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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225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x x 한*

∎───── ≪ 목 차 ≫ ───────────

Ⅰ. 들어가는 말

Ⅱ. 가맹계약 갱신의 거절로 인한 종료

Ⅲ. 가맹계약의 xx로 인한 종료

IV. 맺는말

< 국xxx >

가xxx와 같은 계속적 xxxx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xx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xx이 없는 xx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 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이다. 가xxx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xx이 어려운 xx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xx xx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에 따른 xxx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xx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xx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xx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xx와 xx하여서도 갱신의 xx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 는 가맹점사업자의 xxx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서는 가맹계약 xx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xx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xx 계약 갱신 및 xx와 관련된 xx들은 가맹점사업자 xx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xx 계약 갱신 및 xxxx과 다른 xx들을 담고 있어 그 xx에 대

* 영남대 법학전xxx원 xx

226 유통법xx 제7x x2호 (2020)

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xxx 되는 계약 갱신 및 xx와 관련된 xx들의 해xxx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 절 및 xx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xx로 한다.

I. 들어가는 말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xxx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xx·서비스표·xx·간판 그 밖 의 xx표지를 xx하여 일정한 품질xx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xxx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xx 등에 xx xx·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xx표지의 xx과 xx 및 xxxx 등에 xx xx·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 다.

가xxx와 같은 계속적 xxxx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 는 xx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만약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 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xx이 있다면 그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xx이 없는 경 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xx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 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xxx 한다.1)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xx이 없는 xx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xxx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