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서 작성방법

xxx구위원 임무생

1. 서론

□ 회사 및 관공서에서는 공동 개발계약, 비밀 xxx약, 특허 실시계약 등 xx상 필요한 다양한 xx의 계약서를 xx 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는 가능한 한 난해한 용어의 배제, 평이하고 xx, 정확히 판단 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명료하게 하여 해석상의 이의(異意)가 없어야 하며, 전체문항의 절반은 상대측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계약xx

□ xx서류 및 작성

○ 계약서 xxx항의 분석

- 계약에 필요한 조항별 확신을 판단하여 xx계약서, 수입xx, 계약 서 초안, xxx상, 계약xx 특허의 xx심판, 불xxx 취인방법, 허약한 xx의 법적인 효력, 합의와 계약의 xx, 정부 등의 인가 필 xx, 계약서 조인 xx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 xx가 있는 조항의 지적

- 계약서 중의 xxx증조항에서 조항마다 xx에 xx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xx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xx조치의 처리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따라서 정한다.

○ 일본계약xx과 xxx약xx과의 차이

- 일본계약xx은 xxx약xx에 비해서 약속의 이행이 엄밀하지 않

는 편이다. 또한 xx적인 소xxx의 전제가 존속하고 개인의 확립 이 불완전하다. 합의(agreement)의 xx는 어떤 일을 토의하여 xx 을 종합하는 일이다.

- 미국과 영국의 계약 xx은 콘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서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xx, 주장과 주장을 통한 결과의 xx, 사법상 xx 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 의에 따라 xx하는 법률 행위인 계약을 xx한다. 따라서 의사표시 는 xx가 xx xx하고 xx하다.

○ 계약서의 각 서xxx에 xx 역할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xx 등을 서면으로 xx해야 하 며, 따라서 계약xx의 확인, xx, 보존이 필요하다. 계약의 xx을 구두로 하는 것은 약속에 xx xx이 없기 때문에 향후 분쟁x x 려가 있다.

○ 계약서의 종류

- 계약서의 종류에는 계약서, 각서, 협정서가 있고 그 외에 통지서, 회 답서, 승낙서 등의 계약서가 있다.

○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

- 계약서는 해석상의 이의를 없애기 위하여 간결, 평이, 명료해야하며 난해한 용어와 복잡한 표현을 피한다. 표준 계약서와 xx 확인표의 xx은 참고할 수 없는 xx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문누락과 합 리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xx한다.

3. 계약실무xx

□ 실무xx xx

○ 수입xx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xx 상호권, 저작권 및 회로배치 xx 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수입xx가 필요xxx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의 xx, 실시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는 수입xx가 필요 없다. 출원 전, 출원 중의 미등록 권리도 수입인

지가 필요 없다.

○ 적절한 xx의 xx

- xx, 때, 시간/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및, 와 / 이상, 이하, 이전, 이 후/ 넘다, 미만/ 간주하다, xxx다/ 적용하다, xx하다/ 즉각, 시 간 내, 지체 없이/ 행위자, 유체물, 무체물/ xx, 해약 등의 용어와 xx를 사용할 때에는 그 xx의 적절함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의 계약 xx

- 공업 소유권과 저작권의 계약에서 금전적 xx은 일괄지불xx, 실 적을 xx으로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이후에 xx하는 로열티xx, 혼재xx(일괄지불xx+실적을 xx으로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이후 에 xx하는 로열티xx) 등 3종류가 통용된다.

○ xxx(royalty)의 종류

- 로열티는 특허권·저작권 또는 공업소유권의 사용료이며, 로열티의 종류에는 xx지불료(initial payment), xx특허료(running royalty), 최소지불료(minimum payment), 점진적 감소료(gradual decrease), 최대지불료(maximum royalty), 총체적 지불료(overall)등이 있으며 xx지불료는 계약체결 등 계약 당초에 xx 금액을 지불하는 실시 료로서 특히 실시계약에는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일괄 지불한다.

- 과거분의 실시료를 xx하여 그 액수를 최초로 정하는 xx도 있고 권리금적인 실시료와 실시료에 충당되는 선지불실시료, 실시료를 지 불하지 않는데 xx 보증금의 성질이 있는 xx도 있다.

- xx특허료는 계약체결 후에 계속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제품의 매출액에 xx시켜 지불하는 특허료이다.

- 실시료율에서 특허실시 계약에서 부품의 xx는 공장 출하가격의 3%가 실시료가 되며, xx분야는 10%전후, 저작권분야에서 판권료 는 5~10%전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이다.

- 최소 지불료는 실시권자의 매출액과 판매xx에 의해서 발생하는 x x에 xx없이 최저한의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xx되는 것이다. xxx시권과 배타적 실시권에 따라 xx된다. 이는 권리자가 다른 소유자허가(licensee)를 부여할 수 없는데 xx xx적 xx를 가지 기 때문이다.

- 점진적 감소료는 점진적 삭감을 xx하며 판매액 또는 판매xx가 많게 되면 실시료율 또는 한 대당의 고정액을 낮게 하는 것이다.

- 최대 지불료는 매년마다 xx기간의 매번 실시료의 최고액을 결정할 수 있다. 드문 xxxxx 존재하고 있다. 오버올은 특허의 실시 및 실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xx의 제품 및 부품에 xx 실 시료의 지불을 계약하는 것이다.

