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 이용약관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KT 가 제공하는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KT 는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이하 홈페이지라 함)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③ KT 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① KT 스마트메시지 RCS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CS_SMS :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한 이동전화 단문서비스 (용량 : 100 자)

2. RCS_MMS(Text) :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한 이동전화 장문서비스 (용량 : 1,300 자)

3. RCS_MMS(Multimedia):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한 이동전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용량 : 1,300 자 + 1MB 미디어)

4. RCS_템플릿 : KT 가 제작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 (용량 : 90 자)

5. RCS 이미지템플릿 :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이미지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사전에 KT 에서 검수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 (용량 : 500 자+1MB 미디어)

※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법규에 의하여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내용을 위한 글자수는 상기 용량 (500자)에서 제외함

6. RCS 양방향서비스 :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정보성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수신자의 문의 및 요청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응답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란 GSMA 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을 말합니다.

2.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Association)란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참여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RCS 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통신회선을 구성하여 이용자가 요구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정보를 단문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고 함),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 이하 “MMS”라고 함) 및 템플릿 형태로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템플릿이란 패턴화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형별로 이용자가 요청하고, KT 가 제작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5.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 50 조부터 제 50 조 8 항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7.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란 제 3 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목록을 말합니다.

8.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합니다.

9. 이용정지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해지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고객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RCS 양방향서비스란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정보성 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수신자의 문의 및 요청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응답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대화방메뉴 자동응답이란 수신자가 메시지앱의 대화방 하단에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대화방메뉴 선택 시 이용고객이 RCS Biz Center 에 자동응답메시지로 등록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13. RCS 이미지템플릿 이란 RCS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이미지메시지 전송 상품으로 사전에 KT 에서 검수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14.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 2 조 제 14 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문자중계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및 유통질서 건전화 등을 위하여,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별도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5.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이 지정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별도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 마련한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16. 전송자격 인증철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하 통칭하여 “인증기관등”)에 의하여 기존에 부여된 전송자격인증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17. 전송자격 인증정지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 인증기관등에 의하여 기존에 부여된 전송자격인증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의된 내용 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청약과 KT 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KT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KT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KT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KT 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이용 신청 시 필요 내용을 누락하여 기재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6. 고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7.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부여받은 전송자격인증이 철회되거나 또는 인증정지기간이 도과 되지 않은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이용고객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KT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① KT 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 일 24 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KT 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KT 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 조 제 2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KT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KT 는 본 조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KT 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KT 는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및 제반 통신시장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0 일 전에 고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의 방법은 요금청구서나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KT 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연동)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연동작업 및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연동 및 이용환경 구축작업이 필요할 경우 KT 가 유료로 수행하며, 연동 작업 및 구축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1. 이용고객과 KT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본 조에서 시스템이라 함)을 각자의 영역에서는 각자의 책임하에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이용고객과 KT 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개발, 구축, 운영에 대해 상호 협조합니다.

3. 이용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이용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양 당사자간 시스템 연동에 대한 연동규격은 KT 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KT 는 서비스 도중 연동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용고객에게 E-Mail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양 당사자간의 시스템간 연결을 위하여는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56Kbps data 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의 설치, 관리, 운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KT 의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선망과 무선망 등 관련 통신망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KT 는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KT 는 동 조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➃ KT 는 유선망과 무선망 등 관련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고객의 서비스 신청 시 혹은 청약자의 청약 시에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단위 시간당 전송 허용 개수 및 월 단위 최대 전송 건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개시 후 지정 변경이 있는 경우 KT 는 이용고객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9 조(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최소 1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KT 의 의무)

① KT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신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KT 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KT 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➃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 3 조 제 5 항과 제 6 항에 정의된 스팸, 불법스팸 또는 스미싱이거나,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KT 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이용고객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KT 는 이용고객이 스팸, 불법스팸 혹은 스미싱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KT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⑨ KT 는 이용고객이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증기관등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철회, 정지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KT 에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KT 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KT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KT 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KT 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KT 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 등

6. KT 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② 이용고객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KT 는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KT 또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KT 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➃ 본 계약에 기하여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메시지 수신자 또는 제 3 자가 KT 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용고객은 KT 를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수신자의 동의서 및 동의철회 등 관련자료를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스팸 전송 금지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메시지 전송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스팸 전송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 3 자의 메시지 전송현황을 상시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KT 의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 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3. ID 도용, 해킹, 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입시도, 내부 사용자 중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6 개월 이상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용 중인 서비스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 3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⑨ 이용고객은 추후 KT 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관련 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⑩ 이용고객 중 전기통신 사업법 제 2 조 제 14 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으로 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용시 유의사항)

① 메시지 발송이 집중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메시지 발송 후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문자메시지의 전송성공 기준은 KT 의 RCS 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RCS 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합니다.

