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도로명주소) 토지 지목 면적 m2 건물 구조‧ 용도 면적 m2 임차할부분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 층‧ 호 정확히 기재 면적 m2 계약의종류 신규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차임: 월 원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정일자 부여란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완료한...

이 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xx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xx임대xxx법, xxx개사법 등 xx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1)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xx xx

xx임대차표준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xxx(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xxx의 표시]

소재지	(도로명주소)
토지	xx		면적	m2
건물	구조‧ xx		면적	m2
임차할부분	xx주소가 있는 xx 동‧ 층‧ 호 정확히 xx		면적	m2
계약의종류	xx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xx임대xxx법｣ 제6조의3의 계약갱xxx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차임: x x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xxx xx		확xxx 부여란 ※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완료한 xx에는 별도로 확xxx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의 부여를	접수를 신청할
□ 없음 (xxx xx 또는 날인         인)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인)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 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 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xx(₩ )
계약금	금	xx(₩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중도금	금	xx(₩	)x     x       x     x에 지불하며
잔금	금	xx(₩	)x     x       x     x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xxx xx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 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없음 □ 있음(xx할 xx:	)
xx 완료 xx	□ 잔금지급 xxx      x    x    x까지 □ 기타 (		)
xx한 xx 완료 xx까지 미 xx한 xx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xxx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제4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야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xxx부담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xx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임차인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④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This Agreement was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MOJ) along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d related experts based on relevant laws, such as the Civil Ac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mportant: Refer to “Annex 1” to know your legal rights.]

“Jeonse”)

(“Wolse”)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This Standar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Lessor (                 ) and the Lessee (                 ) as follows.

[Description of Premises]

Location	(mailing address)
Land	Category		Area	m2
Building	Structure/Purpose		Area	m2
For Lease	Fill out address details (e.g. building, floor, unit), if applicable.		Area	m2
Agreement type	w		Renewal upon agreement
	Renewal by exercising extension request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Lease term and amount before extension Term: YYYY / MM / DD – YYYY / MM / DD Deposit:            won Lease:            won per month
Unpaid national/local taxes			Fixed date of priority		확xxx 부여란 (Fixed date stamp) ※ Application for a fixed date is not required if you have submitted the Agreement and filed a lease report.
□ Not applicable(no overdue taxes) (Lessor:           ) [seal/sign] □ Yes (Fill out #9 under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brokerage agent” on page 2 Property description for customer’s verification [II])			□ Not applicable (Lessor:           ) [seal/sign] □ Applicable (Fill out #9 under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brokerage agent” on page 2 Property description for customer’s verification [II])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 (SECURITY DEPOSIT AND LEASING)

1. Regarding the lease of the above real estate, the Lessor and the Lessee shall pay the security deposit and lease amount by agreement as follows.

Security Deposit	Amount:            won
Down Payment	Amount:             won shall be paid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essor:      [seal/sign])
Intermediate Payment	Amount:            won shall be paid on YYYY / MM / DD
Remaining Balance	Amount:            won shall be paid on YYYY / MM / DD
Monthly Rent	Amount:             won shall be paid DD of each month(bank account: )

Article 2 (TERMS OF LEASE)

The Lessor shall deliver the Premises described above to the Lessee by (Date: YYYY / MM / DD) in such condition in which the Lessee is able to use the Premises or to make a profit there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ease, and the term of said lease shall be by (Date: YYYY / MM / DD)

Article 3 (REPAIRS BEFORE MOVING IN)

1. The Lessor and the Lessee shall agree on the responsibility of facilities to be repaired and the burden of cost of the Premises as follows.

Facilities to be repaired	□ N/A □ Needed (Details:		)
Date of repairs completion	□ Until payment of balance (Date: YYYY / MM / DD)	□ Other (		)
If not repaired by the agreed date	□ Shall be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or monthly rent to be paid by the Lessee to the Lessor □ Other ( )

Article 4 (USE, MAINTENACE, REPAIRS TO THE PREMISES)

1. The Lessee shall not modify the purpose or structure or transfer the right of lease and may not sublet the Premises or make use thereof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lease (residential)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2. The Lessor shall maintain the Premises in such condition in which the Lessee is able to use the Premises or to make a profit there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ease, and the Lessee cannot refuse when the Lessor engages in an act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emises.

3. The Lessor and the Lessee shall agree on the repairs and its cost of the Premises incurred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as follows. Both parties shall follow the Civil Act, Korea's commercial customs with respect to the things not stated herein.

