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금융회사 표준 여xxx 기본xx

[ 2021.8.1 개정 ]

이 xx금융회사 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xx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의 xx 신뢰를 바탕 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xx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 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금융회사와 xxx(리스xxxㆍ할부금융xxxㆍ차주ㆍ할인 xx 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사이의 xx 대여(리스), 할부 금융, xx,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 증, 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 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xxx(xx의 xx 본ㆍ지점 포함)x x1 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xx에는 부속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금융회사는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등과 xxxxx)

① 리스료ㆍ할부금ㆍ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xx 등”이라고 합 니다.)의 율ㆍxx방법ㆍ지급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xxx간의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 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 및 금융xx의 급 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금융 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 할 수 있기로 합니 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 되도록 xxx기로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xxㆍ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기x x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xxx 사이에 xx한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 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 어서는 국제xx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xxx간의 xx에 따라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 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 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하기x x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 니다.

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금융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 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 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xx,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하기x x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 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xx전의 xxx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xx 반환xx이행 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⑨ 제5항의 xxxxx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규에 따라 ‘약xxx율’*에 ‘연체xx이자율’을 더하는 xx으로 x x됩니다.

* 약xxx율이 없는 xx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 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xx에서 xx 발표하는 가장 xx의 비은행 금융기

관 xxxxxxxx(xx취급액 xx) 중 xx금융 xx자xxxxx> 중 높은 xx를 적용

제4조 (xx의부담)

① xxx는 xx불이행 또는 기xxx xx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xxx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금융회사의 xxㆍ담보권 등의 권리 의 행사ㆍxx(xx 포함)에 관한 xx

2. 담보목적물 조사ㆍxxㆍ처분에 관한 xx

3.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xx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xx 지급x x 우에는, xxx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xx 지 급한 금액에 대하여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xx대여의 xx 리스료를 말함), xxxxx전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하기x x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청약의 xx)

① 청약의 xx와 xx하여서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가 청약 xx의 의사 표시를 xx하게 하지 않을 xx 청약 xx에 대해 xxx고 xxx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 xx)

① xxx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xxx 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 이외에 다른 xx로 xx하지 않습 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x x7조 에서 xxx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xxx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xx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 보목적물을 xx하여 그 대금에서 제 xx을 뺀 잔액x x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xxx 등에게 지급합니다.“xxx 등”은 xxx, xxx, 담 보목적물x x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xx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xx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xx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3. 공xxx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xx가격 산출이 가능한 xx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xx

5. xxx에게 제6조의 xx에 대해 별도로 xxx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xx을 xx하였고 xxx의 명시적인 사전

xx를 받은 xx(제2xx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 는 xxx의 xx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③ xxx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xx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을 채 xx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xxx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xxx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xxx x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xx한 xxxx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 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금융회사가 xxx의 xx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xx 금융회사 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xx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xx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xxxx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xx

④ xxx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 시켜 금융회사의 xxx전에 지장을 초래할 xxx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xxx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xxxx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 의 xx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

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xxx(xx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금융 회사가 xx하고 있는 xxx의 xx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 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xxx와 여xxx를 할 xx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xx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xx규xx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xx할 수 있습니다.

③ 연대보증인은 xxx가 xx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xx의 이행을 xxx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xxx가 금융회사의 xx없이 xx를 제3자로 하여금 xx 또는 xx하게 한 xx xxx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xx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⑤ 연대보증인은 일부 xx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xx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xxx x변제xx에 xx 연대보증인의 보증xxx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xx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이 xxx의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 는 xx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그 보증x x 보증 xx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xx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xx에 의한 한도 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➀ 연대보증인은 xx의 일부변제 또는 xxx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xx 보증 의 xx·xx,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xx xxxx 또는 xx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동 xx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xxx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채 xx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즉시 xx하여(지급보 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

xx 할 xx를 집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xx의 xx을 xx하였다는 사 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1.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x x1호의 금융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 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 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신 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xx x 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xx된 때

7. xxx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xx하는 xx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xx로 인하여 xx하는 때

8.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하여 금융 회사의 xxx전의 중대한 xx을 유발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 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xx의 xxx실일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 실(xxx가 xx인 xx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 실)을 xxx․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xxx사업법에 따

른 화물xx사업자인 xx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

xx일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 xx xx을 xx하여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 등(xxx할xx 또는 원리금분할xx xx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x x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xx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xx이 아닌 xx에는 30일(xx에 xx xx담보xx의 xx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xx에 xx xx담보xx의 xx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xx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xx의 xx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xx이 충족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 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x x 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 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 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 되었다고 xx된 때

6. xxxxx리규약상 xxxxxxx 연체xx, xx변제ㆍ대지급xxㆍ부도 xxㆍxx인xxㆍ금융질xxxxx, 공xxxxx등 등록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금융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xx 담보물에 xx 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 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xxx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xx, 또는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로써 상 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금융회사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

리금ㆍxxㆍ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금융회사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xxx의 xx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xx 통지)

① 제8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금융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 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xxx사업법에 따른 화 물xx사업자인 xx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금융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 xxx사업법에 따른 화물xx사업자인 xx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 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기xxx이 부활된 xx 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xx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 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xxx의 xxx련 xxx보를 xx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 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xx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가 원본, xx 그 밖의 xx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 는 xx 또는 xxx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xx 안 xx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xx메시지 x x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xx가 있으면 xxx의 xx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xx메시지 x x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 야 하며 xxx의 xxx련 xxx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xx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xx없이 xxx에 대하여 xxx를 연장하여 준 xx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xx법상 xx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xx 시 xxx가 할부xx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xx 를 할 xx에 xxx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xx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 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

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 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 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 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 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 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 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 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 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 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 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 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 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 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 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 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 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 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 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 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 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 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 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 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 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 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 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

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 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 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 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 이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 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 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 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 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 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 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 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 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 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 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 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 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 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 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 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 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 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 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 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