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xxx 처분 안내서

2017. 1. 12.

서 울 특 별 시

목차
Ⅰ. 마곡일반산업단지	개요	02
1. 비전 및 목표		02
2. 입지xx		02
2-1. 위치		02
2-2. 입지xx		02

7-8. 입주 및 분양계약의 xx	14
7-9. 협의에 의한 계약xx	14
7-10. 소유권 이전	14

7-11.	조세․공과금의 부담		14
7-12.	등기xx의 부담		14
7-13.	통지		14
7-14.	다른 법령과의	xx	15
7-15.	조세xx xx		15
8. xx서류				15
8-1. 사업계획서		xx	시	15

3.	사업기간	02
4.	산업단지 xxxx	03
5.	토지xxx획	04
Ⅱ.	용어의 xx	06

Ⅲ.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성 방향 07

Ⅳ. 처분(입주) 공고문 08

1. 처분 xxxx xx 사항 08

1-1. 처븐 xxxx xx 08

1-2. 처분 xxxx 위치 08

1-3. xxxx 처분조건 09

2. 입주업종 09

2-1. 입주업종 xx 10

2-2. 클러스터별 입주업종 xxx 10

3. 입주자격 11

4. 입xxx순위 11

5. 입xxx자 결정 및 입주, 분양계약 체결 방법 11

6. 처분xx 및 권장사항 12

6-1. 처분xx 12

6-2. 권장사항 12

7. 계약 체결 및 xx 12

7-1. 계약의 체결 12

7-2. 지xxx의 xx 13

7-3.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13

7-4. 면적xx 및 xx 13

7-5. 목적xx의 xxxx 13

7-6. xxxx 14

7-7. xx의 처분제한 14

9. 유의사항 15

8-2.	협의대상자 xx	시		15
8-3.	입주(매매)계약	체결	시	15

9-1. 일반 유의사항 15

9-2. 사업xx xx 유의사항 16

10. 문의처 19

10-1. 입xxx 및 입주계약 xx 19

10-2. 분양계약 xxxx 19

Ⅴ. 세부 유의사항				20
1. 일반사항				20
2. 입주 xx 시				20
3. 평가 및 협의대상자			xx	21
4. 협의 시				21
4-1.	협의대상자의	자격	21
4-2.	협의원칙		21
4-3.	협의xx	및 방법	21
4-4.	협의xx		21

붙임 1. 평가기준표 22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24

붙임 3. 각종 xx 28

Ⅰ. 마곡일반산업단지 개요

1. 비전 및 목표

1-1.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xxx 거점 나.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지

다. xxx과 창의성으로 xxx는 특화도시

1-2. 첨단xx과 산업이 융합되는 "xx산업 xx기지"

가. 생산에서 xx, xx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xx거점 나. 차세대 서울xx를 견인하는 융합산업x x초지

다. xx과 xx의 xxx반을 xx하는 xx산업생태계 1-3. 지속가능한 가치를 xx하는 "xx의 녹색도시"

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xx이 xx되는 녹색모델 도시

나. xx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xx과 산업이 어우러진 공원도시 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험장

2. 입지xx

2-1. 위치 : xxxxx xxx xx․xxx xx

0-0. 입지xx

가. 지하철 5․9xx과 xxx도 xx 및 공항로․강서로 등 도로망 통해 xx 접근성 탁월 나. 김포공항(2㎞), 인천공항(40㎞) 인접으로 동북아 xx생활권

3. 사업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4. 산업단지 xxxx

xxxxx(xxxxx xx xxxx 000)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xx도시공사(xxxxx xxx xxx 000)

5.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xxx획

5-1. 면적 : 1,110,805㎡

5-2. 토지xxx획도

5-3.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xxx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110,805	100.0
산업시xxx	산업시xxx	729,785	65.7
xx시xxx	xx시xxx	81,326	7.3
녹지시xxx	xx	76,469	6.9
	xx공원	20,382	1.8
	연결녹지	56,087	5.1
공xxxxx	xx	211,459	19.0
	도로	211,459	19.0
기타시xxx	xx	11,766	1.1
	주차장	6,776	0.6
	가스충전소	4,000	0.4
	보xxx	990	0.1

Ⅱ. 용어의 xx

1. 입xxx자 : 입xxx자로 xx되기 위해 분양(입주), 처분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xx한 자를 말한다.

2. 협의대상자 : xxx 중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행동의서를 xx 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입주협의의 상대로 xx된 자를 말한다.

3. 입xxx자(공급대상자) : 협의대상자 중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xxx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이러한 xxx에는 국내외법에 의해 설립 혹은 등록된 입주업종 xx 법인, 회사, 업체, 협회, 조합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 착공일 및 완공일 : 착공일과 완공일은 각각 착공xxx과 건축물 xx승인일(임시xx승인일을 포함)을 xx으로 한다.

6. 토지xx가능xx : 토지xx가능xx라 함은 조성공사 준공 후 xx이 가능이 가능한 xx를 xx함이 원칙xx, 조성공사 준공 xxx라도 도로·전기·수도·가스공급x x, 하수도의 xxx반xx이 설치되어 있거나 xxx반 xx을 xx하는 데 지장이 없어 건축물 등의 착공 및 토지xx이 가능한 xx를 통보한 날을 말한 다.

7.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xx을 말한다.

8.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xx을 말한다.

9. 외국인투자xx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xx하는 바에 따른다.

