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xxxx

제1조(목적)

본 xx은 “서비스 xx”이(가) 제공하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와 xx하여 서비스 xx과 xx 간의 권리, xx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xx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xx”은 과세xx이 과세xx를 「지xxx본법」 등 xx 법령에 따라 당사 자에게 전자적 xx로 교부하여 그 xx을 xx거나 알 수 있는 xx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비스”는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가 「통합 지방세입 xx통신 망」의 전자사서함(이하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라 합니다)에 전자xx 되었음을 안내 하고, 이를 열람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xx”xx 서비스 xx의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xx과 서비스 xx 계약을 체 결한 xxx를 말합니다.

4. “인증”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를 서비스 xx에서 xx 인증xx을 통해 식 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지방세입”xx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xxx본법」 제2조 제1 x x3호에 의한 특별xx, 광역시세, 특별자치xx,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x x, 군세, 구세를, 지방세외수입은 「지xxxxx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합니다.

6. “과세xx”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xx에 따라 지방세입 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7. “xx 법령”xx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xx한 법 령으로서 「지xxx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 xxx법」, 「지xxxxx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

②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xx 법령 및 일 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xx 계약의 xx)

① 서비스 xx 계약(이하 “xx 계약”이라 합니다)은 서비스의 xxx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입 xxx”라 합니다)가 본 xx에 xx하고 서비스 xx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xx을 하면, 서비스 xx이 이에 대하여 xx함으로써 xx합니다.

② 서비스 xx은 다음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가입 xxx의 xx을 거절하 거나 xx의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xx 서비스 xx은 이를 가입 xxx 또는 xx에게 알립니다.

1. 가입 xxx가 본 xxxx 서비스 xx의 다른 xx을 위반하여 xx자격이 xx 된 적이 있는 xx. 단, 서비스 xx의 재가입 xx을 얻은 xx는 제외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 xx

3. 허위의 xx를 xx하거나 서비스 xx이 제시하는 xx을 xx하지 않은 xx

4.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로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xx

5. 부정한 방법을 xx하여 서비스 또는 서비스 xx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6. 가입 xxx의 귀책사유로 xx xx이 불가능하거나 xx 법령 및 기타 서비스 x x의 제반 xx을 위반하여 xx한 xx

7. 기존 가입 xxx가 xx하여 xxx청을 하는 xx

③ xx가입 xx은 가입 xxx가 직접 xxx 하며, 타인이 xx 가입 xx을 xxx 하 거나 인증번호 등의 xx를 타인에게 xx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서비스의 xx 개시)

① 서비스 xx은 xx 계약이 xx하면 xx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x x 가능한 서비스는 xx의 스마트폰 xxx경, xx의 별도 xx 여부, xx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x청 및 xx

2. 전자xx 내역 xx 및 안내

3. 지방세입 납부

② 서비스 xxx청 및 해지는 xxx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xx 시간은 xx 영업일 09:00 ~ 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안내된 시간 xx 서비스 xx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의 xx xx 및 xxx건x x 비스 xx 앱 내에 xx한 xx을 따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전자xx 내역이 제2항의 서비스 적용일부터 안내됩니다.

1. 납세고지서

2. 납부통지서

제5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서비스 xx은 다음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한 xx

3. xx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서비스 xx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② 서비스 xxx x1항의 사유로 서비스 xx의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 그 사유 와 xx을 사전에 서비스 xx의 앱 서비스 또는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 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xx)

① xx은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서비스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xx의 서비스만 xx되고, 타 서비스 xx의 서비스와 행안부 위택스 전자사서함의 전자xx 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 다.

② 서비스 xx xx은 xxx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서비스 xx 적용일 이xx 전 자xx 내역은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xxx는 xx이 휴면 xx으로 xx되거나 탈퇴하는 xx, 해당 xx의 xx된 서비스는 자동 xx됩니다.

