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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제 334호]
공공계약제도 및 건설법령 관련. 2
제도개선 건의 5
주요 추진 업무 8
2013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1
건설업체 현황. 12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요 업무 소개 16
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18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 사항 19
공공계약제도 및 건설법령 관련
●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이낙연 의원, ’13.5.7)
-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6.17), 계류중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추진결과,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개정(5.27)·시행(6.3)
주요 내용
•주관적 심사 최소화
위원회 심사
70% 미만
- 투찰율 70% 미만인 경우에만 위원회 구성 후 주관적 평가 실시
개 정 (안)
현 행
투찰율
심사방법
투찰율
심사방법
•우리시회는 동 개정(안)의 처리 저지를 강력 추진중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방법 개선
심사 생략
80% 이상
심사 생략
75% 이상
계량적 평가
70 ~80%
70 ~75%
위원회 심사
70% 미만
- (현행)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30/100 이상과 하위 1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여 산정
→(개정)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30/100 이상과 하위 30/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하여 산정
•공종기준금액 산정 방법 개선
- (현행) (공종조사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개정) (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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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공사 확대
발주기관 현 행
국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87억원) 미만인 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62억원) 미만인 공사
개 정
모든 공사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에게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13.6.19)
•국토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비용 반영
주요 내용
-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시행령 제56조)
- 보증서 발급비용 및 정산 방법 규정(시행령 제64조의3)
- 보증서 교부 및 통보 등(시행규칙 제34조의4)
※ 면제사유 : 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 하도급법 하위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기본과징금 산정 부과율 상향
·(현행) 40점까지(1%)~80점초과(8%) → (개정) 3%~10%
※ 당초 2~4% 상향에서 일률적 2% 상향으로 완화
-조정과징금 산정시 사유별 가중기준 강화
·(현행) 조사 거부·방해·기피 : 20% 이내
→(개정) 폭언·폭행, 고의적 방해 : 40% 이내
자료 은닉·폐기·위변조등 : 30% 이내 기타 조사 거부·방해·기피 : 20% 이내
-부과과징금 결정시 고려사항에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추가
- 서면 지연발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본과징금 산정 부과율 상향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5.28)·시행(11.29)
제도개선 건의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대응
•우리시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법안(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추진 중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방문 설명 건의(5.20)
- 대표회원 춘계 워크숍시 동 사항 논의(5.24)
- 새누리당 대표 초청 간담회시 건의(xxx 회장, 5.28)
- 서울시청 및 서울시의회 방문 건의(5.30)
- 기재위 소속 의원 방문 설명 및 건의(6.10)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 (6.4)에서 결정
<대책위원회 명단>
구 분 | 성 명 | 소 속 | 비 고 |
회장단 | xxx 회장 | (주)삼일기업공사 | |
이상원 부회장 | 광진종합건설(주) | ||
이대성 부회장 | 임 원 개 발 (주) | ||
허 숭 부회장 | 청광종합건설(주) | ||
xxx 감사 | 우 탑 건 설 (주) | ||
위원 | 이완수 대표이사 | (주) 이 세 산 업 | 정책포럼위원장 |
xxx xx이사 | xxx합xx(주) | 정책포럼부위원장 | |
xxx xx이사 | x x 개 발 (주) | 운영위원 | |
나기선 대표이사 | (주)고덕종합건설 | 운영위원 | |
간사 | xxx 사무처장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
- 동 대책회의에서 결의문(안) 채택(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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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운영시스템 개선추진
•지자체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원가계산)후 입찰전에 의무적으로 원가산 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음
*시·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시·군·구 : 추정금액 🡪억원 이상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설계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지나 친 실적위주의 계약심사로 인해 각종 단가를 삭감하는 등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악용
