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
표준 소프트웨어의 무료 라이선스에 관한 xxxx
2021.12.
1. 총칙 – 적용 범위
1.1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발루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발루프 ”라고 합니다)가 고객(이하 “고객 ”이라고 합니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xx은 다른 xx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1.2 표준 소프트웨어의 무료 라이선스에 관한 본 소프트웨어 조건(이하 “소프트웨어 조건”이라고 합니다)의 목적에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표준 소프트웨어의 유료 라이선스; (b) 고객의 사업장 또는 구내에 소프트웨어 설치; (c) 고객의 xx에 따라 xx 가능한 소프트웨어 요소 개별 xx (커스터마이징); (d) 고객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확장; (e) 고객의 필요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개조; (f) 고객을 위한 사용자 교육; (g)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만, 위 사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발루프가 명시적으로 그 xxx에 대하여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발루프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과 xx하거나 이를 벗어나는 조건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xx되지 않는 고객에 관한 조건을 xx하지 않습니다.
1.4 표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관하여 발루프와 고객 간 체결된 모든 xx은 본 소프트웨어 조건 및 해당 개별 계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5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대xxx 민법에 따른 자연인, 법인 또는 조합, 대xxx 상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 따른 xx, 대xxx 상법 제 169 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계약의 목적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2.1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목적은 라이선스 문서에 기재된 발루프 표준 소프트웨어(이하 “계약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무료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에 xx 전체 xx은 라이선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문서는 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과 xx하여 고객의 xx에 따라 또는 고객의 xx 없이도 제공됩니다.
2.2 “라이선스 문서”는 부품 번호 코드 또는 xx 번호, 제품 데이터 시트 및 설치 가이드/작동 지침으로 xx됩니다.
2.3 계약 소프트웨어는 실행 프로그램 코드로 xx됩니다. 소스 코드는 계약의 목적물이 아닙니다.
2.4 계약 소프트웨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로열티가 무료인 타사 소프트웨어(이하 “OS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OS 소프트웨어와 해당 O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의 목록은 계약 체결 전 또는 늦어도 계약 소프트웨어 제공 시 고객의 xx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2.5 타 제공자로부터 OS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약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제품은 xx 계약 소프트웨어와 xx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에는 특별 xxxx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xx으로 안내됩니다.
2.6 발루프는 무단 xx으로부터 계약 소프트웨어를 xx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xx조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계약 소프트웨어의 제공 – 버전
3.1 xx 합의된 xx가 아닌 한, 발루프는 고객에게 제공 당시 xx 버전의 계약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3.2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계약 소프트웨어는 발루프의 xx에 따라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를 통해 제공되거나, 다운로드를 통해 계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다운로드에 필요한 xx를 전송하는 xx으로 제공됩니다.
4. 사용권 – 백업 복사본
4.1 발루프는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a) 한시적인 라이선스 또는 (b)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 차이는 라이선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x xx xx가 라이선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xx 라이선스는 기간을 xxx지 않고 효력이 있으나,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9.1 조 및 9.2 조 참조)
4.2 라이선스의 효력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제공 시부터 발생합니다.
4.3 라이선스 시작 시 고객은 라이선스 문서 및 본 소프트웨어 조건의 조항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권에 xx 서브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xx의 허용 범위에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 작업 메모리로의 로딩, 화면 표시 및 실행과 고객의 사업목적에 따른 계약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xx이 포함됩니다.
4.4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xx은 합의된 목적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xx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목적국은 고객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입니다.
4.5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계약에 따른 xx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4.6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백업 복사본”xx 원본 소프트웨어가 뜻하지않게 xx되거나 삭제될 xx에 만들어지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xx합니다.
고객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복사본은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원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고지를 포함xxx 합니다.
백업 복사본의 xx은 발루프가 xx 제공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본이 xx되거나 xx된 xx에만 허용됩니다. 고객은 백업 복사본의 xx에 관하여 본 소프트웨어 조건을 xxxxx 합니다.
4.7 발루프의 사전 서면 xx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를 판매하거나 기타 xx으로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제 3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 리스, xx 또는 서브라이선스 포함).
4.8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편집하거나, xxx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디컴파일하거나, 역어셈블(disassemble)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xx하거나 계약 소프트웨어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xxx 저작권법 제 101 조의 3, 제 101 조의 4, 제 101 조의 5 의 엄격한 xxx정은 이에 xx을 받지 않습니다.
4.9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는 xx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오류를 xx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xx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을 “패치 ”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사소한 프로그램 개선 사항xx 새로운 기본 기능 및/또는 기본 기능의 xx을 포함하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라고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서 “업그레이드”는 기능의 중대한 확장을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의 xx을 xx합니다.
xx 합의하지 않는 한,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패치 또는 버그 xx,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xx에 대하여도 본 소프트웨어 조건이 적용됩니다.
발루프는 고객에게 패치나 버그 xx,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xx가 없습니다.
4.10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다른 권리,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xx, xx비밀, xxx에 xx 모든 권리 또는 다른 xx재산권은 발루프가 xx합니다.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의 표시, 특히 저작권 고지, 브랜드, xx번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제거되거나, xx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라이선스 사용료
발루프는 고객에게 무료로 계약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6. 고객의 협력 xx
6.1 고객은 발루프의 해당 xxx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를 xx하기 전 등록xxx 합니다.