③ KT 가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서함은 메시지수신용 사서함으로 저장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저장공간으로 활용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경우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수신한 메시지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➃ 이용을 중지 혹은 해지 당한 이용고객이 수신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3 조 (계약해지)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해지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KT 는 본인이 아닌 경우 이용고객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KT 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처리합니다.

③ KT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KT 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2.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이용고객이 서비스 가입 후 2 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 월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고객이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거래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➃ KT 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KT 는 이용고객이 제 14 조 1 항의 사유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① KT 는 이용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KT 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메시지 수신자가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경우

4. 제 10 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 익월 7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KT 는 이용고객의 수신번호 또는 사용 ID 당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 일 1 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 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KT 는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E-Mail , 서면,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정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5 조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청구,납부)

① 이용고객은 KT 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KT 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KT 는 이용요금을 매월 KT 가 정한 납부기한의 5 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청구하고, 이용고객은 청구서의 지정납부기일 내에 KT 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납부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체기간과 연체금액에 대하여 KT 가 정한 요율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➃ KT 는 유선망 또는 무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송중인 메시지가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KT 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용고객에게 이를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정대상요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⑥ KT 가 이용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KT 는 신청자에 대한 모든 채권으로 우선하여 상계한 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⑦ KT 는 이용고객이 전송한 본 약관의 제 11 조에 의해 금지된 메시지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KT 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특별히 KT 가 인정하는 이용고객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 KT 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제 8 항의 담보가 이용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기준은 최근 2 개월간 서비스 이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⑩ 이용고객은 KT 가 제시한 이용요금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산자료 접수 후

7 일 이내에 KT 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⑪ 이용고객은 제 10 항에 의한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용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과납인 경우 KT 는 수입금에서 감액하고 이용고객에게 환급합니다.

나. 부족납인 경우에는 KT 는 이용고객의 익월 이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⑫ KT 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용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이용요금의

1%를 할인한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 결제 방법)

① 이용요금은 일반전화 합산 청구, 단독청구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KT 는 서비스별로 일부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손해배상

제 17 조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KT 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또는 민원 사항을 E-mail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를 위한 연락처(E-mail 주소, 콜센터연락번호)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KT 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접수 후

24 시간이내(영업시간 기준)에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E-mail 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아래로 공지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관련 유무선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민원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관련	통신장애	KT의 귀책인 경우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18조)	최대 7일 이내
		이용자 귀책인 경우	대고객 설명	최대 7일 이내
	시스템장애	KT의 귀책인 경우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이용요금 미청구 (본약관 15조 4 항) 및 손해배상 (본 약관 제18조)	최대 7일 이내

		이용자 귀책인 경우	대고객 설명	최대 7일 이내
요금관련	청구요금 이의 (청구요금 의 이의 신 청 본 약관 제 15조 10항)	회사의 귀책인 경우	본 약관 15조 11항, 과납인 경우 환급, 부족납인 경우 익월에 가산 청구	최대 7일 이내 청구요금이 의 신청 처리절차 에 대해 회신
		이용자 귀책인 경우	본 약관 15조 11항, 대고객설명

제 17조 (손해배상)

① KT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KT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장애신고를 접수한 때(그전에 KT가 장애를 알 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➃ 제13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KT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 되어 내재된 설계, 사양,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 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 등은 별도 약 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부 칙 (2020.9.15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7.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9.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10.1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4.17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8.29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4.18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6.20 홈페이지에 공시)

이 약관은 202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요 금 표

1. 서비스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가. 메시지발송료

- 문자메시지 : RCS_SMS/RCS_템플릿/RCS_MMS(Text)/RCS_MMS(Multimedia)

ㅇ 월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1만미만	1만~10만	10만이상
RCS_SMS	최고	22.0	19.8	17.6
	최저	8.4	8.1	7.9
RCS_템플릿	최고	16.0	14.2	12.7
	최저	6.1	5.8	5.7
RCS_MMS (Text)	최고	55.0	49.5	44.0
	최저	25.9	25.7	25.5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1만미만	1만~2.5만	2.5만이상
RCS_MMS (Multimedia)	최고	220.0	165.0	110.0
	최저	55.0	50.6	49.7