10. 분양(입주) xxxx : 분양(입주) xx이 가능한 xx로 분양(입주) xxxx 도면에 표시된 대로 단일 필지 혹은 연접한 xx필지를 묶어서 1개 xxx에게 공급한다.

11. 대체xx

ㅇ 분양(입주) xxxx 중 xxx가 없거나 xxx 중 협의대상자가 xx되지 않은 xx

ㅇ 평가결과 충족xx을 만족하였으나 협의대상자로 xx되지 않은 2순위 이후 모든 순위의 xxx에게 협의를 통하여 분양할 수 있다.

ㅇ 협의대상자 xxx법 : 서울특별시가 협의대상자로 xx되지 않은 xxx들에게 업종 및 xx면적 등 을 고려하여 대체xx를 제시하고, xxx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체xx의 협의 대상자로 xx될 수 있다. 이 때 서울특별시는 xxxx를 분할하거나 결합하 여 제시할 수 있다.

Ⅲ.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성 방향

Ⅳ. 마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xxx 처분 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 업단지 xx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xxx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1. 처분 xxxx xx 사항

1-1. 처분 xxxx xx

x x	위치 및 면적	처분가격	처분 방법
산업시xxx -건폐율 60% 이하	xxxxx xxx xx․xxx xx xxxxxxxxx X0-0, X0-0, 4,389㎡ (2개 필지)	14,251,350,000원 (단, xxxxx가로 공급 후 확정xxx가로 사후 xx)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용적률 350% 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xxx한 57.86m(해발고도)			사업계획 심의 후
-*xx개발공간 50% 이상			입xxx xx

*xx시xxx(시험연xxx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xxx 되어야 하며, 부대xx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xx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xx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xx 개발특구의 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xx(xx개발 성과 사업화xx)을 건축 연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xx면적은 xx면적을 포함하여 xx함)

※ 이 공고문 외의 공고 xx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곡사업) 홈페이지 게시 "마곡일반산업단 지 산업시xxx 처분 안내서"를 참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1-2. 처분 xxxx 위치

1-3. xxxx 처분 조건

가. xxxx 필지 및 처분가격 : D4-2, D4-3, 14,251,350,000원

나. 사후 xx

- 조성사업 완료 전 처분을 실시하는 xx로 xxxxx가로 공급하며,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xxx가를 xx으로 면적 및 가격 xx 실시

- 위 금액은 총 xxxxx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xx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분양가격

-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xxx가(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xx)를 xx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xx 확정하여 이를 xx으로 xx 계약 시 금액과 가격xx을 실시한다.(xx 가능성 있음)

다. 처분 조건

- 지xxx xxxx

ㅇ 매수자는 “목적xx”의 xx를 xxx기 위하여 xx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xx”를 xx하여 건축물을 건축x x 지xxx로 xxxxx 한다.

- 개발xx의 xx

ㅇ 매수자는 분양계약 권리xxxx계약(이하 “분xxx계약”이라 함)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 5년 이내 완공xxx 한다.

(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 완공 시점은 임시xx승인일을 포함한 xx승인일을 말함)

ㅇ 단, 공급xx 택지의 xx, 입xxx의 xx, 기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xx "위원회"에서 별도로 xx을 정할 수 있다.

- xx의 처분제한

ㅇ xx 처분되는 토지는 산업시xxx이므로 “산집법”을 xxxxx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xxx 한다.

- 산업시xxx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내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 입주계약 체결 후 xxxx(서울특별시)의 xx없이 매매, 양도, 임대, xxx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xx xxxx은 xxxx의 xx, 입주계약 xx 등을 할 수 있다.

-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xx기본계획」 (이하 "xx기본계획"이라 함),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 따른다.

※ xx법령 : 산집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산업단지xx지침 제11조

- 필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관한 xx

ㅇ 처분xx 필지는 고시된 마곡구역 xx단위계획에 따른다.

- 건축물의 xx

ㅇ 마곡구역 xx단위계획, “산집법 xx규칙” 제2조 및 “xx기본계획”에 따른다.

※ xx 처분xxxx에는 연구소 및 xx부xxx소만 입주 가능

- 건축심의(자문) 시 자xxx 제시 : xxx관(서울시 건축기획과/강서구청 건축과)이 건축심의(자문) 단계 에서 서울시 마곡조성과로 업무협의시 마곡xxxxxx【자문단, 총괄건축가(MA)】 자문을 거쳐 제시된 검토xx은 xxx xx한다.

2. 입주업종

2-1. 입주업종 xx

가. "xx기본계획"에 따라 각 첨단산업과 xx 가능한 한국xxx업분류표(KSIC)상 세부업종을 xxx종으로 한다. 나. 단, 입주수요 및 산업 변화에 따라 xxx이 확보될 수 있도록 xxx 이외의 업종도 업종 관련성에

xx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가능하다.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xx개발업	M	70	xx개발업
		721	건축xx, 엔지니어링 및 xxxx서비스업
		7291	xx시험, 검사 및 분석업

2-2. 클러스터별 입주업종 xxx 가. 각 권역 공통

나. In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컴퓨터, xx통신 반도체, xx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xx,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xxx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xxx 제조업
xx통신 xx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xx,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xx서비스업
나xxx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xx 및 xx 제외)

다. Ge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그린생산	C	30	xxx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xx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xx 및 xxx절 공급업
자xxx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xxxx 및 xx업

라. Bm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10800	동물용사료 및 xxx품 제조업
xx공학,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xx제품제조업
바xxx약	C
바이오시xx,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바이xxx
		271	의료용xx제조업
	M	731	xx업

