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이태 로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와 Vojtech Ferencz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xxx정부


제19000호 2017. 4. 28.(금)


【 조 약 】

○xxx2351호(대xxx 정부와 슬로바키아xxx 정부 간의 xx협력에 관한 협정) 5

【 부 령 】

○기획xx부령제620호(법인세법 xx규칙 일부개정령) 10

○법무부령제900호(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 12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7호(수목원·xx의 조성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 12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6호(xx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 20

【 고 시 】

○외교부xxx0000-000x(xxxx 정부와 인도xxx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xx에 관한

협정 종료) 20

○xxxxxx0000-00x(국방·군사xx 사업계획 xx) 21

○xxxxxxxx0000-00x(xxxxxxx) 00

xxxxxxxxx0000-00x(2017년<2차> 지방 출자출연xx xx) 51

○농림축산식품부xxx2017-37호(농촌융복합산업xx xx) 51

○xxxxxxxxxx0000-00x(xx<Ⅱ>xx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xx) 53

○xx복지부xxx2017-302호(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xx시스템 xx xx사업

실시지역) 84

○xxxxxx0000-00x(xxx국립xxx획 xx·결xxx정) 85

○xxxxxx0000-00x(월악산국립xxx획 xx) 90

○xxxxxxxx0000-00x(작업장 공기질 분야 xx산업표준 확인) 91

○국토교통부xxx2017-251호(교통xxx xx) 91

○국토교통부xxx2017-256호(xxxxx xx) 92

○xxxxxxx0000-00x(국가민속xxx 제20호 남원 xxx 당산 역사xxx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xxx준) 94

○xxxxxx0000-0x(xx·지xxx 및 xxxx 관측xx협의회 xx지침) 95

○xxxxxxxxxxxxx0000-00x(xxxx) 00

xxxxxxxxxxxxxx0000-00x(국적xx) 97


(이면 계속)


xx자치부

발행 문의 ☎ 2100-3345, 2100-3346

(03171) xxx xxx xxxx 000

○국xxx본부xxx2017-169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98

○국xxx본부xxx2017-170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98

○국xxx본부xxx2017-171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98

○국xxx본부xxx2017-172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99

○국xxx본부xxx2017-173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99

○국xxx본부xxx2017-174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0

○국xxx본부xxx2017-175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100

○국xxx본부xxx2017-176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101

○국xxx본부xxx2017-177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101

○국xxx본부xxx2017-178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2

○국xxx본부xxx2017-179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2

○국xxx본부xxx2017-180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2

○국xxx본부xxx2017-181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3

○국xxx본부xxx2017-182호(국방·군사xx사업 적합 확인) 103

○국xxx본부xxx2017-183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104

○국xxx본부xxx2017-184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x인) 104

○국xxx본부xxx2017-185호(국방·군사xx사업 실시계획 xx) 105

○xxxxxxxxxxxx0000-000x(도로구역 결정<xx>) 106

○xx지방국토관리청xxx2017-110호(접도구역 xx) 108

○항공교통센터xxx2017-1호(항xxx통xxx xx개시 등) 108

○xxx수통제소xxx2017-17호(xxx xx허가) 110

○xxx수통제소xxx2017-18호(xxx xx허가) 110

○xxx수통제소xxx2017-19호(xxx xx허가) 111

○xxxxxxxxxx0000-00x(우편취급국 명칭 및 이xxx xx) 111

○국가xxxxxxxx2017-92호(xx산업표준 개정) 112

○국가xxxxxxxx2017-102호(xx산업표준 개정 예고) 112

○국가xxxxxxxx2017-103호(xx산업표준 폐지 예고) 113

【 공 고 】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9호(소방xxx xx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81호(마약류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6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xx) 115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7호(전자금융업 등록) 1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8호(전자금융업 등록) 116

○교육부공고제2017-125호(학교법인 xxx원 및 동부산xx 실태조사 xx 서xxx 및

xx취임 xx 취소 계고) 117

○국방부공고제2017-103호(군 장학생 xx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국방부공고제2017-104호(군 장학생 xx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국방부공고제2017-105호(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

○국방부공고제2017-106호(공시xx) 121

○xx자치부공고제2017-146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121

○xx자치부공고제2017-147호(기부금품 모집 xx등록) 122

○xx자치부공고제2017-148호(xx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xx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1호(폐광지역 개발 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xx복지부공고제2017-303호(국가기반xx xxxx 및 취소) 12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7호(2017년 1.1xx xxx택가격 공시) 1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6호(xxx xx기간연장 xx) 1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7호(xxx xx xx) 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8호(xxx xx기간연장 xx) 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9호(재건축초과xx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0호(재건축초과xx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xxx청공고제2017-181호(xxxxx기능자 자격 xx xx xxxxx xx<안> xx예고) 130

○산림청공고제2017-134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2

○산림청공고제2017-135호(산림청 정책xx용역 xxxx xx<안> xx예고) 133

○산림청공고제2017-137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산림청공고제2017-138호(xx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5

○산림청공고제2017-139호(산림용 xx·묘목 고시 xx<안> xx예고) 136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86호(중소기업xx투자회사 xx등록) 137

○xx물질안전원공고제2017-48호(xxx학물질 취급자의 개인xx장구 착용에 관한 xx<안>

xx예고) 137

○xxxxxxxxxxxx0000-00x(xxxxxx) 000

xxxxxxxxxxxxx0000-00x(xx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xx) 139

○xxxxxxxxxx0000-0x(xx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xx) … 14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공시xx) 144

○xxxxxxxxxx0000-00x(xxxx) 000

xxxxxxxxxxx0000-00x(공시xx) 14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공시xx) 161

【지방자치단체】

○xxxxxxxxxx0000-000x(학교<“가칭”xxx곡초등학교>xx사업 준공) 161

○xxxxxxxxxx0000-000x(학교<“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xx사업 준공) 162

○xxxxxxxxxx0000-000x(학교<“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xx사업 준공) 163

【 기 타 】

○압수물환부공고(대xxx법원) 164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동부xx) 164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서부xx) 164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부xxx) 165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 165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평택xx) 166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충xxx) 166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영월xx) 166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원xxx) 167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167

○압수물환부공고(xx지방검찰청진xxx) 167

○결정(xx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논산xx·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168


조 약

2017년 1월 17x x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xx 로 주슬로바키아 대xxx대사와 Xxxxxxx Xxxxxxx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 간에 xx되고, xx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xx 통보하여 2017년 6월 1xx로 발효되는 “대xxx 정부와 슬로바키아xxx 정부 간의 xx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xxx

국 무 총 리

2017년 4월 28x

x 교 안

국 무 총 리 황 교 x x 무 위 원


◉조약 제2351호

외교부장관

x x 세

대xxx 정부와 슬로바키아xxx 정부 간의 xx협력에 관한 협정

대xxx 정부와 슬로바키아xxx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xx 사이에 기존의 xxx계를 xx하기를 희망하고,

xx 간 xxxx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xx에서 xx 중인 각자의 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국제적 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xx에 xx하고 xx 중인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xx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xx xx이 되는 xx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xx 간 xxxx를 xx하기 위하여 xx의 경제적 잠재력을 xx하는 목적으로 xx된다.

제2조

이 협xx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의 xx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xx xx이 되는 사업의 이행에서의 협력

1) 산업 및 xx

2) 에너지

3) xx 통신

4) xx

5) xxxx

6) 과학 및 xx

7) xx 및 xx

8) 농업 및 식품처리 산업

9) 제3국에서의 협력

10) xx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나.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다. 인증 및 xxx 분야에서의 협력

라. 양 체약당사자의 국가 영역 안에서 투자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xx을 제공하 는 것을 포함한 자문ㆍ법률ㆍxx 및 xx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마. 다양한 xx의 접촉, 전문가 및 xx 인력의 교류, xx,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 xx 사절단, 지역xx에서의 xx사업과 xx협력의 착수 및 xx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xx 중인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 하고, 다음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자의 xxx관 간 교류와 협력

나. 국가의 경제적ㆍ산업적 xx사항에 xx xx xx 다. xxㆍxxx구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xx

라. 전시회 및 박람회의 기획

마.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기획 바. 자문 서비스

사. 금융xx 간의 협력

아. 공동사업 xx 및 그 밖의 xxx제xx의 xx 그리고 자.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xx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정기적인 xx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 더 xx xx협력 발전을 위한 xx의 xx 그리고

다. xx협력 발전에 대한 xx요소의 확인 및 xx요소 제거를 위한 조치의 xx

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xxxx은 슬로바키아xxx의 경제부와 대xxx의 외교부

이다.