1)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을 위한 건수는 일반

SMS, RCS_SMS, RCS_템플릿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2) RCS_템플릿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가능 (일반 SMS, RCS_SMS는 광고성과 정보성 메시지 발송가능)

ㅇ연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10만 미만	10만~100만	100만이상
RCS_SMS	최고	22.0	19.8	17.6
	최저	8.4	8.1	7.9
RCS_템플릿	최고	16.0	14.2	12.7
	최저	6.1	5.8	5.7
RCS_MMS (Text)	최고	55.0	49.5	44.0
	최저	25.9	25.7	25.5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10만 미만	10만~25만	25만이상
RCS_MMS (Multimedia)	최고	220.0	165.0	110.0
	최저	55.0	50.6	49.7

1) 요금산정 방식 : 누적 할인 (Tier 방식)

- 총 전송건수에 해당되는 과금율을 사용건수에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을 위한 건수는 일반

SMS, RCS_SMS, RCS_템플릿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2) RCS_템플릿은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가능 (일반 SMS, RCS_SMS는 광고성과 정보성 메시지 발송가능)

나. 신규서비스 메시지발송료 (부가세 포함)

- 문자메시지 : RCS이미지템플릿, RCS양방향서비스

(1) RCS이미지템플릿

ㅇ 월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월)
		1만미만	1만~2.5만	2.5만이상
RCS이미지템플릿	최고	43.2	41.4	39.9
	최저	33.3	33.0	32.9

ㅇ연간 전송량에 따른 요금표 (부가세 포함)

유형	항목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년)
		10만 미만	10만~25만	25만이상
RCS이미지템플릿	최고	43.2	41.4	39.9
	최저	33.3	33.0	32.9

※ RCS이미지템플릿 활성화 프로모션

- RCS이미지템플릿의 프로모션 신고일로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월 10만건의 무료 발송건수를 제공한다.

(2) RCS양방향서비스

ㅇ RCS양방향서비스 요금: 이용고객이 RCS양방향서비스로 발송하는 메시지 건당 5.7원 부과 (VAT포함)하며, 수신자가 이용고객의 회신번호에 문의/요청하여 생성되는 대화방 당 24시간 단위(세션)로 최대 57원(VAT포함) 부과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세션(04시 ~익일 04시) 당 전송건수
	1	2	3	4	5	6	7	8	9	10	11~
RCS 양방향서비 스	5.7	11.4	17.1	22.8	28.5	34.2	39.9	45.6	51.3	57.0	57.0

1) 요금산정 방식: 각 대화방 별로 AM 04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과금됨

- 발송량에 따른 구간 할인 없음

- 이용자의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 적용(건당 5.7원, 부가세 포함)

- Text(텍스트), Multimedia, Image(사진/이미지), Audio(오디오), Video(동영상) 포함

※ 예시 : 세션(AM 04시에서 익일 AM 04시)별 RCS 양방향서비스로 발송된 메시지의 전송건수가

10건 미만이면 전송건수X5.7원을 과금하고, 10건 이상이면 57원 과금

2) 사용조건 : 이용고객이 수신자의 문의/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예시 : 수신자가 대화방에서 이용고객에게 문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메시지앱 하단의 대화방메뉴를 선택하는 경우

※ RCS 양방향서비스의 메시지 유형 및 용량은 RBC(RCS Biz Center)를 통해서 공지하며, 사전 공지를 통해

KT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할인정책(4종) : 메시지 종류별로 각각 아래 할인율 적용

- 요금할인 최대 한도는 요금표의 구간별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고객별 법규준수(고객스팸신고,발신번호변작 등), 당사 투자규모에 따라 아래 항목별로 할인적용

- 요금할인 항목은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중복적용 가능

할인정책
구분	메시지 전송량에 따른 요금구간	비고
패키지할인	- 통화, 전용회선,IDC 등 자사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이용상품의 약 정기간에 따라 할인 제공	최대 30%
녹색메시지 할인	- 이용고객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된 불법스팸신고 건수가 월 500건 이하인 경우 할인 제공	최대 25%
우량고객 대상 무료문자 제공	-녹색메시지 할인을 적용 받는 고객 중 메시지 발송건수가 월 200만 건 이상인 고객에 대해 당월 이용 건수에 따라 메시지유형별 추가 메시지 건수 제공	최대 15%
다량이용 할인	- 고객 중 월 이용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제공	최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