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Niro

약관

De Niro

소개글

약관 검토

1 For Me 이용약관 4

2 파오인 이용약관 8

3 아이서퍼 이용약관 14

4 사진 및 스캐너 통한 사적 용도 복제, 일부 금지된다 21

5 EBS 약관 23

6 EBS가 운영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37

7 철학 없는 디지털교과서, 6년째 제자리 걸음 42

8 CCL(Creative Commons Lisense)에 대하여 46

9 사진 저작권, 공짜와 대가 사이 53

10 DRM(디지털 권리 관리) 56

For Me 이용약관 ‌

2013.02.05 13:50

For ME 서비스이용약관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For ME(For Media Education,한글명 미디어교육)을 이용함에 있어 ‘For ME’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합니다.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For ME' 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 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 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로 정의합니다.

1. For ME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디어교육관련 전문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

2. 이용자 : ' For ME' 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 For ME'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회원 : ' For ME'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 For ME' 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

4.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 For ME' 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6.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 For ME'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때,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 For ME' 가 정함.

제 2 장 회원가입 제 5 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 For ME' 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 For ME' 는 제①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②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②항에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2년 이 경과한 자로서 ' For ME' 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 For ME'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은 이용자가 ' For ME' 에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 For ME' 로부터 승낙이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➃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재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 For ME' 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 For ME' 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For ME' 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For ME' 는 회원 자격 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 For ME'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 For ME' 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 For ME' 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For ME' 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➃ ' For ME' 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 를 부여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 For ME' 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 For ME' 에 제출 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여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 For ME' 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 For ME'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 For ME' 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 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 8 조 (For ME의 보안관리)

' For ME'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단, 회원이 게시판 이나 E-mail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며, ' For ME' 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① 이용자는 ' For ME' 회원 가입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 For ME' 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 For ME' 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오로지 서비스의 양 적, 질적 향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 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

①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 For ME' 이 집니 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For ME’ 회원의 안전배가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제휴사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회원 정보제공의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 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② ' For ME'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 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16조 제 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 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 For ME' 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 For ME' 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 한 경우에 ' For ME' 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 용하지 않습니다.

➃ ' For ME' 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 한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합니다.

⑤ ' For ME' 또는 그로 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 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 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 정보는 회원이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하며, 해지 시까지 회원 정보를 회사에서 보유합니다.

② 회원은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 For ME' 은 회원의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요금)

' For ME' 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 For ME' 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등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 For ME' 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대해 임의의 삭제, 비방과 기타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 For ME' 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For ME' 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쿠기(cookie)의 운용 및 활용)

① 회원들의 개인의 환경이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 For ME' 는 회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 쿠키 (cookie)' 를 사용하며, 쿠키(cookie)에는 사용한 웹사이트의 정보 및 회 원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하여 쿠키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로그인(LOG-IN)하여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쿠키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For ME' 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제 5 x xx와 의무

제 17 조 (' For ME' 의 의무)

① ' For ME' 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 For ME' 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합니다.

③ ' For ME' 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 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 For ME' 에 통보하고 ' For ME' 의 안내 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9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 For ME' 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 For ME' 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 For ME'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 For ME'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0 조 (손해배상)

① ' For ME' 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 For ME' 는 제휴사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① ' For ME' 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 다.

② ' For ME' 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 For ME' 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 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➃ ' For ME' 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 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 For ME' 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 For ME' 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 한국언론진흥재단' 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 For ME' 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사 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3 조 (분쟁해결)

' For ME' 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 24 조(재판권 및 준거법)

' For ME' 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파오인 이용약관 ‌

이용약관

2013.02.05 13:34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플라이소프트(주)가 제공하는 “파오인 서비스(이하 ”파오인“)의 서비스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1. "회원"이란 본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해 회원가입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한 자를 뜻합니다.

2. "회원ID"란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회원 고유의 명칭으로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직접 설정, 입력하는 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조합을 뜻합니다.

3. "비밀번호"란 회원정보 보호 및 회원별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설정, 입력하며 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조합을 뜻합니다.

4. “운영자”란 인터넷 서비스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본사의 직원을 뜻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께서 본 서비스를 사용하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 관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변경]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파오인서비스 이용을 온라인 회원가입으로 신청하며 유료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금액에 대한 결제로 서비스에 대한 청약을 대신하며 파오인 서 비스의 사용으로 성립됩니다. 단 파오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유료 서비스 이용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플라이소프트㈜에 청구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③ 파오인 서비스는 (1)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 (3)기타 고객의 청약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 다.

제 6조 [이용신청 및 약관의 동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파오인 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중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이용사이트 또는 프

로그램에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가입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의 이용신청과 동등한 효력으로 간주합니다.

제 7조 [서비스 내역 및 이용료]

① 서비스 내역과 이용요금은 파오인서비스 웹사이트에 제시되어있는 가격표에 기준합니다.

②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도 고객의 동의절차 없이 비플라이소프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8조 [이용자 정보수용 공간 임대]

① 이용자는 파오인 서비스가 대행 수집한 정보의 저장을 위해 파오인 프로그램이 지정한 곳에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임대한 공간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서비스의 제공]

① 파오인 서비스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온라인 고지, E-Mail, 등의 방법(이하 통보방법은 같음)으로 통보합니다.

