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 과 관련하여 HL디앤아이한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 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 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 과 관련하여 HL디앤아이한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 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 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 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 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 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 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HL디앤아이한라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HL디앤아이한라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ㅇ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 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 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ㆍ지 급 기일

②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 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 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 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①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HL디앤아이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 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 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ㆍ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 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ㆍ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 한 물량표ㆍ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ㆍ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 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ㆍ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 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 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 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HL디앤아이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ㆍ운송ㆍ검수ㆍ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ㆍ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ㆍ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 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 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 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 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 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 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 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 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HL디앤아이한라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 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 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 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HL디앤아이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 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 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 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 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 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 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 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 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 다.

ㅇ 다만, HL디앤아이한라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 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HL디앤아이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 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 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 무 발 급 서 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	검사	종료일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 요 하 도 급 거 래 내 용 등 기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 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ㆍ금 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 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 류		재 서 류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ㆍ품의ㆍ기타 용도에 따라 사 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 일하다.

ㅇ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 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 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 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Ⅵ. 실천사항 도입ㆍ운용여부 판단기준

ㅇ HL디앤아이한라의 실천사항 도입ㆍ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 속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ㆍ운용한 것으로 본 다.

1.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에 반영하

고 있을 것

2.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표준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관리 대장을 사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