxx으로 Cp(xx연금)클래스 및 Cpe(xx연금)클래스 xx xx에 대해 xx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2조제12호에서 xx한 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가입자격 및 xxxx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및 S-P클래스 xxxx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xxxx으로 가입자격 및 xxxx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xx액티브자산xx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부산xx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xx시장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판 매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배당xxxxx투자신탁 제1호[주식형]를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xx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 (xx의 귀속 등) 투자신xxx의 xx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x x 및 xx은 xx 이 투자신탁에 xx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 산의 xx‧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의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 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 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일반사무xx회사가 법령ㆍ 신탁계약ㆍ투자xxx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 xx)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은 금 (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8조의 xxx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 고되는 해당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 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해당 종류 xxxx xx에 xx 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xxx기간) 이 투자신탁의 xx기간은 투자신탁 xxxxx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xxx기간 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xxxx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 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 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xxx이 다른 xx에도 해당 xxxx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x x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 x 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xxx x을 발행xxx 한다.
1. A 클래스 xxxx
2. C1 클래스 xxxx
3. C2 클래스 xxxx
4. C3 클래스 xxxx
5. C4 클래스 xxxx
6. C5 클래스 xxxx
7. Cw 클래스 xxxx
8. Ce 클래스 xxxx
9. Cf 클래스 xxxx
10. S 클래스 xxxx
11. S-I 클래스 xxxx
12. Ag 클래스 xxxx
13. Cg 클래스 xxxx
14. C-P 클래스 xxxx
15. C-Pe 클래스 xxxx
16. Cp(xx연금) 클래스 xxxx
17. Cpe(xx연금) 클래스 xxxx
18. S-P 클래스 xxxx
19. Ae 클래스 xxxx
②판매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투자자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제1항 xx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9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5조 (예탁 xxxx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
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 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 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6조 (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 현물보xxx자 ” 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 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 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7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 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xx xx xx를 통보xxx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x x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 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xx가격의 xx 및 공고) ①해당 종류 xx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xxx표 상에 xx된 해당 종류 xxxx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xxxx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xxxx 총좌수로 나누어 산 정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하여 공고 한다.
②제1항의 xx가격 xx시 투자신xxx의 평가는 xx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xx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xx에는 xx법령 및 xx에 의한 가격을 xx로 하여 집합투자xx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날, 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xx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x하여 야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xxxx의 xx가격은 xxㆍxxx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xx가격 xx업무를 일반사무xx회사에 xx할 수 있으며, 이 xx 그 수 수료는 투자신xxx에서 부담한다.
⑥집합투자업자가 xx가격 xx업무를 일반사무xx회사에 xx한 xx 일반사무xx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xx xx가격을 매일 xxxxx 하며, xx된 xx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20조 (xxxx의 판매xx ·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xxxx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A 클래스 xxxx: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2. C1 클래스 xxxx: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3. C2 클래스 xxxx : C1 클래스 xxxx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xxxx
4. C3 클래스 xxxx : C2 클래스 xxxx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xxxx
5. C4 클래스 xxxx : C3 클래스 xxxx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xxxx
6. C5 클래스 xxxx : C4 클래스 xxxx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xxxx
7. Cw 클래스 xxxx: 판매회사x xxx Wrap 계좌 전용 xxxx
8. Ce 클래스 xxxx: 온라인(On-Line)전용 xxxx
9. Cf 클래스 xxxx: 법에 의한 집합투자xx(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xx의 성질을 xx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xx 제1-4조에서 정하는 xx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한다), 1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xxxx
10. S 클래스 xxxx: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 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11. S-I 클래스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 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xx 납입금액 이 50억원 xxx 투자자 전용 xxxx
12. Ag클래스 xxxx: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xx의 xx를 xx하거나, 금융xx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xx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13. Cg클래스 xxxx: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xx의 xx를 xx하거나, 금융xx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xx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14. C-P 클래스 xxxx: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15. C-Pe 클래스 xxxx: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xxxx
16. Cp(xx연금) 클래스 xxxx: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따른 xx연금 전용 xxxx
17. Cpe(xx연금) 클래스 xxxx: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에 따른 xx연금 적립금으 로 xx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xxxx
18. S-P클래스 xxxx: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로서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 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xxxx
19. Ae클래스 xxxx: 온라인(On-Line)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②xxxx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xxxx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xx 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xx가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 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xx한다)으로 하며, 이
xx 영업일의 산xx 제3조제2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는 투자신탁 xxxxx에 공고되는 xx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xx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xx xxxx 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xxxx의 기준가 격(xx xxxx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xx한다)으로 한다.