마. BiT 클러스터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컴퓨터, xx통신 반도체, xx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xx,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xxx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xxx 제조업
	A	011	작물재배업
xx공학,		10800	동물용사료 및 xxx품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바xxx약 xxxxxx,	C
		204	기타xx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바이xxx
		271	의료용xx제조업
	M	731	xx업

※ 위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ㆍ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xx 판단함

※ xx(원) 및 xx(원) 부xxx소 입xxx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3. 입주자격

"xx기본계획"과 본 공고문의 '2. 입주업종'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xx기본계획"에 적합한 xx을 설치 xx하려는 자로서, "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양xxx자)로 xx된 자

4. 입xxx순위

4-1. "위원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진 별도의 평가xx으로 평가하여 충족xx을 만족 x x 중 고득점 순으로 xxx위를 결정한다.

4-2. 평가xx : xx(xx)평가 400점 + 사업계획(xx)평가 600점

※ xx(원) 및 xx(원) 부xxx소의 xx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평가xx 마련 4-4. 협의대상자 xx

가. 해당부지 2개필지 전체를 xxx x 중 “위원회”의 평가 결과 4-3항에 따른 충족xx을 통과 하고 최고득점을 획득한 1순위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할 xx 협의대상자로 xxx다.

나. 1순위자가 이행동의서를 xx하지 않거나 자격이 박탈될 xx 차순위자를 1순위자로 xx 협의 대상자로 xxx고 이때 1순위자가 되는 xxx위는 차순위자 간의 순위 순서에 따른다. 단, 협의대상자 xx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xx 공고결과, 매수자가 없을 xx에는 협의대상자 xx 통지일( 2016. 2. 20.xx) 그 다음날부터는 수시로 입xxx(처분xxx가 xx하는 자 포함)을 접수하되 xx xx x x으로 당월 접수 xx들만을 xx으로 심사하여 입xxx자를 xx함. 단, 전월 접수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시 접수를 중단함.

5. 입주계약대상자 결정 및 입주, 분양계약 체결 방법

5-1. 협의대상자와 서울특별시 간 협의를 거쳐 입주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5-2. 협의대상자로 xx된 자는 처분xxx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x x, 매매자는 서울xx도시공사와 매도자간의 xx 분양계약의 xx에 대하여 분xxx계약을 체결한다.

5-3. 계약 절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협의대상자 xx

처분xxx

협의대상자와 매매계약 xx 협의

매매계약 체결

xxxx

( 서울특별시 )

협의대상자와 입주계약 xx 협의

입주계약 체결

사업시행자 ( 서울xx도시공사 )

입주계약자와 분양계약

권리xxxx 협의

xxxxxx

계약 체결

⇒ ⇒ ⇒

6. 처분 xx 및 권장사항

6-1. 처분xx

구 분	xxx정	장 소
처분 공고	2017. 1. 12.(목)	팩토리온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xx	2017. 1. 26.(목) 18:00	서울특별시(xxx사업과)
협의대상자 xx 및 통지	2016. 2. 20.(월) 까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서울시 xxx사업과)

※ 위 xx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xx 입xxx자에게 개별 통보함

※ xxxx : 처분xxx는 「산집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협의대상자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내 양도xxx 함

6-2. 권장사항

가. 입xxx자는 클러스터 권역(GeT, InT)에 따른 적정한 사업계획을 xx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나. 사업계획서에 xx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7. 계약 체결 및 xx

7-1. 계약의 체결

가. 협의대상자로 xx된 자가 부xxx 허위의 방법으로 xx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입xxx이 취소된다.

나. 협의대상자로 xx된 자는 처분xxx와 매매계약을 체결x x 서울특별시와 입주계약을 체 결한다. xxx xx(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xx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입xxx은 취소 될 수 있다.

다. 입주계약자(매수자)는 매도자가 서울xx도시공사와 체결한 토지분양(매매) 계약서상 모든 권 리와 xx를 포괄 xxxxx 하며 서울xx도시공사와는 분xxx계약을 체결xxx 한다. 만약 xxx xx(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xx 이내)에 분xxx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입 xxx자 xx을 xx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향후 서울xx 도시공사와의 다른 계약xx xx,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 분xxx계약 체결 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법인 내 출자자 및 xx이 변동되거나, 법인으

로 xx되지 않은 컨소시엄 참xxx의 제외나 xxx “서울특별시”의 사전 xx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7-2. 지xxx의 xx

가. 매수자는 “처분공고”된 사항을 xx하고 “처분xxxx”의 xx를 xxx기 위하여 xx한 사업 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xx”를 xx하여 건물을 건축x x 지xxx로 xxxxx 한다.

7-3.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가. 매매대금은 xx로 지급해야 한다.

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xx에 쌍방이 별도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7-4. 면적xx 및 xx

가.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xx로 xxxxx가로 처분하며,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xxx가를 xx으로 면적 및 가격xx을 실시한다.

나. xx의 금액은 총 xxx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xx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분양가격을 말한다.

다. 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xxx가(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xx)를 xx으로 필지별 차등 매매가격을 xx 확정하여 이를 xx으로 처분xx필지의 xx 계약 시 금액과 가격 xx을 실시하므로 매매계약 시 쌍방 간에 xx에 관한 합의를 요한다.