1. 1. 이용ID

2. 2. 서비스 개통예정일

3. 3. 요금(위약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4.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5. 파오인 서비스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서비스 이용은 파오인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오인 서비스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파오인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 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➃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의 이용신청 시, 타 기업/기관 명의의 도용 및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2. 파오인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할 경우

3.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제 10조 [요금청구 및 납입]

① 파오인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로 구분되며 해당유료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을 선납결제 함으로써 이 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의 사정 또는 파오인 서비스의 동의에 따른 일시 이용중단/이용휴지/이용정지 기간중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③ 이용요금의 결제는 파오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 이용고객이 적합한 결제방법을 직접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결제 취소 및 환불]

[ 결제취소]

① 파오로 구매한 사이버머니는 선택한 각각의 결제방식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결제 취소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 음의 경우에는 결제취소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1.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결과한 경우

2. 2. 구매한 해당 파오 일부를 이용한 경우

3. 3. 결제취소처리가 불가능한 결제방식을 이용해서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경우 예)계좌이체

② 각각의 결제방식에 따른 결제취소 가능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 신용카드 : 결제당일 ~ 2개월(60일) 이내 단, 각각의 신용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취소 가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2. 휴대전화 : 결제 당월 말일 하루 전까지 단, 해당 이동통신업체의 정책에 따라 취소가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3. 계좌이체 : 거래방식 특성상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결제입니다.

③ 모든 결제에 대해 휴일 및 국,공휴일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➃ 구매한 파오를 이용하여 파오인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유료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차감된 파오 사용내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해당 금액은 파오로 환원 적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 및 자동결제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및 회사에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들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탈퇴) 환불신청 접수일 이후의 잔여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환불 조치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1. 이벤트에 의한 당첨으로 얻은 파오

2. 2. 외부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으로 구매 전환한 파오

3. 3. 해외금융기관의 계좌인 경우

4. 4. 제17조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5. 5. 자동결제의 경우 이미 결제된 해당 월에 대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환산 금액

② 환불 시에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이용관련 소비자피해보상]상 규정한 위약금 10%와 결제대행수수료로 지불되는 10%를 전체 환불대상금액에서 공제한 잔여금액을 최종환불 금액으로 합니다. 선입금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환불금액 산정방법

기준 : 잔여 파오 - (잔여 무료 파오 + 결제수수료10% + 위약금10%) = 환불금액

예) 총 10,000개의 보유 파오 중 유료 충전한 파오가 10,000개 남아있고 이벤트/쿠폰 등 무료 또는 무료에 준하는 파오가 1,000개 남 아있다면 10,000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7,000원을 환불 받게 됩니다. (파오단위는 현금단위와 동일합니다. 즉, 100파 오는 100원과 동일합니다. 단, (구)파오인의 경우 종전 단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1파오=100원)

➃ 환불신청방법

1. 1. 환불은 고객지원>파오환불 메뉴에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팩스신청)

2. 2.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충전된 파오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3. 모든 환불절차는 결제 대행사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업체의 업무처리 과정상 입금사실 확인이 길어질 수 있어 환불에 대한 최종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자동결제해지

1. 1. 자동결제해지는 마이페이지>내 구독목록 메뉴에서 해지버튼을 이용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2. 2. 자동결제해지를 신청하시면 해당기간의 잔여일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 자동결제일에 해지가 처리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12조 [파오인 서비스의 의무]

①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제②항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파오인 서비스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에 관련 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고객 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 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 게 통보합니다.

⑦ 파오인 서비스는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3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파오인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4.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5. 5.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➃ 파오인 서비스는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고객에게 부여된 ID의 비밀 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파오인 서비스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 기업/기관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고객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됩니다.

⑦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⑧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파오인 서비스”에 통보하고 “파오인 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 다.

제 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1. 성명

2.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3. 주소

4. 4. 전화번호/휴대폰번호

5.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7. 이메일주소

8. 8. 거주국가(외국인회원의 경우)

② “파오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파오인 서 비스”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➃ “파오인 서비스”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 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 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파오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오인 서 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 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파오인 서비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파오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파오인 서비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5조 [분쟁의 해결]

①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 합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파오인 서비스"와 이용자간에 비용결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1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파오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 합니다.

② "파오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단, 회원 가입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비플라이소프트(주)"가 운영하는 S-파오인((구)파오인)과 N-파오인((개편 파오인) 외 모든 디바이스별 파오인 서비스의 회원정보와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1.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7조 제2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파오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파오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파오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➃ 회원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파오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 야 합니다.

제 1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파오인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오인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오인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파오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파오인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3. 다른 사람의 "파오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파오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파오인 서비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오인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 다.