4. 체약당사자의 xx xx에 따라, 위원회의 틀 안에서 다음이 설립될 수 있다. 가. xx된 xx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그리고

나. xx협력의 특정 사업을 xx할 특별전문가팀

5.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xx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xx함으로써 대xxx과 슬로바키아xxx에서 교대로 고위관료급 회합을 갖는다.

제5조

1. 이 협정의 xx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또는 국제xx의 회원국 지위에서 발 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xx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슬로바키아xxx의 권리와 xx를 저 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6조

이 협정의 xx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xx 협의를 통 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xx 각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xx되는 내부 법적 절xx 완 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 지 아니하는 xx 무기한 xx하며, 그 종료는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xx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xxx였다.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xx에는 영어본이 xxx다.

대xxx 정부를 xx하여 슬로바키아xxx 정부를 xx하여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ous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states, Wishing to expand and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spective legislation in force in the two states and in full conformity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foster the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in all areas and sectors of their economies, based 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2. The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with the aim of utiliz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the two states to strengthen thei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Article 2

The co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shall take the following forms:

(a)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of mutual interest in the areas of;

(i) industry and mining;

(ii) energy;

(ii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v) transport;

(v) environmental protection;

(vi) science and technology;

(vii) construction and housing;

(viii) agriculture and food processing industry;

(ix)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x)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that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 cooperation in the area of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d) development of consulting, legal, banking and technical services, including those providing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in the territories of stat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nd

(e) initiating and supporting various forms of contact, exchange of experts and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participation in fairs and exhibitions, economic missions, promotional undertakings and economic cooperation on the regional level.

Article 3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without prejudic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each state, to facilitate and promote:

(a)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ir governmental institutions;

(b) exchange of information on nat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priorities;

(c) links between compani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chambers, and associations;

(d) organization of fairs and exhibitions;

(e) organization of joint seminars and symposia;

(f) consultancy services;

(g)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h) creation of joint ventures and other forms of joint economic activities; and

(i) any other cooperative activities that may b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4

1.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 up a Joint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2. Th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in particular, for:

(a) reviewing and assessing economic cooperation on a regular basis;

(b) preparing proposal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c) identifying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proposing measures for their elimination.

3. The contact bod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will be the Ministry of Economy of the Slovak Republic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4. Upon the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following may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ssion:

(a) working groups for cooperation in selected economic sectors; and

(b) ad-hoc expert teams dedicated to working on specific projects of economic cooperation.

5. The Commission shall meet, at senior officials level, alternately in the Slovak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periodically or at the request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nd with the acceptanc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5

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and/or from their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This Agreeme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lovak Republic arising from its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7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notification, confirming the fulfillment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he internal legal procedures required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unless terminated upon written notification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other, the termination being effective six (6) month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nd supplemented in writing by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Bratislava, on the 28th day of February 2017, in the Korean, Slova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LOVAK REPUBLIC


부 령

◉기획xx부령 제620호

법인세법 xx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xx

법인세법 xx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xx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5부터 별표 6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xx)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xx기간

1

모스크바xx학교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

2

연xxx국제학교

3

칭다xxxxx학교

4

파라과xxx학교

5

하노xxx학교

6

호치민시xx국제학교

7

카이로xx학교

8

방콕xx국제학교

9

홍콩xx국제학교

10

리야드xx학교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11

싱가포르xx국제학교

12

연대xx학교

13

타이뻬xxx학교

14

까오숑xx국제학교

15

필리핀xx국제학교

16

소xxx학교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7

광저xxx학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18

말레xxxxx학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xxxxxx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xx)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xx기간

1

「사회복지xxx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xxx금회

2017. 1.

1.부터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22. 12.

31.까지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xxx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xx)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xx기간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xxx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3

「2018 평창 xx올림픽xx 및 장애인xx올림픽xx xx 등에 관

한 특별법 」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xx올림픽xx 및 장애인xx

2012. 1. 1.부터


올림픽xx 조직위원회

2017. 12. 31.까지

4

「xx개발특구의 xx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xx개발특구

xxx단


5

「xx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xx고전번역원


6

「xx농xxx 참여자 등의 명예xx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xx농xxx 기념xx



「 2011대xxxxxx수xxx, 2013충xxxxxx수xxx, 2014인


7

천아시아xxxx, 2014인xxx인아시아xxxx 및 2015광주xxx 니버시아드xx 지원법 」 제3조에 따른 2014인xxx인아시아경기대

회조직위원회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8

「xxx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xxx장실협회

9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한


국노인인력개발원


10

「xx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xx산업xxx


11

「xxxx진흥법」 제38조에 따른 xxxxxxxx연합회


12

「산업xxxx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xxxxx


13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4

「2015경북xxx계군인체xxx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


xx군인체xxx조직위원회

2014. 1. 1.부터

15

「 2015xx물포럼 xx 특별법 」 제3조에 따른 2015xx물포럼조직위

2019. 12. 31.까지

원회


16

「국어기본법」에 따른 xx학당xx


17

「xxx보호법」에 따른 국외xxxxxxx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19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xxx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아이오엠xxx책연구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xx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

른 xx과학연구원


21

「생활체xxx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22

「 xx항쟁기 xxx원 피해조사 및 국외xxx원희생자 등 xx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xxxxx원피해자xxxx


23

「과학관의 설립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대


구과학관


24

「과학관의 설립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x


x과학관

2016.1.1.부터

25

「과학관의 설립ㆍxx 및 xx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부

2021.12.31까지

산과학관



2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xx로봇 산업xxx


27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xx



28

「xx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xx적십자사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2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xx

30

「과학xx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xxxx

3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2

「 북한이탈xx의 xx 및 정착xx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xxx원xx

33

「xxxxx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xxxxx단


◇개정이유 및 주요xx

내국법xx 각 사업xx에 xx한 기부금 xxx입이 xx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xx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xxx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xxx금회 등 2개의 전 문xxx관과 「xx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xx적십자사 등 6개의 공xxx을 법정기부금단 체로 다시 xx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법 무 부 x x

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 그 소속xx 직제 xx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xx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17년 4월 30일”을 “2020년 4월 30일”로, “2017년 5월 1일”을 “2020년 5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xx

법무부와 그 소속xx의 총액인건비제도 xx에 따라 출입국xx사무소 출입국xx사무관 xx 12xx 존속xx을 2017년 4월 30일에서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7호

수목원ㆍxx의 조성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목원ㆍxx의 조성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개정령 수목원ㆍxx의 조성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x x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x x 외의 부분 중 “국립수목원”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으로 하고, 같은 x x4x x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을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2xx1x x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x x “x x5조제1항의 xx에 의한”을 “x x5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x x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다음 xx”를 “다음 x x”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xx등록신청서 등) ① x x5조제2항에 따른 xx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xx에 따른다.

② x x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xx을 xx하는 서류를 말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xx에 따른다.

제11조제1x x “법 제11조제1항의 xx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해당xx”을 “해당 xx”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xx7x x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x x11x x “「5ㆍ18xx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xxx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x x12x x “「특수xxx행자 xx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xxx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특수xxx행자”를 “특수xxx공자”로 한다.

제12조제2x x “법 제12조제2항의 xx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6월 이상 계속 휴원 하고자 하는”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5조의 xx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xx xx”을 “외국의 수목xxx 그 밖의 xx xx”으로, “교류하고자 하는”을 “교류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x x “시xxx료는”을 “시xxx료를”로 한다.

제15조의8의 xx “(수목원전문가 교xxx 인증)”을 “(수목원 또는 xx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ㆍ운 영하려는”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으로,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 관 지정”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15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9(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 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 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 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9 관련)

1. 지정표시

가. 지정권자가 산림청장인 경우

1)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2)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일자

산림청장

산림청 지정 제 호

지정받은 기관명

지정일자

산림청장

산림청 지정 제 호

지정받은 기관명

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가목의 지정표시 중 산림청(영문명칭을 포함한다) 및 산림청장,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에 관 한 부분은 해당 시ㆍ도(영문명칭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로고로 변경하 여 표시한다.

2. 작도법 등

가. 지정표시는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크기의 도넛형으로 하고, 그 색상은 초록색으 로 한다.