④ 판매회사는 A 클래스, Ae클래스 및 Ag클래스 xxxx의 판매행위에 xx 대가로 xxxx 을 xx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A클래스의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xx시 적 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범 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⑥제4항의 xx에 의한 Ag 클래스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xx시 적 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6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⑦ 제4항의 xx에 의한 Ae클래스 xxxx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xxxx xx시 적 용하는 xx가격에 xx하는 수익권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 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xx 그 xx을 투자xxx에 xxxxx 한다.
⑧판매회사는 S 클래스 xxxx의 판매행위에 xx 대가로 xxxx을 환매하는 시점에 xx 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xx에 의해 xxx배금으로 xx 한 xxxx의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xx에 의한 xxxx저축xx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⑨제6항의 xx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xx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 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100분의 0.15 이내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7항제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 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 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 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 각하여야 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①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 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 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 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 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 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 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 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 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8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 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 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 권상장법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 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 권”이라 한다)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 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2항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이하 “금리스왑거래”라 한다)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다만, 공모에 한함)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 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 야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5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합(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 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 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 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 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4.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9.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100 분의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37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10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0호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 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 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 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9.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C1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C2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3.8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C3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2.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5. C4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1.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6. C5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7.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0.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7. Cw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7.3 |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0.0 |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8. Ce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7.3 |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9.0 |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9. Cf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7.3 |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0.6 |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10. S 클래스 수익증권 | 연 1000분의 0.2 |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7.3 |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3.5 |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11. S-I 클래스 수익증권 | |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 7.3 |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 0.2 |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12. Ag클래스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3. Cg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4. C-P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9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5. C-P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6. Cp(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7. Cpe(퇴직연금)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8. S-P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19. A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⑤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 야 한다.
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 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 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 종 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 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47 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 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 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92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 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 48 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투자신 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P클 래스 , C-Pe클래스 및 S-P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 을 할 수 있다.
제53조 (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 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 권은 C1클래스에 한한다.
1.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2.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3.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4.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한다.
⑤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5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 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의 효력 등)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판매보수 변경 및 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Cf클래스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보수율을 인하하는 변경 에 대한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2010년 10월 18일)에 시행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신탁계약의 변경 시행일 이전의 C 클래스 수익증권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C1클래스 수익증권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C1 클래스 수익증권은 수익자에 의한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 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예외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에 따라 수익증권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 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전환은 수익자에 의한 C1클래스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C2클래스로, 2년이상인 경우 C3클래스로, 3년이상인 경우 C4클래스로, 4년이상인 경우 C5클래스로 전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정사 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정사 항 반영, 법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S클래스 신설, 시행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법개정사 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S-I 클래 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증권 거래시장 연장에 따 른 Late Trading 기준시간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분사에 따른 집합투 자업자의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추가,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Ag클래스 및 Cg클래스 추 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C-P, C-Pe, Cp(퇴직연금), Cpe(퇴직연금) 및 S-P클래스 신설, 환매수수료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Cf클래스 정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식예탁증권 추가,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Ae클래스 추가 및 법개정 사항 반 영)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Ae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변경)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대상 추가 (국내리츠), 집합투자증권 한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