•이러한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은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경영난을 더욱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초래 가능성 야기
▶ 계약심사에 따른 공사원가 삭감 현황(서울시청) (단위 : 억원, %)
구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삭감액 | 656 | 2,463 | 1,355 | 1,850 | 2,213 | 3,651 | 3,294 | 2,578 | 2,857 | 2.000 | 22,917 |
삭감률 | 10.0 | 8.4 | 9.8 | 7.4 | 8.1 | 8.9 | 11.2 | 9.8 | 6.3 | 7.7 | (평균)8.8 |
•우리시회는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가 공사비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개선 건의
- 서울시 ‘청책워크샵’(’13.4.2),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초청 정책포럼(4.23), 공사원가 및 낙찰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5.21), 계약심사과·도시안전과(5.31), 하도급 개선협의회(6.21)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건의
•실적공사비는 물가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예산절감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
•서울시에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토록 조례 개정 건의(5.31)
※현행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중 약 20%는 실적공사비 적용중
건의 내용
•공사원가 조정내역 공개
•계약심사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 공사비 삭감을 위한 심사 → 증·감 방안 동시 고려
-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공사발주시점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 설계업체의 표준품셈과 제경비율 잘못 적용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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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업무
🅔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 노임 우선변제제도 도입
-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❹ 실태 점검체계 구축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확대 개편 등
❺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효력 강화, 업무 지원 등
❻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 4대공사 중심 시스템 개발 후 시범사업 추진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동향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 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 안’을 발표(6.14)
※ 협회가 추진해온 건설경제민주화 대책 상당부분 반영
세부내용
❶ 발주자 - 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건설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
- 불공정한 계약 무효화
-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 도급하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 ※ 대❹령 업무보고 내용
➋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 부당특약 무효
-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 저가낙찰 공사 직불 의무 ※ 대❹령 업무보고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신평 A이상 면제대상에서 제외, 소액공사 기준(1천만원) 통일
- 외담대 제도 개선 : 매출채권보험 대상 포함 등
-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강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대상사업 지속 확대
- 공공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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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7. 4(목) 14:00~ 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후 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참석인원 : 300여명
•주제발표 내용
- 서울시회에서 건산연과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중심
제1주제) 글로벌 시티 서울의 도시 경쟁력
: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2주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진단과 과제
: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제3주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의 현황.과 향후 비전
: 박 용 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향후계획
- 서울시장과의 간담회(7.24 예정) 및 여론화를 통해 서울시 인프라 투자확대 유도
2013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 발 급 서 류 | 계 | ||
PQ 및 적격심사서류 | 신인도관련서류 | 기타서류 | ||
56 | 151 | 193 | 61 | 405 |
●종류별 발급 건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 업체현황 조 서 | 영업기간 확 인 서 | 공정관리 조 직 | 계 |
