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의 종류 (기본서 369p)

입문강의 8

<1> 계약법

1. 계약자유의 원칙

① 대부분 xxx정

② 임차인 xxxx ⇨ xxx정

2. 계약의 종류 (기본서 369p)

① 매매, xx, 임대차 ⇨ 쌍무, xx, xx, 불요식계약

② 쌍무계약 ⇨ xxx약

③ 증여, xx대차 ⇨ 편무, xx계약

④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요물계약

<2> 합의에 의한 계약의 xx (기본서 372p)

1. 당사자 일치

① 청약의 상대방 ⇨ 불특정 xx인 O

② xx의 상대방 ⇨ 반드시 특정인(청약자)

2. xx 일치

3. xx기간을 xx xx ⇨ xx기간 내에 xx해야 xx

<3> 민법상 불능

1. 원시적 불능 ⇨ xx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신뢰xx 배상)

2. 후발적 불능 ⇨ xx ⇨ 매xxx xxx

① xxx의 귀책 O ⇨ xx불이행책임 ⇨ xx, xxx상(이행xx 배상)

② 쌍방 귀책 X ⇨ xxx위험부담 ⇨ 대가 X

③ xxx의 귀책 O ⇨ xxx위험부담 ⇨ 대가 O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기본서 379p)

① 체결된 계약 ⇨ 원시적 불능 ⇨ xx

② 이행xxx 할 자 ⇨ 악의 또는 과실

③ 상대방 ⇨ 선의, 무과실

④ 신뢰xxx상 ⇨ 이행xx을 한도

2. xx불이행책임 (기본서 408p)

① xxx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xx

② xx, xxx상(이행xx 배상)

3. xxx위험부담주의(대가 X) (기본서 393p)

① 쌍방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xx

② 건물매매 ⇨ xx지변, 제3자의 방화 / 토지매매 ⇨ xx

③ 양당사자 xx xx 소멸 ⇨ xx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 O

4. xxx위험부담주의(대가 O) (기본서 395p)

① xxx의 귀책사유, xx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xx

② xxx는 xx 소멸, xxx는 xx 존재

③ xxx가 xx를 면함으로써 얻은 xx ⇨ xxx에게 xx

5.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xx을 매매x x xx이 소실된 xx

① 甲의 과실로 xx이 소실된 xx, 乙은 계약을 즉시 xx하고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② 낙뢰에 의해 xx이 소실된 xx, 甲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甲의 대금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②의 xx,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④ 乙이 xx을 지체하던 중에 불가항력으로 xx이 소실된 xx, 乙의 대금지급xx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④의 xx, 甲은 자기의 xx를 면함으로써 얻은 xx을 乙에게 xxxxx 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 (기본서 382p)

1. 원칙 ⇨ 동일한 쌍무계약 ⇨ 동시이행xx ⇨ 동시이행항변권

2. 선이행xx 지체 중 ⇨ 상대방 xxx xx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O

3. 甲과 乙이 甲xx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xx

① 甲이 이행제공 O ⇨ 乙은 동시이행항변권 X ⇨ 乙은 지체책임 O

② 甲이 이행제공 X ⇨ 乙은 동시이행항변권 O ⇨ 乙은 지체책임 X

4.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의 효과

① xx X

② 지체책임 X

<5> 계약의 xx와 xx

1. xx ⇨ 일시적 계약(매매) ⇨ 소급 ⇨ 소멸

2. xx ⇨ 계속적 계약(임대차) ⇨ xx ⇨ 소멸

<6> xx (기본서 405p)

1. 해제권의 발생

① 약xxx권

② 법xxx권 ⇨ xx불이행 ⇨ 이행지체, 이행불능

2. 이행지체

① 최고(이행할 xx) 후 xx O

② xxx가 이행거절의사를 xxx 표시 ⇨ 즉시 xx O

③ xxx가 이행거절의사를 xxx 표시 ⇨ 적법 xx ⇨ 최고 후 xx O

3. xxx위를 지체 ⇨ 즉시 xx O

4. 이행불능 ⇨ 즉시 xx O

5. xx ⇨ 소급 소멸

1. 미이행xx ⇨ 소멸

2. 기이행xx ⇨ xxxxxx ⇨ 동시이행

① 금전 ⇨ xx(법xxx)

② 물건 ⇨ 과실

6. xx불이행 ⇨ xxx상청구권 발생 ⇨ 이행xxx상 원칙

7. 합의xx ⇨ xx X, xxx상x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