라. 매매대금 xx 시 xx기준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에 의거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며, xx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5 제3 항에 의거 준공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다만 xx지변, 사업비 확정 xx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매매대금 xx 시 xxx약 체결을 통하여 xxx까지 납부한 금액은 확정된 xxx가로 xx하며, 정 xx 이후에 납기가 xx하는 대금의 부과 역시 확정된 xxx가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단, 개발사업 준공인가일 전까지 xxx가 납부한 매매대금(선수금)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4호(2011.04.06) 제6조에 의거 xx 시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수xxx[=선수금×선수xxx율×(xx기간xx/365)]를 차감한다.

7-5. 목적xx의 xxxx

가. 토지xxxx은 분xxx계약 체결 후 가능하다.

나. 토지xxxx 이후 토지xx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xx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xx 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xx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xx 등은 매수자가 실시xxx 하고,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 공사 xx에 지장이 없도록 xxx 한다.

다. 토지xxxx 이후 매수자의 토지xx으로 인하여 기반xx이 훼손되거나 매매된 토지 내의 xx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xx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xx에 대 하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7-6 xxxx

가. 매수자는 처분xxxx xx 산업시xxx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xxxx 포함),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xx도시공사에 분xxx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서울xx도시공사에 물x x 없다.

7-7 xx의 처분제한(산집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산업단지xx지침 제11조)

가. xx 처분되는 토지는 산업시xxx이므로 산집법 법규를 xxxxx 하며, 산업시xxx를 분양받아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내에는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나. 매매계약, 입주계약 체결 후 xxxx의 xx없이 매매, 양도, 임대, xxx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할 xx xxxx은 xxxx의 xx, 입주계약 xx 등을 할 수 있다.

다.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기본계획”, 입주계약서, 처분 xxx와 서울xx도시공사 간에 체결한 당초의 토지분양(매매)계약서에 따른다.

7-8. 입주 및 분xxx계약의 xx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xx도시공사는 이 계약을 xx(또는 xx)할 수 있음]

가. 매수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xxx자로 xx되었거나 매 매계약, 입주계약을 체결한 xx

나. 지xxx xxxx를 위반하여 사용한 xx

다. 매수자가 개발착수xx(2년) 또는 개발완xxx(5년) 이내에 착공 또는 완공하지 아니하는 xx

라. 매수자가 목적xx를 지xxx xx 전에 서울특별시의 xx이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 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마. 본 공고문 또는 xxxx 등에서 xx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계약의 이행이 심히 xx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xx된 때

7-9. 협의에 의한 계약xx(또는 xx)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 착공 전 xx협의에 의해 입주 및 분xxx계약을 xx(또는 xx)할 수 있음]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감하여 사업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나.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xx(또는 xx)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7-10. 소유권 이전

가. 서울xx도시공사는 지적공부 xx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 매매계약자로부터 매매계약을 확인 하고 목적xx의 소유권을 처분xxx에게 이전하고, 처분xxx는 이를 다시 매수자에게 이 전한다.

7-11. 조세․공과금의 부담

가. 매매대금 완납 또는 토지xxxx 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자 xx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7-12. 등기xx의 부담

가.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xx은 매매계약자가 부담한다. 7-13. 통지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매수자의 대표자 xx,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xx 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및 서울xx도시공사에 통지xxx 한다.

7-14. 다른 법령 등과의 xx

가. 분xxx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xx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xx 법령과 “xx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7-15. 조세xx xx

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xx에 의한다.

나.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xx감면 조례에 의한다.

※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xx감면조례 xx조항의 세부xxx x 인xxx 하며, 세법 개정 등에 따라 xx될 수 있음. 취득세 등과 xx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 별시 강서구 부과과(02-2600-6553)로 문의xxx 바랍니다. 특히 신xxx가 있는 세금은 감 면, 경감 xx일 xx에도 법정신xxx 내 신고xxx 함에 유의xxx 바랍니다.

8. xx서류

8-1. 사업계획서 xx 시(작성지침 및 xx xx 참조)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사본 30부(합계 31부) 및 원본 xx CD 1매 xx

가. 처분xx입xxx서 나. 서약서

다. 인감 또는 xx(xx)신고서 라. 입xxx자 xx(xx법인) 마. xx xx

바. 경영진 xx

사. 출자자 xxx황(컨소시엄) 아. 개별출자자 xx(컨소시엄)

8-2. 협의대상자 선정 시 가. 이행동의서

8-3. 입주(매매)계약 체결 시

자.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차. 총 사업비

카. 총 사업비 조달계획 타. 시설면적 산정표 파. 연구개발인력 현황 하. 특허등록 보유현황

거.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현황

가. 계약금 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부(매매계약에 한함) 나. 인감신고서(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분양승계계약 작성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9. 유의사항

9-1. 일반 유의사항

가. 금회 처분대상용지는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니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서울특별시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는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주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라. 협의대상자로 선정된 후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처분공고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바. 처분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 된 경우 수시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 의 ‘공급․관리/토지,상 가,공장/공고및공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xxxxx.x-xx.xx.xx)의 ‘정보광장/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자에게 있습니다.

