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신한 ▇▇▇증형 ▇▇적립식보험

▇ ▇

무배당 신한 ▇▇▇증형 ▇▇적립식보험 보험▇▇

제1조 (목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 ▇업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연금 적립금 ▇▇의 ▇▇으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증형 ▇▇적립식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 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라 함은 ▇▇연금제도를 ▇▇▇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2. “자산▇▇▇▇”이라 함은 ▇▇연금제도를 ▇▇▇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한 자산▇▇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신탁업자”라 함은 자산▇▇▇▇으로서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 으로 자산▇▇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4.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이하 “시행령”, “▇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는 제2조 제1▇ ▇3호의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이 ▇▇▇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계약을 체 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합니다.

1. 보험료의 ▇▇

2. 적립금의 ▇▇

3.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

① 이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지체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적 ▇▇시에는 보험증 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 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매체 및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 등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 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 ▇ 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청약▇▇, 보험료납입, 보 험기간, 계약 전 알릴 ▇▇, ▇▇의 중요한 ▇▇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 ▇ ▇▇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특별▇▇의 ▇▇ 및 ▇▇)

회사는 보험업감독▇▇에 따라 특별▇▇을 ▇▇▇여 이 계약을 ▇▇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 (소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13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 료별로 ▇▇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이 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 ▇ 단위보 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며, 각 단위보험을 ▇▇▇ 날 에 회사가 공시한 ▇▇▇증형 적용이율로 ▇▇▇증기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 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합니다.

③ 계약자는 ▇▇▇증기간 ▇▇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 제2항을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 ▇▇이 없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 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는 것으로 하며,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 용될 ▇▇▇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 험의 ▇▇▇증기간에 해당하는 ▇▇▇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적립금에 ▇▇ 적립이율은 회사가 ▇▇ ▇▇▇증형 적용이율(<▇▇ 1> 참조)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증형 적용이율은 지▇▇▇, 향후 ▇▇▇▇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 ▇▇▇증형 적용이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5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

에는 ▇▇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환급금)

① ▇▇환급금은 단위보험 ▇▇▇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되는 ▇▇, 회사는 중▇▇▇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 당 단위보험 ▇▇▇로부터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이율은 다음의 ▇▇▇증형 중▇▇▇이율로 합니다.

각 단위보험 ▇▇▇부터 경과기간	▇▇▇증형 중▇▇▇이율
90일 미만	연▇▇ 0.5%
90일 이상	⌜적용이율의 80%⌟와 ⌜연▇▇ 1.0%⌟중 높은 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하여 ▇▇ 할 ▇▇에는 중▇▇▇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 동 의를 얻어 ▇▇를 요청한 ▇▇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

3.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4. 가입자가 ▇▇하는 ▇▇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

6.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다른 ▇▇연금제도로 ▇▇하는 ▇▇

7. 범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하는 ▇▇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

9. 법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

③ 이 계약이 제2▇ ▇5호 외의 사유로 중▇▇▇ 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 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7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 ▇▇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급▇▇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 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 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

계약자는 모든 권리▇▇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의 효력은 ▇▇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 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 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상책임 및 면책)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 등에 따

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 는 ▇▇에 회사는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후 변경된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에는 ▇▇ 자보호법의 ▇▇ ▇▇에서 제외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8년 11월 1일부터 ▇▇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을 적용합니다.

② 이 ▇▇의 2014년 10월 28일 이전에 ▇▇▇증형 보험을 ▇▇ 가입한 ▇▇에는 ▇▇ 가입한 ▇▇▇증형 단위보험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의 ▇▇환 급금 산출▇▇(시장가격▇▇▇ 등)을 따르며, 2014년 10월 29일 이후에 ▇▇▇증 기간 ▇▇가 ▇▇되어 재설정되거나 새롭게 단위보험이 납입되는 ▇▇ ▇▇환급금 ▇▇ 시 해당 단위보험의 중▇▇▇이율을 적용합니다.

[▇▇1]

▇▇▇증형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시 적용하는 이율은 ▇▇▇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증형	▇▇▇증기간 1년	1년 ▇▇▇증형 적용이율
	▇▇▇증기간 3년	3년 ▇▇▇증형 적용이율
	▇▇▇증기간 5년	5년 ▇▇▇증형 적용이율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 적용합니다.

(1) 확정급여형 적용이율의 ▇▇

· 회사는 ▇▇ 1일에 지▇▇▇를 ▇▇이율로 산출하고, ▇▇이율에서 시▇▇▇, 회사▇▇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시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 ▇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하게 적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적용이율의 ▇▇

· 회사는 ▇▇ 1일에 지▇▇▇를 ▇▇이율로 산출하고, ▇▇이율에서 시▇▇▇, 회사▇▇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시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 ▇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하게 적용합니다.

(3) 개인형▇▇연금 적용이율의 ▇▇

· 회사는 ▇▇ 1일에 지▇▇▇를 ▇▇이율로 산출하고, ▇▇이율에서 시▇▇▇,

회사▇▇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 1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 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시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결정된 적용이율▇ ▇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적립금‧보험료, ▇▇계약의 보험료, 추가불입금 등 모든 계약에 ▇▇하게 적용합니다.

(4) ▇▇이율의 산출

· 지▇▇▇는 1․3년형은 「국고채 수익률」, 「회사▇▇▇률」, 「CD 수익률」, 5년형은

「국고채 수익률」,「지▇▇▇ 서울▇▇▇▇▇▇ 수익률」, 「CD 수익률」을 ▇▇▇▇하 여 산출한다.

[1년 ▇▇▇증형 지▇▇▇]

- 지▇▇▇(%)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증형 지▇▇▇]

- 지▇▇▇(%)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증형 지▇▇▇]

- 지▇▇▇(%) = 0.5×A1 + 0.4×A2 + 0.1×A3

․ A1 : 국고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 A2 : 지▇▇▇ 서울▇▇▇▇▇▇(5년▇▇) 수익률의 평균값

․ A3 : CD(91일물) 수익률의 평균값

주)1.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의 ▇▇▇가수익률 로 한다

2.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평가회사의 시가평가 ▇▇수익률(▇▇▇균)로 한다.

3. 지▇▇▇ 서울▇▇▇▇▇▇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 평가회사의 시가평가▇▇수익률(▇▇▇균)로 한다.

4. CD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CD의 ▇▇▇가수익률▇ ▇ 다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 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 국 ▇▇▇익률, 회사▇▇▇률, 지▇▇▇ 서울▇▇▇▇▇▇수익률, CD수익률을 ▇▇ 로 한다.

·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을 변경할 수 있 며, 산출▇▇ ▇▇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된 산출▇▇을 단위보험의 ▇▇▇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 mail, 전자문서, Web 등) 로 통지합니다.

라. 세부적인 적용이율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 공시이율▇▇▇▇을 따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