➃ "파오인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8조 [저작권]

① "파오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문/잡지지면의 저작권은 해당 신문사에 있습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 이외에 개인이용자가 임의로 화면의 복제, 복사 및 재가공, 임의배포 등을 할 경우 대 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파오인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파오인 서비스"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12년 05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09년 8월 21일~2012년 05월 08일 적용)

아이서퍼 이용약관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2013.02.05 10:49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비플라이소프트(주)(이하 "회사")와 회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서퍼를 이용한 뉴스 스크랩 서비스(한글명:아이서퍼, 영문 명:eyesurfer, 도메인명:www.eyesurfer.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이용회원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말하며, 온라인 정보 또는 PDF 형태의 신문지면 정보의 수집을 통 한 스크랩, 정보의 출력, 온라인을 통한 정보게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서퍼 ~~뉴스 스크랩 서비스~~NS : PDF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2. 아이서퍼 ESBS 온라인뉴스 게시판 서비스

3. 아이서퍼 AS 스크랩대행 서비스

4. 아이서퍼 CL : 저작권 이용 서비스

5. 아이서퍼 PS : 프리미엄 서비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가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번호(ID)를 부여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 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번호(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 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획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계약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7일전에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 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➃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 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별 이용계약은 회원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 웹사이트 메뉴에서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소정의 이용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요금납입책임자(부모, 법정대리인)로 하여금 이용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소정의 양식으로 기재된 이용계약서도 동일한 이용계약 효력을 가집니다. 단, 회사에서 이용계약에 따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제 1항의 약관동의 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위에 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표시를 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 니다.

➃ 서비스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 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회원이 아닌 자는 회사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제한 및 보류)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2.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3.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4. 이용 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의 이용계약신청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서비스의 내용, 결제방법, 납입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으로 해당 메뉴에서 수정을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로 연락을 취합니다.

② 회원의 요청에 따라 수집되는 회원요청 수집 서비스의 경우 고객지원 부서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단, 회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기재사항의 미변경 또는 허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 개시)

① 회사는 제5조와 같이 회원이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이용승낙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 애로 인하여 즉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무료체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승인일을 포함하여 7일간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1개월 이상 유료이용 신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 개시 이후 회원의 서비스 사용권한은 유지되며 회사는 이용요금을 부과 합니다. 회원의 별도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이

용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11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회원이 해당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변경 될 경우,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거 나 별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부득이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시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이용계약 신청 시, 타인 또는 타 기업/기관 명의의 도용 및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

우

2. 회사가 회원과 계약한 서비스 제공 허용법위 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4.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기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회사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 삭제)

① 회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 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에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 대한 노력합니다.

⑦ 회사는 13조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 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 다.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기타 회원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2.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3. 선택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6.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 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10.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➃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 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유·무선 통신이나 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다수인이 동시 또는 이시에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에게 부 여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⑦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⑧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➅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임의 가공, 복제,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⑩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회원이 상기 조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회사는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 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제17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나 회원탈퇴 후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또는 법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 는 번호를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6장 이용요금

제21조 (이용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의 종류는 별표1과 같으며 웹상의 유료서비스 요금등에 관한 안내사항과 같습니다.

제22조 (이용요금 등의 납입방법)

① 이용요금의 이용신청 월로부터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무료체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승인일을 포함하여 7일간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체험이 만료된 이후에 회원의 유료이용 신청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 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요금의 납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지로결재 : 서비스 신청 시 결재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자동이체결재 : 서비스 신청 시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용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이용요금은 매월 2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익일 이용금액에 대한 안내를 하며 회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이용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이용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사용자 정보를 기준으로 청구하며, 이용계약 사항의 미 변경 또는 허 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손해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4조 (요금체납)

① 결제일을 기준으로 30일간 이용요금 납입 공지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면, 유료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며 체납된 요금은 회사에 대한 회원의 채무로 남아 다음 결제 시 체납기간이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② 결제일을 기준으로 체납일이 90일 경과한 회원의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정보를 이관하여 관리 합니다. 단, 체납회원에게 이관사실을 통보 합니다.

제25조 (불법면탈 요금 등의 청구)

① 회원이 이용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또는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26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회원 또는 요금납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의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 (과납 또는 오납 이용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정이율 내에서 회원 또는 요금 납입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이용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이용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이용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 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해지에 따른 이용요금의 환불 및 기타)

① 해외이민, 사망, 사업장 폐쇄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회 사가 증빙자료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② 월별 결제 회원인 경우 회원이 결제한 이용요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해지수수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 여 해지신청 당일까지의 일할 계산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계약기간 일시불 완납(연간회원) 회원인 경우 해지 및 환불시에는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결제한 이용요금에서 해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차감한 잔액에서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이용액으로 해지신청 당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 차감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이 부족할 시 회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환불신청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신청이 정당한지를 심사한 후, 정당한 환불 신청에 대해서는 환불금을 지급합니다.

⑤ 지급 받는 계좌는 입금자와 예금주의 이름이 동일한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 제17조에 의거, 그 내용을 위배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판단 또는 사료되는 환불인 경우에는 환불 지급을 보 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 배상 제29조 (손해 배상)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에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➃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기간 발생된 모든 사유에 대하여 체납회원은 어떠한 권리 및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사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1조 (면책)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기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⑥ 회사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휴회사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8장 보칙

제32조 (지적재산권)

①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 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때의 비용은 귀책자의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제34조 (제공 컨텐츠의 사용범위)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온라인뉴스 및 신문지면뉴스)의 저작권은 해당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③ 아이서퍼 뉴스 스크랩 서비스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를 스크랩하여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➃ 아이서퍼 ESBS게시판 서비스 이용 회원은 직접링크(온라인상의 뉴스 또는 정보가 있는 주소에 대해서 바로 연결하는 형태의 링크.