9-2.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처분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xxxxx.x-xx.xx.xx)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단 마곡사업부(02-3410-7684, 7686)에서 열람 가능

매수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중앙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수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3지구 내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 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매수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 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매수자는 이를 수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곡구역 택시차고지,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인근 시설물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역사 개통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메트로9호선(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출입구 사용 시기를 포함한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 및 면적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관련】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 측량은 매수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경유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소관 공 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해 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연결 시공하여야 합니다.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매수자가 비 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 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 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 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매매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전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침하 등을 검토하여 기반시설에 영향 이 없도록 대책공법(차수공법 등)등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착공전 기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단지조성공사 시공사, 감리단과 합동으로 조사,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 장이 없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 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변위가 허용되 어 도로침하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가시설공법은 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기반시 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곡구역 내 공동구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계획변경에 따라 공동구 설치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일 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인접도로 계획고 수준)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 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 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자재차량 등)은 비 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양천로27길을 (치현마을 서광아파트 전면 도로) 우 회하도록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도로 이용)하여 시행하여 야 합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마곡구역 내 전력공급은 마곡구역 내 건설예정인 마곡변전소 완공 이후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전력공급시기에 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공사용 전력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장여건 관련】

마곡구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지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은 일부구간 기완료 되었으나 전체 완료시기는 2018.12.31.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처분대상용지 포함) 중 지 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매매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마곡구역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변압기 등)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지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에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위 시설 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주변 진입도로는 미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으며, 매수한 토지 내 공사장 임시진출입로는 단지조성공사 현장 책임감리원(1공구 : 02-2668-0565, 2공구

: 02-3661-1613)과 사전협의 완료 후 개설하되 그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며,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진입도로 훼손 시에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착공 관련】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내 정보광장/공지사항/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를 참조하 시기 바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건축물 가이드라인 (02-3410-7717),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02-3410-7686)

사업추진 시 단지 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마곡구역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이용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 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 설계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4월부터 공급 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3)

【에너지 사용관련】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서울주택도 시공사 택지사업본부마곡위례사업단 기전사업부(02-3410-780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10-1.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입주지원팀 나. 전화 : 02-2133-1521, 1520, 1526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10-2. 분양계약 승계 관련

가.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마케팅처 판매부 나. 전화 : 02-3410-7377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빌딩 6층

2017. 1. .

서 울 특 별 시 장

Ⅴ. 세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1.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용지는 핵심(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누 어 공급한다.

1-2. 입주신청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권역에 해 당하는 용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클러스터별 적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3. 처분대상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상 신청자의 입주를 결정하는 제반 사무의 주체는 관리기 관인 서울특별시이며, 분양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제반 공사와 관련한 사무의 주체는 사업시행 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처분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권역의 첨단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1-5. 입주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6. 신청자는 관계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처분 공고문, 처분 안내서, 지구단위계 획 등에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수 신청 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매수(입주)를 신청하였으며 계약 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8. 이 외에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고시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2. 입주신청 시

2-1.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외 자연인, 개별 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한다.

2-2.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이거나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혹은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이어야 함

2-3.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당사자로 계약이행 및 벌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이후 컨소시엄 내부 규약에 의해 자체 사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4. 심사 및 협의 등 최초 입주계약 체결 이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로 조정 가능하다. 입주계약 체 결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공고문 '7. 계약 체결 및 내용'에 따른다.

2-5. 신청자격 제한

가.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나. 입주신청자는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복수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단일한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접한(추가) 복수 용지 신청은 가능

3. 평가 및 협의대상자 선정

3-1. 평가항목 구성 : 7개 평가요소, 23개 평가항목

3-2. 평가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3-3. 협의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요소별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협의대상자로 선정

4. 협의 시

4-1. 협의대상자의 자격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2. 협의원칙

가. 입주계약의 확정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서울특별시는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나. 입주계약 기한 : 매매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협 의기한 부여 가능하며, 위의 기한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 생하는 일정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혹은 협의기한 도과 시 해당 용지에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4-3. 협의일정 및 방법

가.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대상자와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한다.

나. 협의대상자는 서울특별시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4. 협의내용

가. 협의의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련법령,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처분공고문, 처분 안내 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최초 회의에서 시와 협의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상호간 필요로 할 경우 협의 진행 중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붙임 1] 평가기준표

가. 대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매출액
	종합적역량	영업이익률	100점
		기업상장 여부
기업평가 (정량평가)	재무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200점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능력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100점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소 계			400점
	클러스터 적합업종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50점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250점
		사업 위기관리 계획
사업계획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평가 (정성평가)	시설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150점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개발비 투입 및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R&D운영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150점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소 계			600점
총 계			1,000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같으나, 배점기준은 각각 달리 적용함

나. 중소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매출액
	종합적역량	영업이익률	100점
		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업평가	재무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200점
(정량평가)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능력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100점
		연구전담부서 유무
소 계			400점
	클러스터 적합업종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50점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250점
		사업 위기관리 계획
사업계획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평가 (정성평가)	시설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150점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개발비 투입 및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R&D운영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150점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소 계			600점
총 계			1,000점

다. 협회, 연구기관 등 기업 외 기관 평가기준

- 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 붙임 2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일반지침

◦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로 50쪽 내외로 한다.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크기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

- 부속서류 중 책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

- 지도 및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작성

- 각 권의 모든 면에는 일련번호로 쪽 번호를 부여

- 아래한글(글)이나 MS Office(Word/Powerpoint/Excel)를 사용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글자크기 10pt 이상), 표 및 그림 등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30부(합계 31부)를 제출함

- 원본과 동일한 내용 전자파일 형태로 수록한 컴팩트디스크(CD) 1매 제출

◦ 입주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처분용지 입주신청서를 작성함.

◦ 입주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3>에 의거하여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의 사용인감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고함.

