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신탁형)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신탁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신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xx할 것

2.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xxx간이 3년 xxx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xxx × [1 + 가입 후 경과한 xx(경과한 xx가 4년 xxx xx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xxx간을 연장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9세 xxx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조세특례제한법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소득세법」 제14조제3xx6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금액을 초과한 자의 xx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 원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xxx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xxx간(3년 이상)xx 신탁금액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xxx간)

①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하며(단, xxx간은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xx하는 기간),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간 종료일 최소 20xx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xx을 하지 않는 xx xxx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③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xxx지시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➃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7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xx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9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3조(xxx수)

xxx수 =∑[신탁 운용자산별 원본xx잔액 × 운용자산별 xx(%)]

① xxx수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별표2]의 특정금전신xxx지시서에서 정하는 xxx수율에 따른다. 이 xx xxx본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 xxx부터 제3항에서 xx 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xx를 제14조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 또는 중xxx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xx 또는 중xxx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

3.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매년 첫번째 영업일)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위탁자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xxx)

① 제5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받으며, 해당 xx은 xxx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xx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중xxx된 것으로 xx 제2항의 xx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간에 xx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xxx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모든 신xxx을 xxx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xxx간 만료일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계좌 내 신xxx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 례제한법 xx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xx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과세특례 xx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수탁자는 신xxx을 xxxxx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현 상대로 교부되는 신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➃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xxx을 xxxxx로 교부가 곤란할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 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 xx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xx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 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 에 다 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9조(xxx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xx을 얻는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위탁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xxxx을 xx하는 xx “위탁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➃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xx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xx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5조(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 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8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수탁자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30조(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xx 등 계약서류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3월 1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3월 25일부터 xx한다.

단, 제25조(청약의 xx)는 2021년 5월 1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3년 01월 06일부터 xx한다.

[별표1]

신xxx xx방법

다음의 신xxx xx방법(1. 내지 6.에서 xx 방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신xxx xx지시서에 직접 xx하고 도장을 찍어 xxx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4. 부동산투자회사의 xx

2.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5. xx‧적금‧예탁금

3. 환매조건부xx

6. 그 밖의 금융xx 예치

*「소득세법」 제17조제1xx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xxx간 끝나는 날 이전에 xx가 다 된 xxx금을 xxxxx 하며, 신탁계약을 중xxx하는 xx 해당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신한투자xx 주식회사    지점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 계 좌 번 호 :

신xxx xx방법 (별표1)	세부xx	보수율	위탁자확인
		%	(인)
		%	(인)

☐ xx지시 xx : 신xxx xx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xx지시 할 때에는 그 xx을 「세부xx」란에 직접 xx하고 도장을 찍어 xxx 바랍니다.

☐ 단, xx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별도로 xx지시 한 다음 방법으로 xx한다.

    년   x   x

위탁자 주 소 :                           

x x :                         (인)

[별첨]

1. 제2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 연체xx = 예xxx용료 + 연6%

- 예xxx용료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xxx용료)에 고시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