나. 지정표시의 도넛형의 중앙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 당 시ㆍ도의 로고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다.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고, 글자크기는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3센티미터, 지정번호 및 지정받은 기관명의 경우에는 각 가로ㆍ세로 2센티미터, 그 밖의 글자는 각 가 로ㆍ세로 1.5센티미터로 한다.

라. 지정표시는 눈ㆍ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동판 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판으로 게시하 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됨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 정표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변경통보서에 첨부 하는 서류 중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898호

인도공화국 정부는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 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종료 의사를 2016년 5월 12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에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 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종료됩니다.

◉국방부고시제2017-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포대 전투예비진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포대 전투예비진지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7-2번지 등 9필지 20,26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細 目 )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371-237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 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4-1

임야

2,373

2,373



농림 지역


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22-1 송)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길

60-4(소격동)


박명인


국방부 (무상지상권설정)

2

산95-6

임야

1,233

1,233


3

산95-1

임야

956

956


4

산95-3

임야

10,756

10,756


5

산95-5

임야

525

525


6

산97-2

임야

1,080

1,080


농림

지역

등)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239 송)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903

구자화





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36-4


임야


765


765*1/3



농림 지역

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41-2 송)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29번길 38


허성환





765*1/3


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봉말로 150번길 6

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51, 623동 1201호(반송동,동탄나루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허일무





765*1/3


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42, 1004동 604호(상현동,

만현마을10단지아이파크)

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50번길 19, 3104동 1702호

(하동,호수마을광교상록아파트)


허태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8



산36-5


임야


415


415



농림 지역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3동 905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3동 905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이상천





9


산48-2


임야


2,160


2160/720



농림 지역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98 강선마을 1901-905

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3, 101동 2101호

(일산동,동양아파트)


김선기




2160/1440


-

국방부




계


9필지


20,263

20,263




8명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9 종, 변경 42종, 폐지 23종)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9종

- 국민안전처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750000-0005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

인터넷, 우편, 방문, FAX

근거법령

1.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제4항)

2.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2제1항,제2항,제3항)

3.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각 시도( 1 일)

- 처리 : 각 시도( 1 일)

구비서류

<신청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 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 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471000-00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2서식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1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 3)

신청시스템

URL

xxxx://xxx.xxxxxxxxxxxxxxx.xx.xx

147000-004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4서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3)

신청시스템

URL

xxxx://xxx.xxxxxxxxxxxxxxx.xx.xx

147000-004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행정예고(‘17.3.28.)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4호서식 ‘식품접객 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 3)

신청시스템 URL

xxxx://xxx.xxxxxxxxxxxxxxx.xx.xx

147000-004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교부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행정예고(‘17.3.28.)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식품접객 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3)

신청시스템

URL

xxxx://xxx.xxxxxxxxxxxxxxx.xx.xx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740000-0003

행정자치부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8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즉시)

- 처리 : 시‧군‧구(1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도로구간 현황도

-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13000-0079

(국토교통부)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

서면, 방문, FAX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1호 별지 제38호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항공청장(즉시)

- 처리 : 지방항공청장(10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레이저 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서(결과 통지문)

1613000-0080

(국토교통부)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

서면, 방문, FAX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항공청장(즉시)

- 처리 : 지방항공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불꽃등의 발사 승인서(결과 통지문)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1390000-0168

(농촌진흥청)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16.12.28.)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 처리 : 농촌진흥청(등록신청 100일)

농촌진흥청(해석요청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서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서식1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 설계도 1부

- 시방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결과 및 해석 결과 통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제3항


○ 변경등록 : 42종

- 국가보훈처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61

(국가보훈처)

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26

(주소정책과)

도 로 명 주 소 안 내 도 및 안 내판 광 고 사 업 신청

민원명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

광고사업자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행정자치 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0일)

- 처리 : 시.군.구, 행정자치 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32일)

- 접수 :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 처리 :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광고사업 신청서

< 신청서 >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사항>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 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 자 선정 공고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

<민원인 제출사항>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 소안내판 광고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 계획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출하도록한 서류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2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 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 용 정 원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특별자치도(0 일)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5 일)

- 접수 :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1352000-0045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 합 서 비 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 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 신청서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 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 공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 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 의 경우)



- 국토교통부


:


3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64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증명 변경 인가 신청

민원사무명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 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 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 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

공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선 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 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 은 제외합니다)를 기재한 서류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 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77조의4 제1항, 별지제97호의2

1.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

2.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30조제4 항 별지 제22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63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증명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3 제1항, 별지제96호)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제 1항 별지 제20호서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1611000-0062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규정 변 경 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유형없음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 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7 제2항, 별지제100호)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 5항 별지 제25호서식

1611000-0061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규정 변 경 인가 신청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변경 인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 합니다.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 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 의6 제1항, 별지제99호)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 1항 별지 제24호서식

1611000-0060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규정 인 가신청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인가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공항운영규정(「항공법」제

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를 첨부합니다.

2.「항공법」 제111조의2제2 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 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 영기준이행서(Compliance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

차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 부합니다.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 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 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 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첨부합니다.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

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을 포함합니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 (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 에 관한 서류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 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 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 영절차를 적은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 의5 제1항, 별지제98호)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1 항 별지 제23호 서식

1500000-0486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 시 등 , 항 공 장 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민원사무명

항공장애표시등 · 항공장애주 간표지 설치신고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 간표지) 설치신고

접수기관

1.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이외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2.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1. 유형없음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장애등의 종류, 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 면

2. 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 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

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3.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 지 설치(전체적 위치를 나 타내는) 사진 각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

1. 항공법(제83조)

2. 항공법 시행령(제22조, 제 63조 제1항 제8항)

3. 항공법 시행규칙 제251조

1. 공항시설법 제36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제 1항 별지 제19호 서식

1500000-0526

(국토교통부)

준 공 확 인 전 사용 허가 신 청

민원사무명

공항시설 준공 확인 전사용허 가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0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공항시설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 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04조 제5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8조 제2항 별지제93호)

1.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 5항 별지 제10호서식

1500000-0525

(국토교통부)

공 사 준 공 보고

민원사무명

공항시설 준공검사신청

공사준공 보고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5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 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 다)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 서

3.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 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 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 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 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항공법(제104조제1항)

2. 항공법 시행령(제35조제3 항)

3. 항공법 시행규칙(제268조 제1항 별지92호)

1.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 1항 별지 제8호서식

1500000-0523

(국토교통부)

(공항, 비 행장)개발 사업 실 시 계 획 승인신청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45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4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 시한 평면도

3. 공사설명서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 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근거법령

1. 항공법(제95조 제3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6조 제1항 별지90)

1.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 2항 별지 제3호서식

1500000-0524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사업, 비 행 장 개 발 사업) 실 시 계 획 변 경 승 인 신청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계 도면 첨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합 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95조 제3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6조 제1항 별지91)

1.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 3항 별지 제4호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22

(국토교통부)

공 항 개 발 사업 시 행 허 가 신청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45일)

1. 유형없음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 지방항공청(4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 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 치. 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첨부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공사비 포함)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서

4. 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 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을 첨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공사 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 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 하는 것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94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5조 별지89)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 1항 별지 제1호서식

1500000-0517

(국토교통부)

( 공 항 시 설, 비행 장 시 설 , 항 행 안 전 시설) 사 용 료 의 (신고, 변 경 신 고 , 승인신청, 변 경 승 인 신청)

민원사무명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 료 (변경)신고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 시설) 사용료의 (신고, 변경신고,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0일)

1. 신고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0일)


2. 승인 및 변경승인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2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상사업수지계산서

2.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 업수지계산서(사용료변경 의 경우에 한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사용료 요금표(사용료 부과 대 상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 정기준,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를 포함합니다)

3.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 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 감면 절차 및 감면 비율을 포 함합니다)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 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86조 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58조 제1항 별지87)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2항 및 제 50조제2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 4항 별지 제13호서식

1500000-0514

(국토교통부)

항 행 안 전 시설 변 경 허 가 신청

민원사무명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 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신시설 변경통보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0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15일)

구비서류

1. 비행장시설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 한 서류 1부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1부

(3)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 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 낸 도면 1부

2. (항공등화·항행안전무선·항 공정보통신)시설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 한 서류 1부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78조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34조 제1 항 ,제236조제1항, 제238조제1 항 (별지제79호서식))

1. 공항시설법 제46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제 2항 별지 제33호서식

1500000-0513

(국토교통부)