Deeplink)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⑤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게시판 정보의 저작권은 해당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1차개정) 이 약관은 200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이용요금

구분

상품

월 이용요금

주요서비스

기본 서비스

1 User

150,000원

국내 신문/방송/잡지 온라인 모니터링

(부서에서 단독으로 스크랩 업무를 행할 경우 신청)

5 Users

270,000원

국내 신문/방송/잡지 온라인 모니터링

(부서에서 공동으로 스크랩 업무를 행할 경우 신청)

부가 서비스

중앙지 (매체별)

경제지 (매체별)

전문지 (매체별)

지방지

(매체별)

15,000원(1 User)

30,000원(5 Users)

15,000원(1 User)

30,000원(5 Users)

15,000원(1 User)

30,000원(5 Users)

15,000원(1 User)

30,000원(5 User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1개~~ 매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7개 매체

전자신문, 디지털 타임즈 등 매체 ~~강원권역: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경기권역: 경기일보, 경인일보 등 전국지방지 등

뉴스 게시판

서비스

400,000원

실시간 온라인뉴스 컨텐츠 게시판 연동 서비스

고객요청

채널

channel

10,000원

별도 온라인 채널 추가 시 채널당 10,000원 추가

사진 및 스캐너 통한 사적 용도 복제, 일부 금지된다 ‌

2013년02월01일 17시00분 글자크기

2013.02.04 09:27

사진 및 스캐너 통한 사적 용도 복제, 일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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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이나 스캔을 통해 사적 용도로 복제하는 것도 일부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 부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 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카메라와 스캐너를 '복사기기'로 규정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립되면 대행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개인 소유 저작물 복사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불법이지만 스캐너 및 사진기는 복사기기에서 제외되어 개인 소유 저작 물을 디지털화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업체를 통한 카메라와 스캐너를 통한 사적용도의 복제는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최근 스캐너나 카메라를 사용해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

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안 성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BS 약관 ‌

이용약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온라인 서비스의 공동 회원제를 실시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별도의 추가 가입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이트 내의 서비스 중 제휴사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는 공동회원제에서 제외됩니다.)

제 1 장 총칙

2013.01.31 11:48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EBS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번호(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 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단말기: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인터넷 서비스: 전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 우편, 파일전송, 원격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7.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8. EBS머니: EBS머니는 유료서비스및 상품을 이용 혹은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버머니를 말합니다.

9. 충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EBS머니를 일정량 확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금1

원당 EBS머니 1원이 충전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자의 종류)

① EBS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회원을 말합니다.

제 6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신청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 청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 7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신청을 승낙합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동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➃ 제 2 항 또는 3 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 인정보보호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는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방송 포함)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그

리고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 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 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원의 성명, 성별,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회사는 이용자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6.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7.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8.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9.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10.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1.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 (면책 조항)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 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➃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16조 (서비스 이용 범위)

이용자는 회사를 통해 가입 시 발급된 ID 하나로 EBS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회사가 아 닌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③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안내합니다.

제1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요금 및 유료 콘텐츠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 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③ EBS머니를 이용하는 방법, 환불, 사용 등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EBS머니 정책에 따르며, EBS머니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EBS머니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결제 취소 및 환불 규정)

①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가 잔여 이용요금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지정하는 구좌로 환불합니다. 단, 잔여이용료 환불 시 이는 회사가 규정한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③ 취소 또는 환불 신청을 받은 회사는 각 서비스의 각 사이트에 명기된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 신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환불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실수로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환불관련 제비용이 잔여이용료를 초과할 경우

3. 서비스에서 탈퇴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4. 단시간 또는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한편보기, 24시간 자유이용권)

5. 기타 정당한 환불사유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➃ 환불 신청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환불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용자에게 미 리 공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회사의 고의적 지연이 아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 대금을 환불해야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며 상품가치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⑦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⑧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하며, 이용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➅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 으며, 회사에 의한 삭제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건으로 게시물 정책을 위반할 경우 게시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21 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 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무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③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 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장 EBS 머니 정책

제25조 (EBS머니 충전방법)

① EBS머니의 충전은 1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0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을 통한 누적금액은 300,000원까지만 가능합 니다.

③ 회사는 EBS머니의 충전금액에 대해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➃ EBS머니의 충전금액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6조 (EBS머니 이용자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BS머니 결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EBS머니의 결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EBS머니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6. 결제 수단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이용약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1.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각 결제수단의 제공업체의 장애, 점검 등으로 결제수단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원이 회원을 자진탈퇴 할 경우 EBS머니 보유 잔액은 본 약관 제28조 (EBS머니의 환불) 조항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환불 받지 않고 회원탈퇴를 하실 경우 EBS머니는 자동 소멸됩니다.

제27조 (EBS머니 사용 및 차감)

① EBS머니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지불수단으로 이용됩니다. EBS머니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각종 유료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는 본 약관 제1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 상 에서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용방법은 영리 또는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엄격히 금지되며, 제 3자 에게로의 일체의 복제, 전송, 배포는 금지됩니다.