58 | 48 | 32 | 11 | 2 | 151 |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산법 제재처분 | 우수업자 지 정 | 재해율 | 안전 관리 | 환경관련 법령위반 | 부실 벌점 | ISO 품질인정 | 상호 협력 | 하도 직불 | 산업재해 보고위반 | 부정당 | 계 |
31 | 13 | 22 | 21 | 21 | 21 | 13 | 22 | 2 | 21 | 6 | 19🡪 |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다. 기타서류
(단위 : 사, 건수)
(단위 :건)
(단위 : 건)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 경력 임원 | 등록 보유 | 등록 상실 | 시공능력 확 인 | 회원 확인 | 계 | |||
개별 | 자기 | 총괄표 | 소계 | ||||||
17 | 0 | 12 | 29 | 0 | 1 | 0 | 31 | 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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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현황
●전출현황
●전국 건설업체 현황
연번 | 업 종 | 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표자 | 전입시도회 | 전출일자(신고일자) |
1 | 건 축 | 01-3326 | 일우종합건설(주) | xxx | x x | 2013.04.10(22013.04.16) |
2 | 토 목 | 01-0192 | 성림조경(주) | 정인자 | 세 종 | 2013.04.11(2013.04.17) |
3 | 건 축 | 01-3387 | 더블유건설(주) | 최환석 | 대 구 | 2013.04.05(2013.04.18) |
4 | 건 축 | 01-3380 | ㈜선진이엔지 | 최보경 | 경 기 | 2013.04.12(2013.04.19) |
5 | 조 경 | 01-0281 | ㈜임재종합건설 | xxx | x x | 2013.04.12(2013.04.22) |
6 | 건 축 | 01-3064 | 동진종합건설산업(주) | 지영숙 | 인 천 | 2013.04.15(2013.04.23) |
7 | 건 축 | 01-0094 | ㈜구룡 | 배진국 | 대 전 | 2013.04.04(2013.04.24) |
8 | 건 축 | 01-3395 | 명주종합건설(주) | 봉명순 | 경 기 | 2013.04.18(2013.04.25) |
9 | 건 축 | 01-3392 | ㈜쓰리제이종합건설 | 양동석 | 인 천 | 2013.04.22(2013.04.29) |
10 | 건 축 | 01-3390 | 에스와이건설(주) | 정원교 | 강 원 | 2013.04.24(2013.04.30) |
11 | 건 축 | 01-3400 | ㈜재원종합건설 | 박주원 | 경 북 | 2013.04.25(2013.04.30) |
12 | 건 축 | 01-3183 | ㈜정건 | 전환주 | 경 기 | 2013.04.30(2013.05.08) |
13 | 건 축 | 01-3115 | ㈜에이치비로우이건설 | xxx | x x | 2013.04.24(2013.05.08) |
14 | 건 축 | 01-3404 | 광덕종합건설(주) | 정국식 | 경 남 | 2013.05.09(2013.05.13) |
15 | 토 건 | 01-0412 | 원전종합건설(주) | xxx | x x | 2013.04.15(2013.05.14) |
16 | 건 축 | 01-2807 | ㈜예손종합건설 | 유사열 | 경 기 | 2013.05.03(2013.05.16) |
17 | 건 축 | 10-5439 | 큐리온종합건설(주) | 이종관 | 경 기 | 2013.04.30(2013.05.23) |
18 | 건 축 | 01-3403 | 주왕종합건설(주) | 오동근 | 경 기 | 2013.05.16(2013.05.30) |
19 | 건 축 | 01-2936 | ㈜라온종합건설 | xxx | x x | 2013.05.22(2013.06.14) |
(2013.06.15 현재)
구 분 | 업 체 수 | 등 록 수 | ||||||||||
계 | 일 반 | 계 | 일 반 |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 환경 | 조경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 환경 | 조경 | |||
회 원 | 7,072 | 3,270 | 1,801 | 1,671 | 17 | 313 | 8,812 | 3,270 | 1,801 | 2,078 | 344 | 1,319 |
비회원 | 4,144 | 271 | 956 | 2,748 | 23 | 146 | 4,333 | 271 | 956 | 2,876 | 35 | 195 |
계 | 11,216 | 3,541 | 2,757 | 4,419 | 40 | 459 | 13,145 | 3,541 | 2,757 | 4,954 | 379 | 1,514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3.06.15 현재)
구 분 | 업 체 수 | 등 록 수 | ||||||||||
계 | 일 반 | 계 | 일 반 |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 환경 | 조경 | 토건 | 토목 | 건축 | 산업 환경 | 조경 | |||
회 원 | 844 | 309 | 83 | 375 | 6 | 71 | 1,032 | 309 | 83 | 396 | 61 | 183 |
비회원 | 710 | 23 | 35 | 604 | 9 | 39 | 728 | 23 | 35 | 609 | 15 | 46 |
계 | 1,554 | 332 | 118 | 979 | 15 | 110 | 1,760 | 332 | 118 | 1,005 | 76 | 229 |
연번 | 업 종 | 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표자 | 전입시도회 | 전입일자(신고일자) |
1 | 건 축 | 10-2128 | ㈜엘티종합건설 | 이상은 | 경 기 | 2013.03.22(2013.04.22) |
2 | 건 축 | 04-0572 | ㈜세아씨앤씨 | xxx | x x | 2013.04.06(2013.04.23) |
3 | 건 축 | 01-2999 | 청하종합건설(주) | 박만호 | 경 기 | 2013.05.23(2013.06.07) |
●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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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 업 종 | 등록번호 | 회 사 명 | 내 용 | 대표자 | 처분일자 |
1 | 건축 | 01-2407 | ㈜유니슨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4.22 |
2 | 토목 | 01-0253 | ㈜효진산업 | 폐업신고 | xxx | 2013.04.24 |
3 | 건축 | 01-2731 | ㈜제이에이에이 | 폐업신고 | xxx | 2013.04.25 |
4 | 토건 | 01-0314 | ㈜포룸종합건설 | 등록말소 | 권영수 | 2013.04.30 |