◦ <서식 1 처분용지 입주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 신고서>는 사업계획서 원본의 1쪽 앞에 편철함. (본 편철서식은 제한분량 대상 쪽수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여건이나 사업내용 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서식 4 ~ 15>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서식으로 활용하되, 항목을 빠트리 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여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함.

◦ 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하여야함.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마곡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함.

◦ 세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 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 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함.

나. 세부지침

※ 용지매입신청서, 서약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서식1 ~ 3> 편철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에만 1쪽 앞에 편철 (분량제한 및 쪽번호 부여 제외)

◦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CD 제출 시에도 수록

0. 사업계획서 요약

첨부된 <요약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앞에 5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사업개요(<서식4 ~ 9> 활용하여 작성) 가. 기업 현황

◦ 입주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4> 및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함.

-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의 평가등급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단, 금융위원회 공시, 제도권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등급에 한함

- 총 종업원수를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 기타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업의 상장여부는 등록일, 상장시장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 벤처․이노비즈 인증 여부는 인증일, 인증기관을 기재

◦ 입주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사업 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 입주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 입주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총괄내용을 <서식 7>에 의거하여 작성

- 출자자별로 국내법인의 경우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서식 9>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 개요(2쪽 이내로 작성)

◦ 마곡산업단지 개발목표, 개발 콘셉트 및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입주신청자의 전사적 추진의지 제시함.(선택사항)

-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CEO의 의지 및 추진 과정. 실적 등을 기재 (기업홍보활동(IR) 자료나 실적 자료, 보도 자료 등 활용 가능)

◦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 조직 가동 여부 소개함.(선택사항)

- R&D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조직의 구성 및 역할 등 기재

◦ 기업입주 및 사업추진 환경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기술함.(선택사항)

- 마곡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의 기업입주 선호도조사 및 기업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 대상지 현황 분석, 법규 분석, 트렌드 등 사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기재

다. 클러스터 선정 사유

◦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청용지가 위치한 클러스터에 입주가 적합함을 제시

2. 재원 조달계획(<서식 10 ~ 11> 활용하여 작성) 가.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 총 투자비 산정은 <서식 10>에 의거하여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함.

나. 재원 확보 계획

◦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서식 11〉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자기자본투입 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 (명목을 명시)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함.

◦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서식 11>에 제시된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조건부)대출확약(의향)서,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함.

◦ R&D시설 건립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함. 다. 사업 위기관리 계획

◦ 사업 위기관리 및 대처방안 소개함.

-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진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분석 후 대처방안 기재

라. 재원 조달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3. 시설계획(<서식 12> 활용하여 작성) 가.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 시설구성계획을 사업목적 및 마곡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제시함 (층별 배치와 용도구분 도면 등을 제시).

- 친환경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배치계획 수립

-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기술 나. R&D 시설계획

◦ 입주인원 대비 R&D 시설이 충분한지를 제시함.

◦ 배치 및 건축공간계획을 주변지역(녹지공간, 보행환경 등) 및 미래 융복합 연구환경조성(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첨단 융복합 R&D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R&D시설 계획 제시

- 최적의 연구환경(쾌적성, 안전성, 상호교류 등)을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제시 다. 건물 관리계획

◦ ‘시설관리 운영계획’ 구체적·합리적으로 기술함. 라.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 전체 단지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제시

◦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획 제시

마. 시설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4. R&D 운영계획(<서식 13 ~ 15> 활용하여 작성)

가.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 입주신청자의 R&D 비전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현황과 노하우를 제시함.

- 연구개발비 규모,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개별)상 연구비, 개발비 등 해당 과목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서식 13>에 의거 작성.

◦ 연구인력이 기재된 ‘연구소인정통보’ 또는 ‘변경신고처리결과통보’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제시

- 특허등록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서식 14>에 의거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등 업체의 R&D 기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15>에 의거 작성

◦ 필요시 종합R&D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공사례 소개함.

- 종합연구기능을 갖춘 R&D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성공적인 사례를 기재

◦ 대규모 개발 사업 수행능력 및 SI(System Integration)능력 기술함.

- 입주신청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실적 및 역할 등을 작성하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

나. 기술의 상용화 계획

◦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제시함.

-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개발 계획 소개

-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제시 및 예상되는 시장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

- 관련 분야의 유사한 기술상용화 사례가 있을 경우 소개 (자사/타사 무관) 다.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 입주신청자의 연구개발 시 투입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적 응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이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소개

-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 라. 동반성장 관련 활동

◦ 입주신청자의 입주를 통하여 기대되는 주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제시함.

- 주변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 최근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상위등급 유지 또는 하위등급 개선을 위한 계획을 소개 마.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 입주신청자의 산업생태계 내에서의 긍정적 위상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

-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내 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제시 바. R&D 운영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5. 특화사업 계획(선택사항, 작성 시 3쪽 이내)

가. 그 외 신청기업만의 특별한 연구 및 사업 계획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붙임 3 ] 각종 서식

I. 사업계획서 원본 편철서식

<서식 1> 처분용지 입주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2. 사업계획서 작성시 활용서식

<서식 4>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서식 5> 주주현황

<서식 6> 경영진현황

<서식 7>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서식 8> 개별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9>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10> 총 사업비

<서식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서식 12-1> 시설면적 산정표(대기업용)

<서식 12-2> 시설면적 산정표(중소기업용)

<서식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서식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서식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요약서식> 사업계획서요약

3. 협의대상자 선정시 제출서식

<서식 16> 이행동의서

4. 입주계약 내용 협의완료 후 제출서식

<서식 1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18> 표준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처분용지 입주신청서

처 분 용 지 입 주 신 청 서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생년월일
⑤ 최대 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⑧ 입주신청필지	필 지 명		면 적
	⑨ 사업담당	사업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한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처분용 지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30부(합계 31부) 6. 기타 서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명의 또는 대표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되, 각 출자자의 지분, 책 임과 의무가 명시된 출자자간 체결한 합의서를 첨부 서류로서 제출함.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 입주신청자는 신청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 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주대상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입주신청자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 1. 대표자 기명날인 하단에,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각 주소, 회사명, 대표자를 연속하여 기명날인 함.

