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C보장특약

판매xx:

2020.05.01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xx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만 적용합니다. x x❹ 이 특약 가입일 xx의 xx, 보험요율 및 피보험자 보험나이를 적용합니 다. 다만,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 료xx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xxx강증진 및 xx질환자 복지서 비스 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x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x x4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의 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경❹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

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xx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xx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x x xx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xxx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외국x x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xx시험에 합격x x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 또는 전xxx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x x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xx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xx xx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xx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❹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xxx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xx, 1월 1일, 2일)

6. 부처님xx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xxx)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xxx료에 의한 선거의 xxx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xx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xx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제7호에 따른 xx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xx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제3조 (“노인xxxx보험 등급” 및 “xx요xxx”의 xx)

①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1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xxxx보험법】

고령xx xxx 질병 등으로 xx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xx, 가사xx x x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xx생활의 xx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xxxx보험제도를 xx한 법

②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2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특약에서 “xx요xxx”라 xx 제1항에서 제3항에 xx “노인xxxx보험 1등급”, “노인장 기xx보험 2등급” 또는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① 제3조(“노인xxxx보험 등급” 및 “xx요xxx”의 xx) 제4항에 따른 “xx요xxx”의 판xx 준(이하 “xx요xxx 판xxx”이라 합니다)이 「노인xxxx보험법」 및 xx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xx요xxx”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x 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xx에 xx하는 “xx요xxx”와 관련된 새로운 보xxx으로 이 특약 의 xx을 xxx여 드리며, 보xxx 및 보험료 등의 xx사항x x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이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의 xx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xxxx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예시】

xx요xxx 판xxx이 xx 1~5등급에서 신체xx등급과 정xxx등급으로 xx되는 경❹ 등

3. x0x x x0x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xx을 크게 xx수가 있거 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xx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xx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xx xxx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xxx, 보험가입금액 xx내역, 보험료 xx 및 특약xx x x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xx xx을 원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xx

xx시점의 책xxx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특약xx을 xxx는 경❹에는 보xxx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xx될 수 있습니 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xx을 xxx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며, 특약xx xx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xx인 책xxx금 xx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요xxx”로 판정받았을 경❹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다만, xx 1 회한)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 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노인xxxx보험 3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2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xx 지급

간병자금 1,000xx 지급

그러나,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병자금 지 급 후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노인xxxx보험 2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xx 지급

간병자금 없음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노인xxxx보험 3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xx 지급

간병자금 2,000xx 지급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노인xxxx보험 2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xx 지급

간병자금 1,000xx 지급

➃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x x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 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8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노인xxxx보험 등급 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xxxx보험 등급 인정서는 국xxx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xx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2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 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xx 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 합병원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 “고지xx”】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xx)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xxx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x x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xx 한다.

<향후 xx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 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 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제13조 (적용xx)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경❹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4조 (지xxx청구인의 xx)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다만, xx요xxx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 1인을 보험금의 xx청구인(이하, “지xxx청구인”이라 합 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xxx청구인x x15조(지xxx청구인의 xxxx)에 의 한 xxxx 또는 보험금을 xx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xxx청xxx 지정된 이후에 제13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가 xx되는 경❹에는 xx 지정된 지xxx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지xxx청구인의 xx xx)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지xxx청구인을 xx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x

❹ 회사는 xx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지xxx청구인 xxx청서(회사xx)

2. 지xxx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제16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xxx청구인x x17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구비서류를 xx하고 회사의 xx을 얻어 제13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xxx청구인에게 지급x x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xx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지xxx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xx에 따라 이 특약을 가입시켜 드립니다. x x❹ 보험 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 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 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

➃ 제3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⑤ 제4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 절차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⑥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가입일에 회사가 제시한 xx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제21조 (특약의 xx)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 (특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 거나 보험xx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특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x x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일(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 1년 ▶

제24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를 받아 이 특 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일시납보험료로 사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는 이 특약의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8관 기타사항

제2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간병자금 (제5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

2,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판정

1,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

500만원

주) 1.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3.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 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 병자금 지급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간병자금 (제5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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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LTC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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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보장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1

제4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12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14

제6관 보험료의 납입 16

제7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6

제8관 기타사항 1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4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8관 기타사항

보험금 지급 기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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