③ EBS머니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 가 회원의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➃ EBS머니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위해서 EBS머니로 결제하는 시점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⑤ 회원이 보유한 EBS머니에 대해 최종사용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잔액은 회사가 임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EBS머니를 이용해 구매한 유료콘텐츠가 손상, 훼손, 분실, 삭제되었을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유료콘 텐츠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원상에 복원하되, 그와 같은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결제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제28조 (EBS머니의 환불)

① 해지(환불)를 원하는 회원은 회사의 취소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나 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해지(환불)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하고 남은 EBS머니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EBS 머니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잔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EBS머니는 환불이 불가능합 니다. 1. 각종 이벤트등을 통해 회사가 무료로 제공한 EBS머니

2.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결제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환불대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전액 결제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로 처리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BS머니 잔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 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을 경우

⑤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미성년자의 EBS머니 사용)

①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전 최초 회원 가입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일단, 최초 EBS회원 가입시 동의를 받은 회원은 각각의 EBS머니 사용에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30조 (청약철회와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사와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 이 발생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 게 회신합니다.

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서비스 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2 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8. 회사 직원 및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기 위해 ID 및 별명을 사용할 경우

9.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0.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부칙>

1.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별첨: EBS VOD/AOD 유/무료 프로그램 서비스기간)

1. 유료 VOD/AOD의 경우 서비스 보관기간 1년입니다.

2. 무료 VOD/AOD의 경우 서비스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BS VOD/AOD 유/무료 프로그램 서비스기간 안내

초등과정 1년 어린이/청소년6개월

중등과정 1년 다큐/드라마 6개월 TV/교양

고교과정 1년 생활/문화 6개월

TV/교육

교사 1년 특집/기획 6개월

어학 1년

라디오

어학 1년

컴퓨터/자격증1년 교양/교과 6개월/1년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인정보취급방침

2013년 01월 18일

시행일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 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 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이하 “처리”라 합니다.)과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방침은 2013년 0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요금추심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및 요금정산과 관련 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 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EBS 인터넷서비스 통합 회원 정보

필수항목: 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로그인ID, 이름, 이메일, 아이핀,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 리인 이름과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혹은 아이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 실명인증정보 : DI(Duplication information), CI(Connection information)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수집방법: 회원가입 페이지

나. 개인정보 파일명: EBS 인터넷서비스 결제 정보

필수항목: 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과 카드번호, 휴대전화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계좌이체 시 은행명과 계좌번호 수집방법: 결제 페이지

다. 개인정보 파일명: 저작권 침해제보 필수항목: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소속, 직업

수집방법: 저작권 침해제보 페이지

라. 개인정보 파일명: 사이버 감사실

필수항목: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근무부서, 직위

수집방법: 사이버 감사실 페이지

마.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용자가 고객서비스문의, 민원신청, 견학신청, 이벤트응모, 배송요청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 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동의를 얻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학신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취소/환불 문의: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개별홈페이지 사용자 참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배송요청: 수령인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처리목적 달성이란 회원탈퇴 및 회원제명을 의미함)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EBS 인터넷서비스 통합 회원 정보

개인정보 항목: 자택주소,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로그인ID,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 전화번호, 아이핀,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 실명인증정보 : DI(Duplication information), CI(Connection information) 보유근거: 정보주체동의

보유기간: 회원탈퇴시까지

나. 개인정보 파일명: EBS 인터넷서비스 결제 정보

개인정보 항목: 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과 카드번호, 휴대전화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계좌이체 시 은행명과 계좌번호 보유근거: 정보주체동의

보유기간: 5년

보유기간: 3개월

라. 개인정보 파일명: 사이버 감사실

개인정보항목: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근거: 정보주체동의

보유기간: 3개월

마.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항목: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유근거: 정보주체동의

보유기간: 3개월 혹은 회원탈퇴시까지 기타관련법령: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 습니다.

가.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사항

수탁 업 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처리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엠피씨 불만처리 등 민원 및 고객 상담 서비스

EBS통합웹사이트, 수능사이트, 영어채널사이트, 수학사이트, 초등

C&C(주)

(주)코아 메소드 (주)인터 파크INT

㈜LG유 플러스

사이트, 중학사이트, 스페이스공감, EDRB, 모바일, 공통플랫폼(통 합회원관리) 시스템 운영

외국어사이트 시스템 운영

도서주문 및 배송 서비스, 북몰 시스템 운영

명품직업(공인중개사,공무원,자격증), 어학, EBS한자, 프리미엄중 학 서비스 운영

회원가입 시 입력정보 및 서비스이용 시 생 성 정보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제공계약 종료시까지

(주)생상 외국어사이트 서비스 이용 분석 및 이벤트 운영

(주)아이

외국어사이트 전화영어 서비스

보린

(주)케이 지모빌리 언스

이름,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해당업무 종료시점까지

(주)케이

에스넷 (주)LG

유플러스

서울신용 평가정보 (주)