Lessor’s responsibility	For example, repairs of major facilities of the premises such as heating, water, sewage and electricity facilities due to deterioration and defects shall be made by Less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 of the Civil Act and the precedent
Lessee’s responsibility	For example, routine repairs such as light fixtures, and replacement of consumables, damages due to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Lessee shall be made by Xxxxxx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 of the Civil Act and the precedent

4. The Lessee may request the Lessor for compensation of repair costs belonging to the Lessor’s responsibility.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갱xxx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xxx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x x거주 등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xx를 거절할 수 있다.

※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xx xx 가능

② xxx이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x x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xxx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xx을 xxx xx, xxx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xxx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xxx상액은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xxx(소유자인 xx)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xxx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xx,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의 xx을 통해 xx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 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xx 임대차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있는 xx xxx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xx하기 전에 먼저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에 xx을 xx한다 ( □ xx □ xx의)

※ xx임대차분쟁xx위원회 xx을 통할 xx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xx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xx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xx: ※ 소요기간: 개월)

•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 xx □ xx의)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xxxxx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xxx과 임xxx xx할 사항이 있으면 xx

-【대항력과 xxxxx 확보 xx 예시】”xx을 인도받은 임차인x    x   x   x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xx임대차계약서상 확xxx를 받기로 하고, xxxx    x   x    x(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xxx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주소							xx 또는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xx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xx
임 차 인	주소							xx 또는 날인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xx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xx
개 업 공 x x 개 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xx	xx 및 날인		인	xx	xx 및 날인	인
	등록번호			전화		등록번호		전화
	소속xxx개사	xx 및 날인		인	소속xxx개사	xx 및 날인	인

xx임대차 xx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xx법률구조공단, xx토지xx공사, xx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rticle 5 (RESCISSION OF AGREEMENT)

1. Before the intermediate payment due date or the balance due date if no intermediate payment, either party may rescind this Agreement by Xxxxxx's returning double the earnest money or by Xxxxxx'x abandoning the earnest money.

Article 6 (DEFAUL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1. In any cas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y any party stated herein, the opposite party may set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fulfill the obligations and notify it, rescind the Agreement, and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case where the debtor expresses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in advance, the rescission of Agreement does not require peremptory notice.

Article 7 (CANCELLATION OF AGREEMENT)

1. The Lessee may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if a part of the Premises aren't available to the original rental purposes any longer due to loss or other reasons without his/her negligence.

2. The Lessor may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if the if Lessee is two months or more in arrears with the rent or if the Lessee breaches the Article 4(1).

Article 8 (REQUEST FOR XXXXXXX AND REFUSSAL)

1. The Lessee may request exten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wo to six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Provided, however, that the Lessor may reject the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Agreement only if there are reas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3(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uch as the actual residence of oneself, one’s lineal ascendant or lineal descendant. ※ Non-renewal Lease Letter(Annex 2) may be used.

2. If the Lessor refused to extend the Agreement on the grounds of actual residence pursuant to Article 6-3(1) 8,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owever, when leasing the Premises to a third-party without reasonable reasons, the Lessor shall compensate the Lessee for damages caused by the refusal of extension for the term that would have been extended if the request for extension was accepted.

3. The amount of damag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Article 6-3(6)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TERMINATION OF AGREEMENT)

1. Following the expirati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Lessee shall deliver the Premises to the Lessor as originally it was, wear and tear excepted, and at the same time the security deposit for rent which the Lessee deposits with the Lessor shall be refunded to the Lessee. Provided, however, that aging of facilities or damage that may normally occur are not included in the Lessee’s obligation to restore them.

Article 10 (SETTLEMENT OF EXPENSES)

1. The Lessee shall settle utility bills and management fees at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2. The Lessee may request the Lessor(i.e. landlord) the refund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 Lessee has paid as part of the management fee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management entity (e.g. building management office) settles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 Lessee may file a request to the management entity.

Article 11 (DISPUTES SETTLEMENT)

1. If any dispute arises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the Lessor and the Lessee shall agree to hold negotiations amongst themselves, in “good faith” or to mediation by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HLDCC).

Article 12 (BROKERAGE, ETC)

1. Brokerage fees are borne by the Lessor and the Lessee as     % of the transaction value at       won (□ VAT included □ No VAT). Provided, however, that the brokerage may not be paid in the case that the contract gets cancelled, rescinded or invalidated by any reason which is relevant to any faults or errors made by broker.