항 행 안 전 시설 사 용 개 시 신고

민원사무명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 설 사용개시신고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7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 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7조 제2항, 제229조제2항, 제231조 제2항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4 항 별지 제32호서식

1500000-0512

(국토교통부)

항 행 안 전 시 설 공 사 완 성 검 사 신청

민원사무명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 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 신시설 공사 완성검사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15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 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설계도서에 변동 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준공사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 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준공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77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27조 제1항 ,제229조제1항, 제 231조제1항 (별지제77호서 식))

1.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 1항 별지 제30호서식

1500000-0511

(국토교통부)

항 행 안 전 시설 설 치 허 가 신청

민원사무명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 설 설치허가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0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 터(21일)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0 일)

*처리: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15 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1. 비행장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비행장부지에 대한 사용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3)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를 포함한다)

(4) 실측도(평면도, 착륙대종 단면도, 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한다)

(5)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6)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 는 항공정보통신)시설부지 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 부지의 경우)

2.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를 포함한다)

(2)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부 지의 경우)

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 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를 포함한다)

(2)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 는 항공정보통신)시설부지 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 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 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 하는 것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 행장안에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부 지의 경우)


근거법령

1. 항공법(제75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19조 제 1항 ,제223조, 제224조 (별 지제76호서식)

1.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 1항 별지 제27호서식

1613000-0039

(국토교통부)

외 국 인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허가신청

민원사무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 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 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7조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0조 제1 항 별지제144호)

1. 항공사업법 제54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 별 지제30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 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 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 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 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3) 항공법 시행규칙 제32조제 1항제4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 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 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 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법인의 경우)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 국제민간항공조약 」 부 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 터 인가받은 운항규정 (Operrations Manyal) 및 정 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9) 「 국제민강항공조약 」 부

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

< 민원인 제출서류 >

1.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 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 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 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3.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 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 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 조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 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Operations Specifcations)

(10)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 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에서 정하는 금액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613000-0038

(국토교통부)

외 국 항 공 기 유상 운송 허 가신청

민원사무명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8조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1조)

1.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별지 제3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 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법 시행규칙 제321조 각 호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 용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 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 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 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 수

7.「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 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 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1611000-0011

(국토교통부)

영 공 통 과 허가신청

민원사무명

영공통과운항허가

영공통과 허가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4조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별 지 제142호)

1.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별 지제101호

접수처리

*접수:항공교통센터(0일)

*처리:항공교통센터(2일)

*접수:항공교통본부(0일)

*처리:항공교통본부(2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9호(화물의 명세)의 위 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 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 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

1500000-0586

(국토교통부)

외 국 항 공 기 국내사 용허가 신 청

민원사무명

외국항공기 운항허가(국내사용 허가)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44조, 제145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별지 제141호, 제317조 별지제141호 의2)

1.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 제 101조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제276조 별지 제10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0일)

2.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1500000-0582

(국토교통부)

외국인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계 획 (변경 인가, 변경 신고) 신 청

민원사무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신고) 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52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 제1 항 별지 제150호)

1. 항공사업법 제60조2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 지 제3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25일)

1.변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일) 2.변경신고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1500000-0500

(국토교통부)

운수에 관 한 협정, 제휴에 관 한 협정 체결(인가, 변경 인 가) 신청

민원사무명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 인가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인가, 변경 인가) 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1조, 제132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제 302조 별지 제124호)

1. 항공사업법 제15조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 항 별지제19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 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 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60일)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60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 등의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계약 등의 안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 안과 그 번역문)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하 고자 하는 사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 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 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 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수수료 없음

1500000-0498

(국토교통부)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운임 및

요금 (인 가, 변경인 가) 신청

민원사무명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 가, 변경인가) 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 시행규칙(제284조, 제 302조 제1항, 별지 제1 9호)

2. 항공법(제117조 제1항)

1. 항공사업법 제14조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제17호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변경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인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변경 인가 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613000-0045

(국토교통부)

운 송 약 관 (신고, 변 경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의3제1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의 3,별지제107호의2)

1.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별 지제38호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5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송약관 1부

2. 운송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서(변 경신고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2. 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변 경사유서 및 그 번역문(변경신고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500000-0584

(국토교통부)

(국내항공 운송사업¸ 국 제 항 공 운송사업¸ 소 형 항 공 운송사업¸ 항 공 기 사 용 사 업 ) 사 업 계 획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 기사용사업 계획변경 신고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 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 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0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0조, 제 302조 별지제123호)

1.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단서, 제 32조제2항 단서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2 항, 제34조제3항 별지 제16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7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 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중 해 당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500000-0583

(국토교통부)

[ ( 국내, 국 제 , 소 형 ) (정기편 노 선, 부정

기편 운

항)] 허가

신청(신고)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허가,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 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 제13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 제 302조 별지제104호)

1.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 항, 제10조제3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4조제1항 별지제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정기편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2. 부정기편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3.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1. 정기편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2. 부정기편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3. 군공항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 「 항공법 시행규 칙 」 제278조제3항제2호 각 목 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정기편만 해당) 2.「항공법 시행규칙」제278조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 함하는 사업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 조제3항제1홍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만 해당)

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 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 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 제3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 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정기편 노선허가 : 10,000원 부정기편 운항허가 :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05

(국토교통부)

(상업서류 송 달 업 , 항 공 운 송 총 대 리 점 업, 도심 공 항 터 미 널업) 신 고, 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 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 경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9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306조 별 지제138호)

1. 항공사업법 제52조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 별 지 제27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구비서류

1. 최초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또는 2개 대 륙, 6개국 이상의 해외지사 설 치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의 경우만 해당)


2. 변경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 변경 내용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 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 송달업인 경 우에만 제출)

4.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 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5.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 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6.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7.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 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8.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 경신고시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 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1500000-0504

(국토교통부)

사 업 폐 업 (노선폐지) 허 가 신 청 (신고)

민원사무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운송총 대리점업 폐업허가(신고)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8조, 제14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6조, 제 314조 별지제130호)

1. 항공사업법 제25조제1항․제3 항, 제38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제 39조 별지제25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폐업․폐지 허가)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폐업․폐지 신고)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1500000-0503

(국토교통부)

사 업 휴 업 (노선휴지) 허 가 신 청 (신고)

민원사무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상업서류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운송총 대리점업 휴업 허가(신고)

사업휴업(노선휴지) 허가신청(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7조, 제134조, 제14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5조,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129호)

1. 항공사업법 제24조제1항․제3 항, 제37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 제 38조 별지제2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5일)

(휴업․휴지허가)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휴업․휴지신고)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1500000-0502

(국토교통부)

법 인 합 병 인 가 신 청 (신고)

민원사무명

법인합병인가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5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3조,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127호)

1.항공사업법 제22조제1항, 제35 조제1항

2.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 항, 제36조제1항 별지제2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1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이 「항공법」제113조제1 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및

「항공법」제114조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 로 설립되는 법인이 「 항공사업법 」 제 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항공사 업법 」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충족함 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 공사업법 」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합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4.합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부 등 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당사자가 법 인인 경우만 해당)

1500000-0501

(국토교통부)

사 업 양 도 ․ 양 수 (인가신청, 신고)

민원사무명

사업양도․양수 인가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4조, 제132조, 제

134조, 제14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2조, 제 302조, 제314조 별지제126호)

1.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 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1 항, 제33조제1 별지제2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1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양수인이「항공법」제113조 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및「항공법」제114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양도․양수계약서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 인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1.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 업계획서

2.양수인이 「 항공사업법 」 제8조제1항 제3호․제4호 또는「항공사업법」제 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서류와「항공사업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99

(국토교통부)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사용 사업) 등록 신청

민원사무명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 사업) 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2조, 제134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8조 별 지제131호)

1.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 제30 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 항, 제32조제1항 별지제8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항공법」제132조제2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항공사업법」제10조제2항 또 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 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2.「항공법시행규칙」 제298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 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항공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소헝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5.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 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자 시설․설비 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 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 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등 과 계약한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 획서

3.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 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항공사업법」제11조에 따른 항공 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 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5.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

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 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 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96

(국토교통부)

(국내항공 운송사업, 국 제 항 공 운송사업) 면허신청

민원사무명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 업) 면허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78조 별 지제101호)

1. 항공사업법(제7조제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8조제1 항 별지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13 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 류

2.신청인이「항공법」제11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 는 서류

3.「항공법 시행규칙」제278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항공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1.「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운영계획서