2. 사용인감계를 사용함.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인 감(서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위 인감(서명)은 본 입주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서명)으로서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서명)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입주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서 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인 경우 서명공증서 1부.

2017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외국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함.

<서식 4> 입주신청자 현황 (대표법인)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코드)		( )
상장여부	등록일		사업장	국내
	상장시장	코스닥( ), 코스피( )		국외
기업분류		대기업( ), 중소기업( )	신용평 가등급	회사채	(평가기준일)
인증여부	인증종류	벤처( ), 이노비즈( )		기업어음	(평가기준일)
	인증일			기업신용	(평가기준일)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
특허등록건수			국책과제 수행건수
총자산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단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2.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3.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건수를 기 재함.

4.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함.

5.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6.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서식 5> 주주현황

주 주 현 황

주 주 명	관 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계					100%

주) 1. 관계는 최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액면금액(주식수×액면가액) 기준임.

<서식 6> 경영진현황

경 영 진 현 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 1. 경영진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2. 학력은 최종학력으로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3.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을 기재함.

<서식 7> 컨소시엄 구성현황

컨소시엄 구성현황

기 업 명	지분율(%)		사업비		소속계열 그룹명
	토지	건축물	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
“정” 주식회사
A Co.
B Co.
합 계

주) 1. 출자자명은 각 출자자별로 출자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기재함.

2. 소속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명을 기재함.

3. 출자(예정)액은 출자자별 출자(예정)액을 기재하되 설립자본금이 아닌 납입(예정)자본금을 기준 으로 함.

4. 출자비율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5. 관계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서 제출함.

<서식 8> 개별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코드)		( )
상장여부	등록일		사업장	국내
	상장시장	코스닥( ), 코스피( )		국외
기업분류		대기업( ), 중소기업( )	신용평 가등급	회사채	(평가기준일)
인증여부	인증종류	벤처( ), 이노비즈( )		기업어음	(평가기준일)
	인증일			기업신용	(평가기준일)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
특허등록건수			국책과제 수행건수
총자산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법인 연혁

주) 1. 컨소시엄의 개별출자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4.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건수를 기재함.

5.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함.

6.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7.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서식 9> 외국인 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회 사 명
주 소
총 자 산	백만원 (US＄ )	대표자 성명
납입자본금	백만원 (US＄ )	설 립 일 자
매 출 액	백만원 (US＄ )	결 산 일
업 태		상 장 여 부
종 업 원 수		연구개발인력수
법인연혁
한국내 투자현황

주) 1. 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기입 가능한 내용만 기재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3. US＄의 금액은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4. 한국내투자현황은 외국인투자기업명,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신고일 등을 기 재함.

<서식 10> 총 사업비

총 사 업 비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토 지 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예 비 비(A)
계(B)
예비비율(%) (A/B)

주)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주) ‘구분’에 주어진 사업비 항목은 예시로써 기업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작성할 것.

<서식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총 사업비 조달 계획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조 달 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ㅇ 내부유보자금 ㅇ 증 자 ㅇ 자 산 매 각 ㅇ 기 타 타인자본(B) ㅇ 회사채 발행 ㅇ 금융기관차입금 ㅇ 기 타
계 (A+B)

주)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며 증빙자료를 첨부 함.

<서식 12-1> 시설면적 산정 표(대기업용)

1. 용도별 면적 개요 (단위:㎡)

구분	연구시설(A)	부대시설(B)	주차장	기계실	연구면적 비율(%)
면적					A/(A+B)
	연면적

○기업별 시설구성 현황 (컨소시엄의 경우 추가작성)

구 분	○○사	○○사	합계
건축물 소유권 지분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구시설 면적 (비율)
부대시설 면적(비율)

2. 층별 면적표 (단위:㎡) (컨소시엄의 경우 사용공간에 대한 기업명 표기)

구분		시설명세(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총면적
:	연구시설	ex)디자인연구실(oo㎡),,,	oo㎡	oo㎡	oo㎡
	부대시설	ex)휴게실(oo㎡),,,	oo㎡	oo㎡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지하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지하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	연구시설
	부대시설
총 계

※ 연구시설 : 연구직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시설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예) ○○연구실, ○○실험실, 연구원 사무실, 연구원 전용 회의실 등

※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 업무능력 향상․자기개발․직원교육 목적 등 연구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부대시 설에 해당 예) 강의실, 세미나실, 일반 회의실, 강당, 연구원 외 직원 사무실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함)

3. 층별 평면도

1층

2층

：

<서식 12-2> 시설면적 산정 표(중소기업용)

1. 용도별 면적 개요 (단위:㎡)

구분	연구시설(A)	부대시설(B)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시설(C)	주차장	기계실	연구면적 비율(%)
면적						A/(A+B+C)
	연면적

○ 기업별 시설구성 현황 (컨소시엄의 경우 추가작성)