Article 13 (DISTRIBUTION OF PROPERTY DESCRIPTION FOR CUSTOMER’S VERIFICATION)

1. Property description for customer’s verification filled out by the brokerage agent and relevant attachments (e.g. Mutual-aid Insurance Policy, etc) shall be distributed to the both parties the Lessor and the Lessee on the date of YYYY / MM / DD.

[Special Agreement]

• If a dispute arises from this Agreement, the Lessor or Lessee shall first apply for mediation to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efore any litigation. (□ Agree □ Disagree) ※ Through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HLDCC), you can receive the mediation results quickly within 60 days (up to 90 days).

• Specific plans for residential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 No □ Yes ※ Construction schedule: YYYY / MM / DD ※ Construction period:

• The landlord agrees to the Lessee’s application for acquiring a detailed address in the absence of a detailed address. (□ Agree □ Disagree)

month(s))

※ Write if the Lessor and Lessess may separately enter into special agreement with respect to any other necessary(e.g. Secur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the method of paying management fees and electricity bills, etc)

* Example of “Secur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 agreement: “The Lessee who rented the premises shall receive resident registration (moving-in notification) and a fixed date stamped by YYYY / MM / DD, and the Lessor shall establish mortgage rights from YYYY / MM / DD (at least two days after the Lessee’s above agreed date). ”

The Lessor and the Lessee hereby confirm this Agreement and hereto set their signatures and/or seals, and 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broker shall retain one copy thereof.

Date: YYYY / MM / DD

Lessor	Address							(seal/sign)
	ID number			Contact		Name
	Agent	Address		ID Number		Name
Lessee	Address							(seal/sign)
	ID number			Contact		Name
	Agent	Address		ID Number		Name
Broker	Address of office			Address of office
	Name of office			Name of office
	Representative	(seal/sign)		Representative		(seal/sign)
	License number			Contact		License number		Contact
	Brokerage firm	(seal/sign)		Brokerage firm		(seal/sign)

Housing disputes can be resolved quickly and efficiently by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KLAC),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Korea Real Estate Board (REB), and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under local governments.

별지1)

법의 xx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및 xxxxx 확보】

①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xxx에 xxx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xx의 xx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xxx 확xxx xx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xxx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의 xx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xxx xx은 관할 xx센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xxx 및 확xxx 부여 xx】

① 수도권 전역, 광역시, xx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xxx 또는 월차임 30xx을 초과하여 xx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xx, xxx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xx하는 xx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xx, 임대차 신고필xx 접수완료일에 확xxx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xxx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차임증액xx】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xxx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xx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기존 xx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xx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xxx 등】

① 임xxx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xx xxx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xx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xx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xx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임차인은 계약갱xxx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xx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x 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xx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묵시적 갱xxx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xx 임xxx 갱xxx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xx임대xxx법에 따라 xxx간 중 1회로 xx되어 xx되는 갱xxx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증액시 확xxx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xx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xxx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xxx를 받아야 합니다.

(Annex 1)

Important Notes to Protect Your Legal Rights!

When you sign the contract

Secure “Opposing power”(Dae-hang-reok)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Woosun-byeon-je-gwon)

1. As of completion of delivery and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premises, the tenant can claim the right of lease to third-parties from the next day. Also, get the fixed date(확xxx) stamped on the lease so that the tenant can retrieve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the subordinate right holder or other creditors. The occupancy and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residence must be maintained during the term of lease.

2. You must check certified copy of the Registry(등기사항증명서), unpaid national/local taxes, and status of the fixed date in case of multi-unit house(다가xxx) to check a senior lessee and the amount before signing an agreement to guarantee a safe retrieval of deposit at the end of the contract.

※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the tenant can check their unpaid national/local taxes at a local tax office, and the status of the fixed date at a

local community center or registry office.

Obligation to report the lease and getting the fixed date

1. If the lease made in Seoul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cities(광역시), Sejong, and cities of provinces with more than

60 million won security deposit OR more than 300,000 won monthly rent, including renewed and extended agreements with changes of the amount, the landlord and the tenant must jointly report the agreement to the city/district/county office within 30 days. (When submitting the contract, joint report is not required.)

2. If the tenant has submitted the contract and filed a lease report, the fixed date is considered to have been given as of lease reporting date, so the tenant does not need to separately apply for the fixed date.

During the lease term

Rent Increases

1. When asked to raise the security deposit or rent by the landlord during the term of lease or by exercising the tenant’s rights on agreement extension, the rent or key deposit increase cannot exceed more than 5% of the existing amount. Also, it cannot be increased within one year after signing the contract or the last rent increases.

Implied Renewal, etc.