2.해당 신청이 「 항공사업법 」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 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신청인이「항공사업법」제9조 각 호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 항공사업법 」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462

(국토교통부)

(항공기정 비업, 항공 기취급업, 항 공 기 대 여업, 초경 량 비 행 장 치 사 용 사 업, 항공레 저 스 포 츠 사업) 등 록신청

민원사무명

항공기취급업(정비업) 등록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 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7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304조 별 지제135호)

1.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 1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별지제26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 조2항, 제137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3.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이 경우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1.「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 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서류

2.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 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 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 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 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 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 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 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 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 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

2.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 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61

(국토교통부)

운항 개시 예정일 연 기승인 신 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5조, 제132조, 제

134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79조, 제 302조 별지제108호)

1. 항공사업법 제19조제3항, 제 31조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 별지제11호

수수료

1,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459

(국토교통부)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 공 기 취 급업, 초경 량 비 행 장 치 사 용 사 업, 항공기 정비업, 항 공 기 대 여 업, 항공레 저 스 포 츠 사업) 등 록사항 변 경신고

민원사무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 사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32조, 제137조, 제

137조의2)

2.항공법시행규칙(제300조, 제

304조의2 별지제134호)

1. 항공사업법 제10조, 제42조, 제 44조

2.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

42조, 제44조 별지제1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소형항공운송사업)

-접수 : 지방항공청(0일)

-처리 : 지방항공청(20일) (항공기취급업 등)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14일)

(소형항공운송사업)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20일)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 공레저스포츠사업)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지방항공청(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 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당)

1500000-0457

(국토교통부)

상 속 인 의 지 위 승 계 신고

민원사무명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6조, 제132조, 제134조, 제142조)

2. 항공법시행규칙(제294조, 제302조, 제314조 별지제 128호)

1. 항공사업법(제23조제2항, 제36 조제2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 37조 별지제23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가족관계등록부

2.신고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

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 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 당)

<민원인 제출서류> 1.가족관계등록부

2.신고인이 「 항공사업법 」 제8조제1항 제3호,․제4호 또는「항공사업법」제 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서류와「항공사업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3.신고인이 법 제1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영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 의 결결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소형 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해 당)

4.신고인이 법 제13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항공기사용사 업의 경우에만 해당)

5.신고인이 법 제13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같은 조 제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항 공기취급업의 경우에만 해 당)

6.신고인이 법 제137조의2제2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항 공기정비업의 경우에만 해 당)

7.신고인의 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이 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만 해당)

3.신고인의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인 있는 경 우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500000-0456

(국토교통부)

[ 사 업 ( 국 내 항 공 운 송 사 업 ¸ 국 제 항 공 운송사업¸ 소 형 항 공 운송사업¸ 항 공 기 사 용 사 업 ) ¸ 운항(정기 편 노 선 ¸ 부 정 기 편)] 사업 계획 변 경 인 가 신청서

민원사무명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항 공기사용사업 계획변경 인가신 청

[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정기편노 선¸ 부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인 가 신청서

근거법령

1. 항공법(제120조제2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89조 별 지제121호)

1. 항공 사 업법 제12조 제 3항, 제32조제2항

2.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 항, 제34조제2항 별지제1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5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 일)

○ 폐 지 : 23종

- 국토교통부 : 1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500000-0707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706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준공 확인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705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704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703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공항시설법 부칙에 따라 법률「수도권신 공항건설 촉진법」폐지(2016.3.29. 공포, 2017.3.30. 시행)

- 공항시설법에 통합

1500000-0478

공항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등록

공항시설관리규칙 폐지

-공항시설법에 통합(2017.3.30.)

1500000-0587

(국토교통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별지서식과 통합(1500000-0582) 항공사업법(’17.3.30. 시행)

1500000-0455

(국토교통부)

국내, 국제, 소형항공운송사업 정기편 노선 허가 신청

분류번호 1500000-0583과 동일한 민원서 식으로 삭제 (‘17.3.30. 시행)

1500000-0460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변경)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5와 동일한 별지제 27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54

(국토교통부)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5와 동일한 별지제 27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97

(국토교통부)

사업폐업, 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4와 동일한 별지제 25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1500000-0458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사업 휴업허가 및 노선휴지 신고

분류번호 1500000-0503과 동일한 별지제 24호 서식으로 통합 (‘17.3.30. 시행)

- 농촌진흥청 : 1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390000-0143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신청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56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57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58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59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변경승인 신청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0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1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갱신 신청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4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 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5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 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6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변경승인 신청서)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징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90000-0167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유기농자제공시 및 품징인증 기관 지정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6-59호, ‘16.12.30)제정으로 업무이관

*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 지정 20(출자기관 3, 출연기관 17)

○ 출자기관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순천로컬푸드주식회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 출연기관

도봉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금정문화재단,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울산 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북테크노파크, 거창문화재단,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포항문화 재단, 경상남도장학회

2. 명칭 변경 8(출자기관 1, 출연기관 7)

○ 출자기관

성본산업단지주식회사 (구.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 출연기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구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연구원 (구. 충북발전연구원) 충주중원문화재단 (구.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구. 전북자동차기술원) 강북연구원 (구.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3. 지정 해제 2(출연기관 2)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영어마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7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아래 지역을 농촌융 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창 복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 고창 복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 면 적 : 412천 ㎡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고창군 복분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 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복분자) 현황

○ 생 산 액 : 327억원

○ 재배면적 : 90 ㎢ (농가수 4,265호)

○ 제조업체 : 78개소 (고용인원 244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3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4. 주요 사업내용

○ 관광장소 마케팅 및 상품화, 콘텐츠 개발

○ 다목적 6차산업 지원센터 조성

○ 용산 복분자베리 체험마을 조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879억원(국고 313, 지방비 525, 민간 41)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849억원

고흥 유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 고흥 유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두원면, 도덕면, 과역면, 동강면

○ 면 적 : 307.6 ㎢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고흥의 유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유자) 현황

○ 생 산 액 : 649억원

○ 재배면적 : 4.9 ㎢ (재배농가수 1,417호)

○ 제조업체 : 23개소 (고용인원 17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9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유자 경관테마파크 조성

○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제품 및 생산라인 구축

○ 미래 수종 신사업 발굴 육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987억원(국고 478, 지방비 695, 민간 814)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1,957억원

안동 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 안동 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서후면, 풍산읍, 풍천면

○ 면 적 : 332.7 ㎢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안동 마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마) 현황

○ 생 산 액 : 254억원

○ 재배면적 : 3.6 ㎢ (재배농가수 885호)

○ 제조업체 : 12개소 (고용인원 11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9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안동 마 힐링 6차산업관 체험관 조성

○ 향토음식 및 외식산업 육성

○ 안동마 홍보 마케팅 및 글로벌화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87억원(국고 17, 지방비 102, 민간 68)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1억원, 연계사업비 156억원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8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0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7호(2014.04.04.)로 사업시 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 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가. 익산2-2공구

1) 용지매수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401-1

유

14,539

642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2

571-12

도

10,001

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3

산79-31

임

14,592

3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근저당 :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905-4

양현명

금마농업협동조합

4

산66-6

임

6,180

1,126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793, 101동 504호

(우두동, 두미르마을)

이동완

5

산83-16

임

6,955

597

국

(국)국방부

6

산81-2

임

1,686

1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양현명

7

377

답

205

20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29-3

이숙자

8

376-6

답

2,129

813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29-3

이숙자

9

398-5

답

1,907

257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38-7

김병한

10

403-2

답

1,276

5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53

채미자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486-22

임

670

7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8, 114동 102호

(영등동, 동신아파트)

이종상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861-3

답

4,251

7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2

862-1

답

264

1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3

863-19

답

2,413

11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0-1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49 (인화동1가)

오희준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4

864-4

답

2,562

93

익산시 목천로 335, 9동 407호 (동산동, 동신아파트)

조만석

5

865-24

답

5,560

784

익산시 선화로1길 7-33,207동1002호 (모현동2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박정숙

6

1005-7

구

4,820

18

　

국(농수산부)

7

140-6

도

3,546

132

　

익산시 3518

8

143-4

답

2,230

125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옥천군수파종중

9

143-5

답

2,826

22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소종중

10

149-3

답

2,893

192

익산시 삼기면 농원길 85

근저당 :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1-1

정흥환

삼기단위농업협동조합

11

149-4

답

1,395

14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1길 28

소창영

12

152-16

구

512

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13

152-15

답

145

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307동2006호(망포동,망포마을엘지동수원자이)