유료 콘텐츠 결제 대행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서비스

계좌번호, 카드사,

카드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아이핀

해당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별도 저 장하지 않음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 개인정보변경'/' 회원정보수정' 및 ' 가입해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을 클릭하 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 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 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 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 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 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 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 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 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실무담당 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구분 고객서비스( 문의처)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개인정보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스마트고객센터 뉴미디어기획부 뉴미디어기획부

성명 정지은 부장 서진수 과장

전화번호 1588-1580 1588-1580 1588-1580

이메일 helpdesk@ebs.co.kr gina@ebs.co.kr jsseo@ebs.co.kr 제11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

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2013년 01월 18일

시행일자: 2013년 01월 18일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 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내선2번)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http://www.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http://www.netan.go.kr/)

EBS가 운영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2013.01.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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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디지털교과서, 6년째 제자리 걸음 ‌

철학 없는 디지털교과서, 6년째 제자리 걸음

원문l 입력 2012.12.07 08:49l 수정 2012.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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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0:59

"디지털교과서→ e교과서→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이름만 바꿔가며 6년째 제자리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철학 부재로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학교 수업과 는 동 떨어진 ' 기업 배불리기' 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최근 ' 2012년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을 위한 우선협상사업자로 KT를 선정했다.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KT는 NHN, 인큐브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협력업체들과 디지털교과서 뷰어, 패키징 도구, 교육 커뮤니티 개발 에 들어간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 또 한차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디지털교과서 뷰어를 개발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07년 처음 디지털교과서를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겠다 고 발표한 이후 기술환경이 바뀔 때마다 뷰어와 플랫폼을 새로 개발했다. 수십억의 예산은 그때마다 SK C&C, LG CNS, KT 등 시스템 개 발을 담당하는 SI업체들에 돌아갔다.

KERIS가 수차례 플랫폼 개발만 거듭하는 것은 디지털교과서 사업 성공에 대한 정부의 조급함 때문이란 지적이 크다. 당초 KERIS가 5년 이 상 장기 계획을 갖고 디지털교과서를 검토해왔는데, 이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보급하겠다"며 급하게 사업을 서 둘렀다는 것이다.

▲ KERIS 주관하에 실시된 디지털교과서 뷰어 및 플랫폼 개발 사업들.

문제는 지난 2008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근간이 되는 IT 기술이 급변했다는데 있다. 애초 SK C&C가 주요 사업자로 개발을 시작한 1 차 디지털교과서 뷰어는 MS 실버라이트가 기본이 됐다. 실버라이트는 MS가 웹표준에 맞춰 만든 기술이나,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급기야 MS조차도 실버라이트에 사망선고를 내린 상태다.

이후 웹표준에 맞춰 개발한 새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역시 부침을 겪었다. KERIS는 기존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 는 것이 아니라 새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그 사이 예산은 계속해 SI업체로 흘러들어갔다.

SI업체들이 주체가 되면서 교과서를 디지털로 변환, 학생이 사용하기 쉽게 하겠단 당초 사업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디 지털교과서에 교사들의 학습관리 시스템을 연계, 플랫폼 자체가 교실서 사용하기 무거워졌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제대 로 된 철학 없이 e러닝과 개념을 혼동,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다.

임순범 숙명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과학과 교수는 "e러닝은 실습실의 개념이지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이 아무 때나 펼쳐 볼 수 있는 서책의 개념이 잘 녹아들어가야 한다"며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다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KERIS 측은 계속된 플랫폼 사업이 디지털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일축했다. 2014년 디지털교과서 배포를 위 해 그간 시범 사업을 해왔으며, 연구학교를 적용해 실제 교실 환경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왔다는 것이다.

KERIS 관계자는 "지난해 스마트교육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존 디지털교과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선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전시에 그칠 가능성을 논한다. 정부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이 다. 학계는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활성화할 기본적 연구과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플랫폼 개발에 앞서, 디지털교과서의 방향을 짚어 줄 연구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CD 교과서 배포도 정부 예산이 잘못 쓰인 예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CD 교과서를 배

포했다. 당시 교과부 차관은 CD 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해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CD형태 e교과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학생들은 그대로 서책 교과서가 든 책가방을 매고 다닌다. 집에서 CD를 통해 교과 공부를 하는지는 미지수다.

인천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자료 사용시 CD를 교사들이 쓰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생들이 CD를 집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서책에 CD값까지 붙어 교과서 가격만 비싸졌다는 불만도 들린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1차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 660억 중 대부분이 투입된 시범학교 사업에도 문제는 있다. 예산 대부분은 시범학교 인프라 구축에 들어 갔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게 교실에 IT 서비스를 연계하고, 학생들에 HP 컨버터블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도, 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실 하나당 1억원이 드는 대규모 투자였음에도, 학 생들이 제대로된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 지급된 노트북이 분실이나 도난을 우려, 철삿줄로 교실에 묶여 있었던 한 학교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시범학교 교사들의 불만도 크다. 정부가 시스템만 구현해서 던져줬지, 그 이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나 추 가지원이 전혀 없어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디지털교과서 활용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렇다고 디지털교과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미래 산업이 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도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준 비한다면, 당초 목적처럼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기적인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면 절대 제대로 된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e교과서, 스마트 교육으로 말바꾸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교과서란?