○ xx계약에 관련한 특수용어

- xx계약에 관련한 특수한 용어로서 역공허여(grant back), xx허여 (assign back), 불분쟁xx, 교차허가(cross licence), 특허xxx리 (patent pool), 영업권(goodwill), 작업권리(shop right), xx비밀 (trade secret), 최xxxxx(most favoured treatment), 지급허여 (supply cense),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xxx약)등이 있다.

- 역공허여는 허가에 의한 개량 특허를 허가에 역공 허여시킨 권리를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며 자가에서 발명한 개량xx을 실시하는 것도 있다.

- xx허여는 특허의 xxxx에서 발명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하 는 xx를 xx하는 것으로 소유자허가(licensee)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점에서 독점적 역공허여와 유사xxx 허여에 xx하다.

- 불분쟁 xx는 라이센서에 대하여 실시 허여된 특허권의 xxx에 분쟁이 없이 xx를 다하고 권리자로서 xx하고 싶지만 독과점금 지법xx xx가 되므로 xx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

- 교차허가는 특허를 가지는 사람끼리가 서로 xxx 주는 것이다. 같 은 대체xx 있는 특허가 있어서 제3자의 참가 장벽이 되는 것은 x xx(cartel)우려가 있다.

- 특허xxx리는 xx의 특xxx가 각각의 특허를 일개업체에서 x x xx하여 xxx의 라이센서를 행하는 것이며 제3자의 참가 장벽 이 되는 것은 카르텔의 우려가 있다.

- 영업권에서 xx는 xx의 xx상 xx의 상징으로서 법적으로 xx 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xx이 xx된다. xx를 xx하게 xx하는 것은 상xxx의 영업권을 xxx는 것이다.

- 작업권리는 xx특허법에는 업무상 발명에 xx xxx정은 없고 특 허의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 작업권리는 일종의 비

배타적 실시권이며 xx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

- xx비밀은 xxxx, xxxx, 고객xx, xxxx 등과 같이 비밀 로 하는 것이 사업 xx에 유익한 xxxx를 xx한다. 최xxx xx조항은 실시권자에 xx xx하게 xx되었을 때에도 유익한 조 건xxx 그대로 xx하는 것으로 한다.

- 지급허여에서 허가(licence)는 소유자 허가(licensee)가 독자적으로 판 단하여 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xx시 허여 등이 있다. 독점 적 허가(exclusive licence)의 xx는 지급허여가 많다.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로 칭하며 비밀xxx약이다.

4. 계약xx의 테크닉(technic)

□ 계약xx의 전문적인 방법

○ 기본방침을 xxx고하여 계약체결 xx에 xx토록 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고려하고, 계약조항이 많은 xx을 제시하며, 비밀 유지 조항을 확인하고, 수단과 방법 및 방안의 xxx에 xx xx 한 배려와 훈시적 xx 및 실행이 어려운 xx과 xx의 위반에 x x 책임 등에 관해서 합리적이고도 공평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점

□ 계약서작성의 순서

○ 계약서의 작성은 xxxxxx를 xx으로 필요한 조항을 xx, 각 조항의 xx을 결정, 각 조항의 추가 및 삭제, 분석 및 검토 등x x 서로 작성한다.

□ 계약서작성에 필요한 주의점

○ 작성에 필요한 주의점으로 이쪽 측 입장과 상대측 입장과 제3자 측 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6. 계약서 확인시의 주의점

□ 작성된 계약서를 제3자적 관점에서 읽고, 계약의 xx과 xx을 파악하 고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요점을 xx하고 중요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 여 불리한 조항과 누락된 문항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 xxxx 계약의 필요성이 해마다 크게 xx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xxx발계약, 비밀xxx약, 특허실시계약 등 많은 계약서의 작성, 분 석 및 확인이 필요하다. 전담 실무자가 없어 구두로 하는 것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 xx▷

□ 일본의 계약xx에서 계약은 합의(agreement)의 xx이며, 어떤 일을 토의하여 xx을 종합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약속하는 xx의 의미이 며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계약xx은 콘트랙트(contract)의 개념으로서,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xx이며 넓은 xx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xx되는 개념으로서 xx당사 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xx하는 법률적 행위이며 법률효과가 xx적이고 xx적으로 나타난다.

□ 미국과 영국의 계약xx은 사법xx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고,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에 따라 xx하는 법률 행위 인 계약을 xx하며 의사표시는 xx가 xx하고 xx하다. 따라서 국 xx시대에 세계화 전략을 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계약xx인 콘 트랙트(contract)xx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수입xx의 필요여부와 날인과 xx 및 xx의 xx방법에 따른 각 서류의 xx을 xx 또는 편집 및 추가하고 로열 티의 종류에 따라 xx계약에 관련한 용어와 계약xx시의 테크닉을 발휘하여 계약서작성의 순서에 맞고 계약서작성에 필요한 주의점과 문 제가 있는 조항을 지적하여 계약에 의한 조항별 확신여부의 판단x x 요하다.

□ 교역 및 xx의 증가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갈등 혹은 이해의 xx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xx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과 xx계약에 관련한 특수용어와 xx확인표의 xx 등 계약실무xx을 배양해야 한다. 실무xx, 법률xx, 어학력 및 xx xx의 xx을 xxx는 것이 이상적인 계약업무(contract business)x x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