정주환






근저당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길 6(김량장동)(흥덕지점)

용인축산업협동조합

14

152-14

답

76

61

　

국(재정경제원 221)

15

882

구　

2,965　

2,659

　

국(농림수산부 229)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430-3

전

1,266

20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5

최기녀

2

445-3

전

932

4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3

446-3

전

800

4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4

447-1

전

2,572

27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5

458-1

전

1,382

38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6

465-4

답

1,342

4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46

최규만

7

479-3

전

3,065

498

익산시 학곤로20길 77, 102동 1002호 (송학동, 익산더샵아파트)

이영자

8

482-2

답

3,012

20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34

진영찬

9

483-1

답

2,400

4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11동 401호(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오권웅

10

485-1

전

301

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11

486-1

답

608

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12

487-1

답

129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13

524-3

답

3,150

4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41,107동1401호(미아동,미아한일유앤아이)

김용수

14

900-6

답

102

17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15

977-3

답

3,974

345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최규용

16

977-4

답

4,711

450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최규용

17

1001-1

답

3,011

416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이숙자

18

1003-1

전

3,180

57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57번길 7 (은행동, 다가구주택)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진상봉

삼기농업협동조합

19

1022-1

답

1,140

240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7

전순주

20

1023-1

답

635

150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7

전순주

21

1029-3

답

1,084

260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15-3, 가동 205호 (교동, 덕성아파트)

최규섭

22

1029-4

전

737

8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41

최경례

23

1030-2

답

1,322

199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15-3, 가동 205호(교동, 덕성아파트)

최규섭

24

1048-5

답

1,121

110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25

1048-6

답

10

5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26

1048-7

답

79

10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27

1048-8

답

916

112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28

1050-4

답

1,739

120

익산시 하나로15길 22(월성동)

여용봉

29

1050-5

답

1,739

13

익산시 하나로15길 22(월성동)

여용봉

30

1050-6

잡

109

9

　

한국농어촌공사

31

1050-7

도

6,683

38

　

익산시 3518

32

1051-5

잡

96

5

　

한국농어촌공사

33

1051-6

구

55

4

　

한국농어촌공사

34

1078-6

구

194

3

　

한국농어촌공사

35

1078-7

도

1,619

12

　

익산시 3518

36

1078-8

구

136

6

　

한국농어촌공사


37

1079-6

답

2,030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7,

908호(태평동, 성원로얄맨션)

문명옥

(1/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26길 32, 103동 1102호(부송동, 1차동아아파트)

근저당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문인식 (1/2)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38

1079-7

잡

70

36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39

1079-8

잡

79

6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40

1305-8

구

25,585

17

　

국(농림수산부)

41

1305-14

구

25,585

38

　

국(농림수산부)

42

1319-7

답

3,421

1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5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

최규관

익산농업협동조합(모현지점)

43

1319-8

답

2,803

12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41-15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영구

삼기농업협동조합

44

1319-9

답

2,949

11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67

석동원

45

1319-10

답

2,727

10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67

석동원

46

1319-11

답

655

13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박종덕

47

1319-12

답

559

185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13,

203동 1305호(옥암동, 제일2차아파트)

진선숙

48

1360-5

구

15

15

　

국(농림수산부)

49

1360-7

구

58

58

　

국(농림수산부)

50

1296-47

도

4,491

4

　

국(농림수산부)

51

1305-20

구

37,591

18

　

국(농림수산부)

52

1305-21

구

37,591

19

　

국(농림수산부)

53

1305-22

구

37,591

9

　

국(농림수산부)

54

1305-23

구

37,591

9

　

국(농림수산부)

55

16-1

답

5,088

601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41,

102동 908호(어양동, 현대아파트)

최영화

56

17-1

답

3,693

78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41,

102동 908호(어양동, 현대아파트)

최영화

57

14-5

답

2,658

95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88

오구록

58

322-1

전

1,385

246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3동 1701호(토평동, 한일아파트)

오택균

59

324-1

전

175

25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74

전주최씨목사공파 기은공문중

60

327-3

답

807

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55

진희섭

61

327-4

도

56

5

　

익산군

62

328-3

답

516

39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55

진희섭

63

334-1

답

1,636

203

　

강화최씨종중

64

336-5

답

2,027

174

익산시 동서로 509, 105동 1204호

(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조수진






근저당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주식회사하나은행

65

352-6

임

317

317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74

전주최씨목사공파기은공문중

66

384-1

전

995

189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0)

전주최씨익천공파종중

67

398-1

답

3,567

66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3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김원택

삼기농업협동조합

68

419-3

전

688

13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104동801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진교진

69

420-1

전

982

15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104동801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진교진

70

426-1

전

1,048

17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94, 101동

1006호(마곡동, 마곡금호어울림아파트)

진진자

71

1296-35

도

3,616

4

　

국(농림수산부)

72

1296-49

도

4,491

3

　

국(농림수산부)

73

1296-51

도

4,491

19

　

국(농림수산부)

74

1296-53

도

4,491

3

　

국(농림수산부)

75

1296-55

도

4,491

5

　

국(농림수산부)

76

63-6

도

36

8

　

익산군

77

342-3

도

20

4

　

익산군

78

449-3

전

2,889

29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5길 38(월성동)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

이금재

익산농업협동조합

79

455-1

전

1,650

17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80

456-2

임

545

64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29

심원택


81

456-3

전

1,541

40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34

진영찬

82

931-1

답

1,679

347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80-1

진칠석

(1/2)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 130

진성호 (1/2)

83

932-2

답

1,772

20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06동 601호(요진와이시티)

유선진

84

933-2

답

2,003

20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5

934-3

답

1,983

19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6

935-1

답

3,967

17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4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강남순

삼기농업협동조합

87

936-2

답

1,983

86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8

936-3

답

1,983

8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89

937-2

답

3,898

182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14

최규생

90

938-3

답

3,174

18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42

권명자

91

939-1

답

4,063

192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길

53-1,102동107호(동산동,비사벌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두병용 삼기농업협동조합

92

940-7

답

2,017

287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길

53-1,102동107호(동산동,비사벌아파트)

두병용

93

940

답

2,572

2,572

익산시 삼기면 산단도마2길 21-4

유장희

94

941-7

답

298

298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29

심원택

95

1305-6

구

25,585

8

　

국(농림수산부)

96

1316-6

답

3,630

7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근저당 :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2-6

최상하 완주새마을금고

97

1316-7

답

664

1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98

1316-8

답

1,471

5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99

1316-9

답

2,926

113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0

유득춘

100

1360-3

구

8,246

6

　

국(농수산부)

101

1305-18

구

39,808

20

　

국(농수산부)

102

561-3

답

1,712

19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89번길

5(사송동)

최충숙

(112,783/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가길

최인숙






19(구로동)

(112,783/1,000,00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최왕진






101동 1106호(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178,571/1,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26-1

최한진

(112,783/1,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12,

최민숙






401호(사동)

(112,783/1,0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최현숙






509동 202호(영통동,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139,102/1,000,000)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1, 10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0길 30(남중동)

최동진 (112,783/1,000,000)

최양진 (118,412/1,000,000)

103

568-1

전

3,041

19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104

570-2

전

1,617

324

익산시 선화로10길 17, 102동 1402호

(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드)

양재현

105

570-3

전

1,656

3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42(장위동)

권덕원

(1/2)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92(동산동)

최진오 (1/2)

106

571-70

답

3,091

1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89번길

5(사송동)

최충숙

(112,783/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가길

최인숙






19(구로동)

(112,783/1,000,00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106호

최왕진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178,571/1,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26-1

최한진

(112,783/1,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12,

최민숙






401호(사동)

(112,783/1,0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최현숙






509동 202호(영통동,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139,102/1,000,000)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1,

최동진

101호

(112,783/1,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0길 30(남중동)

최양진 (118,412/1,000,000)

107

571-71

답

377

210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15-3, 가동 205호(교동, 덕성아파트)

최규섭

108

571-72

전

182

35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109

571-73

전

1,379

14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8-11

진두용

110

571-74

도

2,197

10

　

익산시 3518

111

571-76

도

756

6

　

익산시 3518

112

575-1

답

3,981

300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30

황정순

113

577-1

전

1,722

16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70-16

호반촌비사벌아파트 가동 401호

해주오씨익삼종중대표오광근

114

578-4

전

1,153

12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32

소사호

115

578-5

도

73

7

　