구 분	○○사	○○사	합계
건축물 소유권 지분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구시설 면적 (비율)
부대시설 면적(비율)
사업화시설 면적(비율)

2. 층별 면적표 (단위:㎡) (컨소시엄의 경우 사용공간에 대한 기업명 표기)

구분		시설명세(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총면적
:	연구시설	ex)디자인연구실(oo㎡),,,	oo㎡	oo㎡	oo㎡
	부대시설	ex)휴게실(oo㎡),,,	oo㎡	oo㎡
	사업화시설		oo㎡	oo㎡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사업화시설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사업화시설
지하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사업화시설
지하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사업화시설
:	연구시설
	부대시설
	사업화시설
총 계

※ 연구시설 : 연구직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시설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예) ○○연구실, ○○실험실, 연구원 사무실, 연구원 전용 회의실 등

※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 업무능력 향상․자기개발․직원교육 목적 등 연구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부대시 설에 해당 예) 강의실, 일반 회의실, 강당, 연구원 외 직원 사무실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에 의한 시설(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 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3. 층별 평면도

1층

2층

<서식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1. 현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개발인력 명단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최종 학교 (전공학과)	최종 학위 (학위번호)
연구소장
연 구 원

3. 연구인력 확대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구인력
전체인력
연구인력 비율(%)

주)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며,“연구소인정통 보” 혹은 “변경신고처리결과통보”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2. 연구개발인력 명단은 석박사급 이상만 기재함.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연구개발인력 명단 작성)

<서식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특허등록 보유현황

회사명 :

대표자 :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 칭 등록국가

주) 특허등록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전체목록을 작성하고, 사본에는 주요 특허등록 리스트를 발췌하여 기재할 것.

<서식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현황

연구소명 (부서명)			설립 연월일
연구소장 (부서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형태
				전임( )	겸임(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분야
수행국책과 제
주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 원	연구시설기자재	종
	명	명	명
건물(사무 실) 현황	보유여부	소유( )	대지 ㎡, 건물 ㎡
		임대( )

주) 1. 한국기술진흥협회(KOITA)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만 인정.

2. 근무형태와 보유여부는 해당사항을 괄호 안에 O 로 표시함.

<요약서식>

사업계획서 요약

I. 기업(컨소시엄) 개요 가. 일반현황

회사 명 상장/인 증 여부 신용평가 등급 주요사업분야 출자 비율 신청필지 신청면적

나. 기업규모

(단위 : 억원)

회사명	총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자기 자본 비율( %)	매출액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	당기 순이익
○○○
○○○
...

다. R&D 역량

회사명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 비율	종업원 수	연구개 발인력	연구개 발 인력비 율	연구실적 (건수)		기업부설 연구소
						국책	특허
○○○
○○○
...

2. 사업계획 개요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규모

- 신청필지 :

- 신청면적 :

3) 클러스터 선정사유

- 신청클러스터 :

- 선정사유 : 나.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 억원 (토지비 : , 공사비 : , 기타: )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년	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3) 사업위기 관리계획 (5줄 이내로 작성)

-

다. 시설계획

1) 건축개요

-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면적 : ㎡

- 연구시설 : ㎡ ( %) (비율은 연면적에서 기계실, 주차장 면적 제외 후 산출)

- 1인당 연구시설 면적 : ㎡/인 (R&D 운영계획의 연구 인력과 연계하여 산출)

2) 층별시설

구분	세부시설	면적(㎡)
지하1층
1층
2층
3층
:
계

라. R&D 운영계획

1) 연구개발비(2015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비용

2) 연구인력 : 명 (전담: 명, 보조: 명, 관리: 명)

3)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기재

4) 연구개발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및 융복합 가능성에 대하여 작성)

5) 동반성장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계획

- 기업상생 및 지역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 계획 등

※ 연구개발 계획은 2페이지 이내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전문용어의 경우 주석(註釋)을 달 것

※ 요약자료는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 16> 이행동의서

이 행 동 의 서

◦ 사 업 명 : 마곡일반산업단지 처분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마곡일반산업단지 처분용지 입주신청 업체의 대표로서 마곡산 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또한 협의대상자로서 선정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협의대상자 선정 심의 및 평가 등과 관련 사업 규모 및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사업내용에 반영 하겠습니다.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및 위원별 평가의견서 내용을 성실히 검토·협의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3. 위 1항과 2항을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연구소(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연구소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 담 당 부 서 )

신 청 인

관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

▼

◀

결 재

신 청 서 작 성

검 토

접 수

입 주 계 약 서 체 결 입 주 확 인 서 발 급

<서식18>표준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17. . .

직인

회 사 명 대 표 자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2)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연구개발품명
	주요 연구분야

	신 청 용 지		처분대상용지 일련번호 :			필지번호 :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	임대(	)
	용 도 지 역
	지	목
			사업자등록번호
	연 구 소		착공 예정일
	건 설 계 획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연구소			사업 시작일
				국내			남
현황			종업원 수				여
				국외			남
							여
	연 구 소 규 모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연구시설: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 장 보 유 구 분 자가( ) 임차( ) 설 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기 업 규 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연구소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

2. 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요약 설명
▼ ▼ ▼ ▼

(제4)

4.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 필수기재사항 (작성요령 : 기존운영 연구소의 평균 사용내역 및 새로 도입되는 시설의 사용전력을 감안하여 예측되는 수치를 기재합니다.)

(제5 )

7. 건물배치도

※ 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