5 | 토건 | 10-5128 | ㈜엘케이종합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6 | 건축 | 01-0248 | ㈜도원토건 | 등록말소 | 임병환 | 2013.04.30 |
7 | 건축 | 01-0503 | 참진건설(주) | 등록말소 | 이영호 | 2013.04.30 |
8 | 건축 | 01-0749 | 지성흥업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정명희 | 2013.04.30 |
9 | 건축 | 01-0803 | ㈜금광아트빌 | 등록말소 | 손명숙 | 2013.04.30 |
10 | 건축 | 01-2023 | 에스엠디건설(주) | 등록말소 | 이석표 | 2013.04.30 |
11 | 건축 | 01-2122 | 케이티엔지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서형만 | 2013.04.30 |
12 | 건축 | 01-2284 | ㈜xxxx와이종합건설 | 등록말소 | 한규협 | 2013.04.30 |
13 | 건축 | 01-2371 | 주심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박정호 | 2013.04.30 |
14 | 건축 | 01-2391 | 바로본디자인건설(주) | 등록말소 | 이용복 | 2013.04.30 |
15 | 건축 | 01-2760 | ㈜평진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16 | 건축 | 01-3004 | ㈜벽성디엠에스 | 등록말소 | 양승만 | 2013.04.30 |
17 | 건축 | 01-3084 | ㈜상원티에스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18 | 건축 | 01-3139 | ㈜장안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19 | 건축 | 04-0492 | 해태건설(주)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20 | 건축 | 05-0150 | 상부씨엠건설(주) | 등록말소 | xxx | 2013.04.30 |
21 | 건축 | 10-0530 | ㈜한국조형종합건축 | 등록말소 | 나영찬 | 2013.04.30 |
22 | 건축 | 10-1934 | 노아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오덕균 | 2013.04.30 |
23 | 건축 | 13-0269 | ㈜하는종합건설 | 등록말소 | 박진수 | 2013.04.30 |
24 | 건축 | 01-0517 | 선정산업개발(주) | 등록말소 | 김수만 | 2013.05.01 |
25 | 건축 | 01-1450 | ㈜이에이씨산업 | 등록말소 | 임정식 | 2013.05.01 |
26 | 건축 | 01-1520 | ㈜클레버종합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5.01 |
27 | 건축 | 01-2509 | 아이투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xxx | 2013.05.01 |
28 | 건축 | 01-2737 | ㈜통큰에듀파크 | 등록말소 | 이충일 | 2013.05.01 |
29 | 건축 | 01-2762 | ㈜와이앤드피종합건설 | 등록말소 | 양진호 | 2013.05.01 |
30 | 건축 | 01-2829 | 수범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xxx | 2013.05.01 |
31 | 건축 | 01-2973 | ㈜도우종합건설 | 등록말소 | 김수오 | 2013.05.01 |
32 | 토건 | 2434 | 인덕건설 | 폐업신고 | 이강덕 | 2013.05.06 |
33 | 건축 | 01-1845 | ㈜화인알엔씨 | 폐업신고 | xxx | 2013.05.06 |
34 | 토목 | 01-0557 | 서초건설(주) | 폐업신고 | xxx | 2013.05.07 |
35 | 건축 | 01-3042 | 에스이엘인테리어디자인(주) | 폐업신고 | 이승은 | 2013.05.13 |
36 | 건축 | 01-3047 | ㈜복성산업개발 | 폐업신고 | 박금태 | 2013.05.14 |
37 | 토건 | 02-0364 | ㈜태아건설 | 폐업신고 | xxx | 2013.05.16 |
38 | 토목 건축 | 01-0509 01-2460 | 이엔텍건설(주) | 폐업신고 (토건등록) | 양남용 | 2013.05.20 |
39 | 토목 건축 | 10-0477 01-0889 | 그레이스종합건설(주) | 폐업신고 (토건등록) | xxx | 2013.05.20 |
40 | 건축 | 01-2305 | ㈜지엔에스디자인 | 폐업신고 | 서인성 | 2013.05.20 |
41 | 토건 | 01-0157 | 르메이에르건설(주) | 등록말소 | 서두영 | 2013.05.29 |
42 | 건축 | 01-0223 | 범일건설(주) | 등록말소 | 오규범 | 2013.05.29 |
43 | 건축 | 10-1711 | ㈜마고종합건설 | 등록말소 | xxx | 2013.05.29 |
44 | 토건 산환 | 01-0448 01-0078 | 현대성우오토xxx xxx(주) | 폐업신고 | xxx | 2013.05.30 |
45 | 토목 건축 | 01-0121 04-0612 | 용은산업개발(주) | 폐업신고 (토건등록) | xxx | 2013.05.31 |
46 | 토목 | 01-0510 | 미영종합건설(주) | 등록말소 | 민승열 | 2013.05.31 |
47 | 건축 | 01-2151 | ㈜트라움하우스 | 등록말소 | xxx | 2013.05.31 |
48 | 건축 | 01-2318 | 위랜드건설(주) | 폐업신고 | xxx | 2013.05.31 |
49 | 건축 | 01-2584 | ㈜참길건설 | 등록말소 | 안승철 | 2013.05.31 |
50 | 건축 | 01-3144 | 태신건설(주) | 등록말소 | 강상수 | 2013.05.31 |
51 | 토건 | 01-0051 | 흥만건설(주) | 등록말소 | 이종문 | 2013.06.01 |
52 | 건축 | 01-3121 | ㈜xxxxx | 등록말소 | 손운성 | 2013.06.01 |
53 | 건축 | 01-0311 | ㈜성후종합건설 | 등록말소 | 이용진 | 2013.06.10 |
54 | 건축 | 01-1208 | 금강주택건설(주) | 등록말소 | 장용석 |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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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요 업무 소개
회원과 함께하는 시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시회가 되기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충실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회원사에게 다양한 편익을 드립니다
- 회원사 업무 지도 및 상담
-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확대 도모
- 건설업 신규등록 업무 지원
- 조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각급 발주관서 입찰 및 계약 업무 지원