익산시 3518

116

582-35

임

421

13

전주시 인후동1가 1554-16

진현섭

(1/4)






익산시 무왕로32길 80, 203동 904호

진교석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2차)

(1/4)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50-10

진교승

(1/4)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85,

진영학






108동 806호(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1/8)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3길 26,

진원호






101동 505호(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1/8)

117

582-36

도

159

15

　

익산시 3518

118

788-15

답

1,972

128

　

익산시 3518

119

788-17

답

175

10

　

익산시 3518

120

788-19

답

820

71

　

익산시 3518

121

789-2

답

820

15

익산시 동서로 349-5 (영등동)

임형순

122

789-4

답

2,525

114

　

익산시 3518

123

803-7

답

2,559

13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90 근저당 : 익산시 평동로 649

(인화동 1가)(부송제일지점)

최승원

농업협동조합

124

873-1

전

876

174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3, 206동1604호

(모현동2가, 사랑으로부영2차)

채경주

125

874-3

전

1,207

222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49

삼척진시경민종중

126

876-1

답

1,907

12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11

진상우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27

진봉식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93

진상학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24

진상중 (1/4)

127

879-6

답

1,646

14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13-1

진기섭

128

879-7

답

2,717

414

익산시 동서로45길 5(영등동)

오안숙

129

879-8

답

3,084

11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30

886-1

답

3,055

95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13, 101동904호(영등동,제일맨션타운)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김용선 삼기농업협동조합

131

1024-7

답

2,916

47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50-10

진교승

132

1027-1

답

486

4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41

최경례

133

1132-1

답

2,747

85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34

1133-2

답

1,091

60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구분지상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135

1134-1

답

3,967

183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99,

107동205호(동산동,동산우남아파트)

김은자

(3/7)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삼기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99,

김은자






107동205호(동산동,동산우남아파트)

(3/7)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7-3(학동)

진혜영 (2/7)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0길 17, 106동 1104호(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트)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진성재 (2/7)

한국전력공사

136

1135-2

답

2,892

15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38-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교희

삼기농업협동조합

137

1135-3

구

1,075

64

　

한국농어촌공사

138

1152-2

답

3,128

199

익산시 배산로16길 33, 402동 702호

(모현동1가, 4차현대아파트)

오순례

139

1152-3

구

839

60

　

한국농어촌공사

140

1153-1

답

3,967

129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96-21,202동903호(월곡동,한성아파트)

김수영

141

1154-1

답

3,967

111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09동 202호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이세창

(1/2)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09동 202호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임선화 (1/2)

142

1155-1

답

3,967

94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7, 128동 1501호

(중동, 팰리스카운티)

진민수

143

1156-4

답

1,980

26

익산시 월성2길 45-4(월성동)

임무형

144

1156-5

답

1,294

45

익산시 선화로 187-3(남중동)

근저당 : 익산시 평화로 698(인화동2가)

전계영

익산농업협동조합(팔봉지점)

145

1157-3

답

1,725

12

　

익산시 3518

146

1296-39

도

3,616

6

　

국(농림수산부)

147

1296-41

도

2,836

3

　

국(농림수산부)

148

1296-43

도

679

10

　

국(농림수산부)

149

1296-45

도

679

7

　

국(농림수산부)

150

1296-57

도

2,238

4

　

국(농림수산부)

151

1305-10

구

25,585

28

　

국(농림수산부)

152

1305-12

구

25,585

22

　

국(농림수산부)

153

1305-15

구

25,585

9

　

국(농림수산부)

154

1305-17

구

1,410

5

　

국(농림수산부)

155

1305-25

구

31,277

84

　

국(농림수산부)

156

1305-27

구

31,277

6

　

국(농림수산부)

157

545-3

전

721

30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39

최동렬

(1/4)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1

최기열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43

최규운

(1/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 17

최금돌 (1/4)

158

546-1

전

1,527

322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 30,

202동805호(영등동,영등2차제일아파트)

박성현

159

549-1

전

1,035

368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7길 5, 201동601호(동산동,동산동2차제일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창인지점)

이순자 익산농업협동조합

160

550-1

전

1,944

10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38-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회섭

삼기농업협동조합

161

555-1

전

2,793

30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6-5

진교필

162

569-1

전

1,689

307

익산시 선화로10길 17, 102동 1402호 (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드)

양재현

163

614

전

1,210

1,21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61

근저당 :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김흥두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164

616-1

전

549

115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

(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정원식

(1/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

(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진영선 (1/2)

165

618-1

전

1,253

18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61

근저당 :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김흥두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166

619-1

전

1,365

310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1

최기열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7

최규진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43

최규운

(1/4)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17

최금돌 (1/4)


167

644-1

전

1,273

4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48

백영철

168

645-1

전

1,587

28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5-3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최규석

삼기농업협동조합

169

646-2

전

1,433

1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

108동801호(모현동2가,배산제일오투그란데)

김용호

170

646-3

전

147

48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41-3

최영숙

171

647-2

전

39

9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41-3

최영숙

172

654-1

전

625

1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길 5

최규방

173

655-4

전

2,606

290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92

신안주씨의재공종친회

대표자주도섭

174

1296-37

도

3,616

4

　

국(농림수산부)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1021-6

답

3,620

46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2

1021-7

답

886

1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3

1021-8

답

2,929

4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1길 46-4

박진옥

4

1021-9

답

1,038

15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16(신동)

최선자

5

1021-10

　

　

답

1,646

2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9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6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14

최규한 (1/3)

최용호 (1/3)

최규생 (1/3)

6

1022-7

답

972

20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7

1022-8

답

3,458

12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8

1023-5

답

3,835

27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7

근저당 : 의왕시 포일동 487

김기수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9

1038-1

도

5,795

8

　

국(농수산부)

10

1039-1

구

5,554

23

　

국(농수산부)

11

1042-1

구

2,152

9

　

국(농수산부)

12

1042-3

구

2,152

7

　

국(농수산부)

13

1000-9

구

41,589

19

　

국(농림수산부 229)

14

1036-1

천

30,119

9

　

국(농림수산부 229)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월성동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１

13-3

답

1,468

1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박삼율 (14/2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소진경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4/2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소유신






8-18,101호(목동)

(6/24)

２

13-4

도

271

19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776

김인정

3

14-4

답

4,104

42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 25, 204동 904호(동산동, 동산여울휴먼시아아파트)

최현






구분지상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한국전력공사

4

15-2

답

4,926

312

익산시 부평1길 5(부송동)

이항배 (1/2)

익산농업협동조합 유정순

(1/2)

익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팔봉지점)






익산시 부평1길 5(부송동)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팔봉지점)

5

21-5

답

3,392

607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7길 14(남중동)

근저당 :익산시 인화동 2가 95-1(남중지소)

성태경

이리농업협동조합

6

21-３

답

111

111

　

익산시 3518


7

23-2

전

2,057

73


익산시 3518

8

27-2

전

1,275

59


익산시 3518

9

28-2

전

1,099

58


익산시 3518

10

29-4

답

324

21


익산시 3518

11

29-6

전

250

27


익산시 3518

12

31-3

전

192

27


익산시 3518

13

80-1

답

1,841

1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박삼율 (1４/2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소진경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４/2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소유신






8-18,101호(목동)

(６/2４)

14

81-4

답

2,099

179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박삼율

(1４/2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소진경






163,110동1403호(등촌동, 아이파크)

(４/2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소유신






8-18,101호(목동)

(６/2４)

15

82-2

전

377

63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

81-2

경주이씨봉사공파문중

16

83-1

답

2,767

123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9길 11, 602동1106호(어양동,어양주공6단지)

손조세

17

86-1

답

3,187

353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7길 10,

B동302호(신동,혜성연립)

고복만

18

87-1

답

1,745

219

전라북도 익산시 원봉길

81-15(월성동)

권의택

19

88-1

답

1,984

179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시명길 8-48

송문규

20

92-1

전

3,934

230

익산시 월성2길 45-3(월성동)

김상덕

21

220-4

답

383

6

　

익산시 3518

22

220-6

도

102

6

　

익산시 3518

23

220-8

답

60

1

　

익산시 3518

24

221-4

답

982

130

　

익산시 3518

25

222-3

답

81

8

　

익산시 3518

26

223-10

전

245

35

　

익산시 3518

27

701-1

도

3,007

11

　