제7조(스마트폰의 xx 및 신고사항의 xx)

① xx이 스마트폰을 xxx xx, 서비스 xx의 앱을 재설치하고 서비스 xx이 xx 인 증 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서비스 xx에 등록한 xx, 이메일, 전화번호 등 xxx xx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xx를 xxxxx 하며, xxx지 않아 발생하는 xx는 서비스 xx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시 xx은 즉시 서비스 xx에 사고 신고를 하여 서비스를 xx xxx 합니다.

제8조(지방세입 전자문서의 xx 및 고지)

① 서비스 xx은 xx이 인증한 서비스 xx의 앱에서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전자xx된 내 역을 안내하고, 이를 열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 중 전자xx 안내는 xx이 서비스 xx의 앱에서 별도의 알림 xx에 대해 xx

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

③ xx이 서비스 xx의 앱을 삭제하는 xx,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④ 서비스 xx은 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내에서 최소한의 xxx xx하 며, 그 이외의 xx는 서비스 목적이 xx되면 삭제합니다.

⑤ xx은 전자xx xx사항에 대해서는 위택스 또는 과세xx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xx된 내역의 xx, 안내 등의 xx사항은 서비스 xx에 문의해야 합니다.

⑥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전자xx은 xx 법령에 따라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xx·저장되었을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⑦ xx은 서비스 xx의 앱으로 안내받은 전자xx 내역을 열람하는 xx 위택스가 xx 납 xx 추가 인증완료 후 고지서 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서비스 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이 서비스 xx의 앱을 통해 안내받은 전자xx 내 역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서비스 xx은 xx에게 xx된 전자xx 안내 결과를 위택스로 제공합니다.

⑩ 서비스 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택스 또는 과세xx의 xx으로 전자xx xx에 xx 문의가 xx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지방세입 납부)

① xx은 xx한 지방세입 고지서의 금액을 본인 xx의 출금가능계좌 등 xx 법령에서 x x 납부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지방세입 납부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된 지방세입은 xx 법령에 따라 해당 과세xx을 통해 환급 처리됩니다.

제10조(서비스 xx의 xx)

① 서비스 xx은 본 xx이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합 니다.

② 서비스 xx은 xx의 개인xx xx를 위하여 xx xx를 다하며, 서비스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의 개인xx 분실, 도난, xx 등에 따른 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서비스 xx은 타인을 통해 xx의 납세 xx가 조회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본인인증 외에 xx의 인증 xx를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④ 서비스 xx은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의 xx를 xxxxx 하며, 서비스 xx의 개인xx처리방침을 서비스 xx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xx의 xx)

① xx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 니다.

1. xxx청 또는 xx 시 허위 사실을 xx하거나, 다른 사람의 xx를 xxx여 xx 하게 xx하는 행위

2. 로그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의 xx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xx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서비스를 xxx여 얻은 서비스 xx의 xx를 서비스 xx의 사전 xx 없이 xx 또 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행위

4. 서비스 xx의 xx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xx xx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xx은 본인 xx가 xx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한 xx 즉시 그 사실을 서비스 xx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xxxxx 합니다.

③ xx은 xx 법령, 본 xx의 xx,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xxxxx 하며, 기타 서비스 xx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개인xx의 제공, xx)

서비스 xx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xx의 xx를 받아 xx의 서비스 xxx보를 과세x x, xx안전부(위택스), 금융결제원(xxxx)에 제공합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① 서비스 xx은 서비스 xx의 앱 xx 및 xx, 서비스 xxx청 및 xx, 전자xx된 내 역의 xx 및 안내,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② 과세xx은 xx에 xx 납세의 고지, 납부 금액에 xx 처리, 수납 및 고지 xx에 xx xx를 담당합니다.

③ xx안전부(위택스)는 xx에 xx 전자xx을 담당합니다.

제14조(xxx기와 분쟁의 처리)

xx은 서비스 xx과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xx의 xx)

xx의 xxx 전자금융xx 기본xx의 xx의 xx 부분을 따릅니다.

제16조(xx적용의 xxx위)

① 서비스 xx과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xx의 인증서 xxxx,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관할법원)

본 xx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xx은 2017년 6월 9일부터 xx합니다.

본 xx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개정 xx합니다.

본 xx은 2023년 01월 25일부터 개정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