6.2 계약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xx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xxx 있는 xx,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x xxxx 합니다.
6.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xx이 계약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xx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xx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xxx 있는 xx,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x xxxx 합니다.
6.4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xx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xx에 따라, 발루프는 필요한 xx 별도로 합의한 요금으로 설치를 xx할 수 있습니다.
6.5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due care and diligence)를 기울일 xx가 있습니다.
6.6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xx에 관하여 발루프가 제공한 지침을 xxxxx 합니다.
6.7 고객은 적절한 조치,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xx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xx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계약 소프트웨어를 허가되지 않은 제 3 자의 접근으로부터 xx할 xx가 있습니다.
6.8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xx(예. xx 데이터 백업 xx)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xx가 있습니다.
6.9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오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발루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6.10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에 xx 패치 또는 버그 xx,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xx, 고객은 이를 설치하여 xxxxx 합니다.
7. 결함에 xx 책임
7.1 계약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 후에는, 발루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xx를 위반하거나 xx행위를 한 xx가 아닌 한 중대한 결함 또는 권리의 xx에 xx 발루프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7.2 계약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라이선스 문서에 전적으로 xx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서 내의 xx는 성능 xxx로만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보증서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책임
8.1 계약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 후에는, 발루프는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기타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xx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xx 책임 제한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xx, 생명, 신체 또는 xx에 xx 피해가 발생한 xx, 보증의 xx 또는 대xxx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이와 다른 xx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한, 발루프의 다른 모든 책임은 면제됩니다.
8.3 고객 측의 과실이 기여한 xx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8.4 xx 책임 제한은 발루프의 피용자, 대표자 및/또는 xx의 개인적 책임과 발루프의 모든 대리인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9. 기간 – 취소 – xx – 사용권 만료 – 반환
9.1 라이선스 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라이선스는 영구적입니다.
9.2 라이선스 문서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월말까지 1 개월 전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9.3 발루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 기간을 xx하지 않고 언제든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사유 중 xx는 고객이 계약 소프트웨어를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xx하는 xx입니다. 발루프는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와 xx는 이에 xx을 받지 않습니다.
9.4 계약의 xx와 취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9.5 라이선스된 계약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문서에 관한 고객의 사용권은 (a)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된 xx 또는 (b) 대체물의 제공,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의 xx에 만료됩니다. (b)의 xx, 본 소프트웨어 조건은 대체물 제공,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에 적용됩니다.
9.6 고객의 사용권이 만료된 xx, 고객은 모든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s), 백업 복사본을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의 사본 및 라이선스 문서를 삭제하거나 파기xxx 합니다. 고객은 발루프가 xx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루프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10. 비밀 유지
10.1 소스 코드를 포함한 계약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xx요소 제외), 발루프가 “비밀”로 표시하였거나 비밀로 간주하는 라이선스 문서 및 기타 자료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비밀xx”로 간주됩니다.
10.2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xx가 아닌 한, 고객은 비밀xx를 엄격한 기밀로 취급하고 제 3 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에 xx합니다.
10.3 고객은 비밀xx를 xx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 xx와 동일한 xx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단 합리적인 xx보다 경하지 않은 xx의 주의)를 다xxx 합니다.
10.4 본 제 10 조에 따른 비밀 유지 xx는 다음의 x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xx 공적 영역에 있거나 xx에 알려졌거나, 고객에게 통지할 당시 최신(state of the art)의 xx이었던 xx
b) 공개 당시 xx 고객에게 알려진 xx
c) 고객의 과실 없이 추후에 공적 영역에 포함되거나 xx에 알려졌거나, 최신(state of the art)의 xx가 된 xx
d) 허가 받은 제 3 자에 의하여 고객에게 공개되거나 고객이 접근할 수 있게 된 xx
e) 고객이 제 3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거나 제 3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대하여 발루프가 사전에 서면으로 xx한 xx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xx xx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1. 반출 제한
11.1 당사자들은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반출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xx합니다. 특히, 라이선스에 xx xx이 존재하거나, 계약 소프트웨어 또는 xx xx의 국외 xx에 xx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대xxx, 유럽연합 및 xx의 반출입 통제 xx 및 기타 xx xx을 xxxxx 합니다. 발루프의 계약 이행은 그 이행에 반출입에 xx 법률의 국내 및 국제 xx과 기타 법률 xx에 따른 장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1.2 고객은 발루프의 사전 서면 xx 없이 사용권 부여에 xx 조사 또는 추가적인 xx 허가를 위하여 정부 xx에게 계약 소프트웨어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반출에 xx xx 법령에 따라 반출이 xx되는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계약 소프트웨어를 반출하지 않을 것에 xx합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의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와, 고객 및 xx 회사의 계약 소프트웨어 xx과 xx이 있는 국가의 법률 xx을 xx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이행지 – 관할 – 준거법
12.1 발루프의 등록 사무소는 본 소프트웨어 조건에 따른 양 당사자의 모든 권리xx의 이행xx 간주됩니다.
12.2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xx, 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데 xx합니다.
12.3 본 계약xx는 법률조항 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대xxx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 for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발루프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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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x00 00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