- 각종 민원서류 발급 (PQ 및 적격심사, 자기공사실적 증명서, 경력임원사실 확인서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설업의 신규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 등록의 주기적 갱신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의 양도와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접수·신고 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확인 기재
- 건설공사 실적신고 수리
- 시공능력평가 및 등록수첩 기재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
- 건설공사 도급하한 등록수첩 기재
- 국토교통부장관 지시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건설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상담도 서울특별시회가 앞장섭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 노동관계법령, 하도급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 민자SOC 관계법령, 주택관계법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합리적인 건설업 경영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 건설업 경영혁신을 위한 세미나 및 자료제작 배부
- 최신 경영기법,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교육
- 계약제도, 건설산업기본법령 실무해설, 건설공사 실적신고요령 강습회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 공사발주정보 수집과 안내
각종 도서와 자료를 발간해 배부합니다
- 각종 법령집 및 참고자료 (회원명부, 건설관련법령집, 거래가격지, 건설업 경영분석, 통계연보, 건설수첩, 건설공사 원가분석, 건설기술상 수상 공법) 등 연 50여 종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자료
- 건설경영관리 및 정보화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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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 사항
※건설업등록후 1개월 이내 기재사항 변경시 임원명단 추가제출
상 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 |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기본증명서 발급시 본적지 확인 가능 ※건설업등록후 1개월 이내 변경시 임원명단 추가제출 | |
소재지 | 공통사항 | 사무실위치도,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
법인소유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건물등기부등본(유효), 건축물관리대장 | |
임대차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건물등기부등본(유효),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전세권설정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
재임대차(전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수첩(원본), 건물등기부등본(유효),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
소재지 (지방전출) | 법인등기부등본 외 다른 구비서류는 위와 동일 | 서울(법인등기부등본-폐쇄) 지방(법인등기부등본-말소) |
※변경일로부터 🡪0일 이내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확인 - 점검사항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 관계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재무제표 등은 매년 4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받을 수 있음
※ 근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행정제재 사항
허위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4월 등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제재 사항
미신고시 건산법 제81조제2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산법 제83조제6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허위신고 등록말소자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 : 2년 6개월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 제도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행정제재 사항
미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150만원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 1차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 2차 : | 〃 | 4월 | 〃 | 8,000만원 |
- 3차 : | 〃 | 4월 | 〃 | 8,000만원 |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행정제재 사항
지연신고시 건산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 정보통신망(xxxx://xxx.xxxxxx.xxx) 에 접속,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는 제도로, 도급금액 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가 대상공 사임(변경사항 발생의 경우에도 30일 이내 통보)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행정제재 사항
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400만원
▶ 산업재해 발생보고
•확인 - 점검사항
사업주(건설업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행정제재 사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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