기존 교과 내용의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외 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학습용 교재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는 2014년 전국 초등 3·4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수업 현장에 반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혜현 기자(hyu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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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 Lisense)에 대하여 ‌

2013.01.24 15: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조건 기호들.

그렇다고 사진 한 장 올리겠다고 이 사진의 주인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

' 이 조건이면 마음껏 써도 좋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다. 창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해 둔, 일종의 약속 기호다. '출처를 표시하면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라거나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되, 이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써도 좋아요'라는 식으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내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할 어벨슨(Hal Abelson)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교수, 프로그래머 출신 저술가인 에릭 엘드레드(Eric Eldred) 등 이 주축이 돼 2001년 설립됐다. 이 3명 외에도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여러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커 먼즈 설립에 뜻을 함께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이름은 이 재단의 이름이자, 이 재단이 펼치 는 운동의 이름이기도 하다. 운동의 주제는 이거다. ' 창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 저작물을 이용 하는 걸 무조건 막는 대신 일정 조건을 걸고 누구나 쉽게 저작물 을 쓰게 하는 게 이 운동의 초점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의 창립자 로렌스 레 식 (Lawrence Lessig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 수<출처 (cc) Joi Ito from Inbamura, Japan>

재단은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2002년 12 월 16일 CCL을 배포했다. '내 블로그 제목이랑 내 이름을 적고, 내 블 로그 웹페이지 주소를 밝히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란 긴 글 대신 'CC- BY' 또는 작은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밝히게 하는 내 용이었다.

생각해보자. 거실에 아무리 멋진 그림을 걸어도 아무도 볼 수 없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 크리에이티브 커먼 즈의 생각대로면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수록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CCL이라는 자유이용 사용권을 만들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몇몇 조건을 지키면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지 만,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식으로 말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시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은 에릭 엘드레드가 휘말린 한 소송에서 시 작했다. 에릭 엘드레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설립에 참여한 인 물로, '엘드레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이란 소송에 휘말렸다. 에릭 엘 드레드는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에릭 엘드레드가 운영하는 엘드리치 출판사에 서 맡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미국에서 저작권이 창작자 사망 후 50 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이 통과되자, 엘드리 치 출판사가 웹에 문학작품을 올린 게 저작권법과 전자절도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전자절도금지법은 1997년 미국 의회에 서 통과된 법으로, 온라인상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등록하면,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CC-BY) Jay aheram>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이었다. 창작자가 죽어도 유지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은 정말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을까. 미국에서는 이 법이 ‘미키마우 스 보호법' 으로 불리기도 한다. 애당초 2004년이면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법 때문에 2023년까지 20년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 보호기간은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새 아이디어를 디즈니사가 아니면 실현할 수 없게 막는 것이란 비판이 나 왔다.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게 아니라, 되려 창작 의욕을 꺾는다는 얘기다. 생각해보자. 내가 죽고 70년간 보장받을 권리 를 생각할 창작자가 얼마나 될까. 저작권자 사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겠단 생각은 저작권자 대신 해당 저작권을 보유 한 회사나 제3자를 위한 것이란 비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지적재산권과 사이버 공간, 방송, 통신 등 새로운 영역에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열린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 회는 2003년 한 콘퍼런스를 준비하다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닿았다. 콘퍼런스 주제는 '디 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였다.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사무총장은 한국정보법학회에 '한국에 CCL을 보급하면

어떻겠느냐'란 제안을 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이 제안을 듣고 바로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과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1년 뒤에는 한국정보법학 회 내부에서 전담반이 꾸려졌다. 영문 라이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일부는 국내법에 맞게 고치고, 한국어 홈페이지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2005년 3월 21일, 한국어 CCL을 배포하며 활동을 시작했 다. 사단법인 설립은 4년 뒤 2009년 1월 23일에야 됐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이름을 줄여 'CC코리아'라고도 불 린다.

CCL에 대한 오해와 사용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물을 공짜로 맘대로 갖다 쓰라는 뜻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 용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자는 운동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줄이고, 그 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저작물 공유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CCL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정리해보자.

1. CCL을 적용하면 내 저작물은 팔지 못하는 건가요?

CCL을 적용하는 게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자기 저서에 CCL을 적 용해 웹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인쇄해 팔기도 한다. 2억건 이상의 CCL 적용 이미지가 있는 플리커에도 CCL을 적용하고 동시에 유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를 연결한 이용자가 있다. CCL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있고,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그 저작물을 쓸 수 있 다. 하지만 CCL은 이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만든다. 글이나 사진, 동영상에 'CC-BY'란 표시가 보이면 출처만 밝히고 자 유롭게 써도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약속을 정했고 기호로 만든 게 CCL이다. 매번 '이 글을 복사하거나 퍼가고 스크랩하 려고 저한테 꼭 e메일로 연락을 줄 필요는 없어요. 제 아이디와 링크만 걸면 마음대로 써도 좋아요'라고 쓰긴 번거로우니 말이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CCL 기호와 로고로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다.

대표적인 CCL 조건과 공식 표시기호.