1. The agreemen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previous lease if nothing is notified by both parties. To terminate or renew the contract with changed terms, the tenant must notify the owner two months, and for owner, between two to six months* ahead of the end of the contract.

* Two months rule applies to agreement made or extended after Dec. 10, 2020; otherwise, previous one month rule applies.

2. The extended term according to above paragraph is 2 years. In this case, the tenant may terminate the agreement at any time, but the owner may terminate the agreement only when there are reas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tract or with the consent of the tenant.

Lease extension request, etc.

1. When the tenant requests an extension by giving two to six months* notice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 landlord cannot refuse without reasonable reasons. The owner may use the Non-renewal lease letter form (Annex 2) when refusing extension.

* Two months rule applies to agreement made or extended after Dec. 10, 2020; otherwise, previous one month rule applies.

2. The tenant may exercise the right to extend the agreement only once, and in this case, the term of the extended lease is considered to be two years, and the remaining conditions are deemed to be the same as the previous lease. However, rent increases cannot exceed more than 5% of existing rent at the time of request.

3. In the case of implied renewal or extension upon agreement,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agreement extension will not be considered used. Therefore, the tenant still can use the right later, which is limited to once during the lease period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lease is over

Getting the fixed date when security deposit increases

1. When the amount of security deposit has been increased during the term, or due to extension or renewal, the fixed date must be stamped again to guarantee a safe retrieval of increased deposit at the end of the contract.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xxx (xx) (주소) (연락처)	임차인 (xx) (주소) (연락처)
임차목적물 주소
임대차계약 기간

xxx(      )은 임차인(      )로부터    년    x    x xx임대차계약의 갱신을 xx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위 임차인에게 갱xxx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 계약갱신거절 사유(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항 x x)

1. 임xxx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xx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xx □

2. 임xxx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xx □

3. 서로 합의하여 xxx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xx을 제공한 xx □

(상당한 xx의 xx: )

4. 임xxx xxx의 xx 없이 목적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xx □

5. 임xxx 임차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xx □

6. 임차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xx하지 못할 xx □

7. xx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하여 xx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7-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xx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xxx고 그 계획에 따르는 xx □

7-2. 건물이 xx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xx □

7-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xx □

8. xxx 또는 xxx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xx에 실제 거주하려는 xx □ (실거주자 xx: , xxx과의 xx: □ 본인 □ 직계존속 □ 직계비속)

9. 그 밖에 임xxx 임차인으로서의 xx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xx □

* 위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충xxx기 위한 구체적 xx

※ xx하신 사유를 xx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xx, 해당 자료들을 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xxx 바랍니다.

작xxx: 년 x x	xxx: (xx 또는 날인)
* 거절통지의 효력은 위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작성 및 발xx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xxx 때에 발생합니다.

(Annex 2)

NON-RENEWAL LEASE LETTER

Lessor	Lessee
Name:	Name:
Address:	Address:
Contact:	Contact:
Address of leased premises:
Term of lease agreement:

The Lessor (     ) has been requested by the Lessee (     ) for extension of Agreement as of YYYY / MM / DD. Provided, however, that the lease will not be renew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legal reasons.

* Reason for Actions (Article 6-3(1),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1. The Lessee defaults in the payment of rent two times or equivalent □

2. The Lessee leased the premises by false or other illegal methods. □

3. The Lessor has provided considerable compensation to the Lessee upon agreement of two parties. □ (Details of the compensation: )

4. The Lessee subleased the premises —all or in part—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

5. The Lessee has damaged the premises —all or in part—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

6. The premises has been lost—all or in part—which aren't available to the original rental purposes any longer. □

7. The occupancy right to the premises is needed to be restored due to its demolition or reconstruction—all or in part—. □

7-1. The Lessor notified the Lessee on the plan of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including the construction date/period, at the time of signing the lease agreement. □

7-2. Safety concerns (e.g. deterioration, damage or partial loss of a building) □

7-3. The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has been scheduled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

8. The Lessor or the Lessor’s lineal ascendant/descendant actually intends to live in the premises. □

(Name of actual resident:            ,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 Lessor □ Lineal ascendant □ Lineal descendant)

9. Other cases when there are other substantial reasons to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lease or when the Lessee significantly violates his/her obligations as a Lessee. □

* Specific circumstances to supplement the above reasons of non-renewal.

※ If you have any other documents to explain above reasons in detail, please attach them to this notice and send them to the lessee.

Date: YYYY / MM / DD	Lessor:                 (seal/sign)
* This non-renewal lease letter will take effect on the time when the Lessee receives the notice after writing and sending the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