2. CCL을 적용하려면 CC코리아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일부 기업은 CC코리아와 제휴해 CCL을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CC코리 아의 'CC라이선스-CCL 적용하기'로 가면 나와 있듯이 자기 저작물에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 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CCL 단추를 달면 된다. CCL 단추는 CC코리아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3. CCL은 인터넷 게시물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제 책을 CCL 적용할 수도 있을까요?

CCL은 블로그 글이나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인쇄, 출판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미지에 CCL을 적용할 때 는 CCL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에 적어 넣거나 아니면 별도로 표시하면 된다. 동영상에는 영상 처음이나 마지막에 CCL 내용을 넣고, 음원에는 음성 클립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웹페이지에 올린 경우라면 파일 근처에 CCL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저작물이면, 겉면 눈에 띄는 위치에 CCL 종류와 로고 등을 표시하면 된다.

4. CCL 단추는 이미지로만 넣으면 되나요?

CCL을 적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정신을 기억하는가. CCL 단추를 이미지로 넣을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에 있는 라이선스 생성기를 이용해 만드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 방식으로 CCL 단추를 만들면, CCL 전용 검색 엔진에 노출된다.

5. 그럼, CCL 적용한 건 어디에서 찾나요?

CC코리아가 마련한 ' 렛츠CC' 란 검색 사이트가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수정해 쓸 것인지 선택하고 키워드 로 검색하면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미지는 플리커에서 CCL이 적용된 최소 2억 장 이상을 검색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이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도 있다. 이 밖에도 웹브라 우저 파이어폭스 플러그인 중 위키미디어 커먼즈나 플리커 커먼즈를 설치해 주소 검색창에서 곧바로 CCL이 적용된 이미 지나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내 저작물을 전세계 모두가 어떤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쓰게 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배포하는 퍼블릭 도 메인 인증 도구를 이용하자. 퍼블릭 도메인을 두고 정해진 사용권은 없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CC0(CC Zero)라는 도구를 만들었다. CCL에서 라이선스가 없다는 뜻으로 영문 'L' 대신 숫자 '0'을 붙였다. 퍼블릭 도메인 인증 도구는 저작 권자가 원하면 자기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도록 돕고, 이러한 저작물을 찾기 쉽게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렛츠CC 사이트 (http://www.letscc.ne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나누면 커진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사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추구하는 비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물을 나눔으로써 더 가치있는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창의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무에서 창조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창작물은 사회 적 공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누면 커진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기본 사상인 셈이다.

글 정보라 / 블로터닷넷 기자

자료제공 블로터닷넷 (http://www.bloter.net)

발행 2012.12.06.

외부 필진이 제공한 컨텐츠로 NHN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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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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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09:55

정보라 | 2013.01.18

사진은 세상을 스캔한다. 내가 지금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어느 행위 예술가의 몸짓을 파일로 또 는 인화지에 저장한다.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 간직할 수도 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스마트 폰이 복사기가 되는 것이다. 온 세상의 복사본 같은 사진은 때론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받기도 한다.

2001년 대법원은 광고 사진작가가 자기가 찍은 햄 사진을 백화점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 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단 얘기다.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받는 콘텐츠이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복제하고 쓰기에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기술과 환경은 이 과정을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들었다. 박평종 사진평론가는 “사진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언어와 비슷하다”라며 공유저작권 문제에서 바라보자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산한 저작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저작물에 누구나 접근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거 기에 맞춰 문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건수 사진작가는 “사용료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과연 창작자에게 유리해질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때 이용자는 사진 쓰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대체 이미지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자로서 자기 를 알릴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는 국내에 현대미술이나 사진에 관한 출판물이 적은 데에는 출 판 과정에서 사진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현실이 한몫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창작자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인터넷에서 작품 이미지를 유포하는 게 과연 부정적인 현상일까요?” 그러면서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바다’란 블로그는 운영 초기, 자 기 작품 사진을 내려달란 항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작가들의 전시회 초대장을 받고 때론 전시회 자료도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때론 웹서핑으로 작품을 발견하곤 전시회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외국에서 받는 때도 있다.

김희동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장도 “사진은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났고, 대한민국에 2천만명의 사진가가 있다”라며 “사진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에 사진이 실려 명예로운 것은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며 “더 많은 사진가가 창작 활동에 시간을 쓰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티씨앤미디어는 조선일보의 콘텐츠 저작권을 위탁받아 유통하는 조선일보의 계열사다. 패널로 참석한 또 다른 사진 유통 업체인 에스투 에이전시의 신상익 이사는 “(사진의 공정 이용을 말하는데) 이미지에 어떤 언론보도가 들었다고 하면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며 “이미지는 왜 무상으로 사용돼야 하는가”라고 사진을 대가 없이 무료로 쓰려 는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사진을 사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내려면, 저작자와 비용을 내야 할 곳, 나에게 필요한 사진인지와 같은 정보 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원하는 양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찾기 좋고, 이용 방법에 따른 비용이 공개된 곳 이 마련되면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대가를 낼 거란 주장이다. 남주환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사무국장은 한 국저작권위원회가 만든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이용처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공유마당’이 바로 이 역할 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마당을 운영하며 작가를 찾는 운동이 없고, 사진 저작물에 관 한 설명이 미흡한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사진작가도 메타데이터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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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4:00

디지털 권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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