(국)건설부

28

701-2

도

3,007

3

　

(국)건설부

29

703-2

도

2,107

3

　

(국)건설부

30

704-1

도

387

4

　

(국)건설부

31

123-5

전

1,567

203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금마4길 5-24

김상양

32

167-1

답

1,617

154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6-13

401호(정왕동)

임종구

33

168-2

전

1,121

296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1길 64,

503동 102호(부송동, 리젠시빌아파트)

임종민

34

168-3

전

1,987

25

이리시 월성동 34

임진기

35

169-4

답

3,514

44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7,

4동708호(부송동,아름드리아파트)

고강석

36

169-5

도

43

4

　

익산군향교재단

37

190-4

답

1,583

17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12동1401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권해천

38

190-5

도

13

6

전라북도 익산시 오동길 71-26(임상동)

권덕로

39

191-3

답

1,484

153

이리시 용제동 508

안동권씨추밀공파옥형공종중

40

191-4

답

942

22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1길 22(월성동)

김성례

41

194-1

전

1,775

344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1길 22(월성동)

김성례

42

223-9

답

1,438

283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1길 33-1(월성동)

김상만

43

224-1

답

2,549

59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대우초원아파트 102-111

인후동2가 1564

안동권씨형백공파종중

대표자권병로

44

710-2

도

7,008

5

　

(국)건설부

45

710-3

도

3,417

7

　

(국)건설부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1024-34

대

229

229

익산시 고봉로30길 13, 102동 807호(영등동, 제일맨션타운)

조주율

2

1024-35

대

195

195

　

한국기독교장노회신평교회

대표자 정귀순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18-8

답

1,094

72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상길 13-4

근저당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익산지사)

박영수

한국농어촌공사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127-5

전

18

18

이리시 마동 23

정진선(1/3)

2

127-7

전

42

42

이리시 마동 23

정진선(1/3)

ㅇ 소재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337-4

전

1,134

97

완주군 봉동읍 봉담길 89

박찬규

2

339-1

전

595

66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34

임준모

3

340-3

전

450

40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434

임준모

4

345-4

답

742

8

전주시 인후동1가178-38

허정열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은기동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1

600-6

전

11,702

11,702

익산시 영등동 266-3 유원영등소라아파트 211호

민홍기


2). 토지사용(기간 : 토지수용 사용의 개시일 부터 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821

답

9,021

1,13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황각길 26-34 근저당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06-2

백낙진 왕궁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

818

답

1,617

907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황각길 26-34

백낙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813

답

1,706

1,688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57-27

소오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812-1

답

1,217

4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3길 25,

101동 502호(평화동2가, 엠코타운아파트)

이주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

812

답

1,944

89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3길 25,

101동 502호(평화동2가, 엠코타운아파트)

이주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

808-3

답

249평

90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637

미산창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807-2

도

17

12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665

심병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649-2

답

182

114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47-24

김성균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

649-1

답

707

9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47-24

김성균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

684

구

526

46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359

미산창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

685-7

답

26

19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2길 35,4동 504호

(마동, 상우아파트)

가등기 : 전북 익산시 어양동 691 어양주공7단지 703-605

이난용


이현옥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

685-6

천

453

243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2길 35,

4동 504호(마동, 상우아파트) 가등기 : 전북 익산시 어양동 691 어양주공7단지 703-605

이난용


이현옥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685-1

답

3,646

1,058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2길 35,

4동 504호(마동, 상우아파트)

근저당 :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721

이난용

금마단위농업협동 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708-4

천

397

9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732

이덕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

708-1

답

3,021

94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04, 111동904호(봉천동,관악현대아파트) 압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동 168-9)(관악지사)

이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

709-2

천

929

73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150-6

김인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

710-5

천

367

70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741-4

박완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

산171-2

임

7,934

1,31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금마2길 12

근저당 : 전북 익산시 평동로 698 (인화동1가,오성지점)

오상묵


익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

787

답

129

32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382

이희옥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산15-3

임

21,223

2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9길 19-4(신동)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7길 29-4(창인동1가)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1길 351(정족동)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8, 405호(한일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5, 3동 205호(효자동1가, 거성연립)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 B동 408호 (당동)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삼봉길 31-19 근저당 : 전북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예규(1/7)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박신규(1/7)






　

박재규(1/7)






　

박혜규(1/7)






　

박정옥(1/7)






　

박숙(1/7)






　

오현기(1/7) 삼기농업협동조합


2

산18-3

임

2,182

2,182

국방부

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1–1

답

3,745

89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43(주안동)

염정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1–4

답

112

81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46

박남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

2

답

3,421

16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43(주안동)

염정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

5–1

전

1,653

788

익산군 춘포면

신용리 409

대산봉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9

답

2,284

1,302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04

전주최씨통정돈공

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12

전


　


　


　


　


　


　


　


　


　


　

2,188

1,124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10

삼척진씨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길 62

진교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9

진교을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12

진서용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석라길 4-1

진교학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10-33

진경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갈전길 37

진광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2길 40(정족동)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원봉길 37(정족동)

진창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20-16, 3동 801호(효자동1가, 삼호아파트)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각봉길 4-31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메길 25

진교진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오산길 292

진교일

(1/12)

9

14

답

4,175

817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10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길 62

삼척진씨익산종중

진교철 (1/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9

진교을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12

진서용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석라길 4-1

진교학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10-33

진경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갈전길 37

진광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2길 40(정족동)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원봉길 37(정족

동)

진창섭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20-16, 3동 801호(효자동1가, 삼호아파트)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각봉길 4-31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메길 25

진교진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오산길 292

진교일

(1/12)

10

21

답

4,304

1,298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10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길 6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9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석라길 4-1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10-33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갈전길 37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2길 40(정족동)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원봉길 37(정족동)

가등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20-16, 3동 801호(효자동1가, 삼호아파트)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각봉길 4-31

삼척진씨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진교철 (1/12)



　

　

　

　

진교을 (1/12)







진서용







(1/12)



　

　

　

　

진교학 (1/12)



　

　

　

　

진경섭 (1/12)



　

　

　

　

진광섭 (1/12)



　

　

　

　

진교선 (1/12)



　

　

　

　

진창섭 (1/12)



　

　

　

　

진교선 (1/12)



　

　

　

　

진교선 (1/12)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메길 25


가등기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오산길 292

진교진

(1/12)

진교일 (1/12)


11

252-5

전

8,549

1,670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10, 104동 601호

(수송동, 현대아파트)

최규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가등기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102 진주아파트 502동 707호

최규진 (1/3)







가등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아파트 21동 510호

최규석 (1/3)







가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8동803호

최규형 (1/3)


12

271-2

답

96

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107동

1003호(송천동1가, 진흥더블파크아파트)

김철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279-8

전

251

23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길 5

오석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279-7

전

370

370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10


가등기 :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길 62 가등기 :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9 가등기 :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12 가등기 : 익산시 삼기면 석라길 4-1 가등기 :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10-33 가등기 : 익산시 춘포면 갈전길 37 가등기 : 익산시 정족2길 40(정족동) 가등기 : 익산시 원봉길 37(정족동)

가등기 :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20-16,

3동 801호(효자동1가, 삼호아파트)

가등기 : 익산시 금마면 각봉길 4-31 가등기 : 익산시 금마면 갈메길 25

가등기 : 익산시 오산면 남오산길 292

삼척진씨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진교철

(1/12)







진교을







(1/12)







진서용







(1/12)







진교학







(1/12)



　

　

　

　

진경섭

(1/12)



　

　

　

　

진광섭

(1/12)



　

　

　

　

진교선

(1/12)



　

　

　

　

진창섭

(1/12)



　

　

　

　

진교선

(1/12)



　

　

　

　

진교선

(1/12)



　

　

　

　

진교진

(1/12)



　

　

　

　

진교일

(1/12)


15

279

답

1,395

1,113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9-2

소진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

281

답

173평

323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9-2

소진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

산3-1


　

임


　

24,532


　

325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10, 104동 601호 (수송동, 현대파트)

가등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아파트 21동 510호

가등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아파트 21동 510호

최규랑

최규진 (1/3)

최규석 (1/3)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가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8동803호

최규형 (1/3)


18

산3-3

임

4,265

1,248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10, 104동 601호 (수송동, 현대아파트)

최규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가등기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102 진주아파트 502동 707호

최규진 (1/3)







가등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아파트 21동 510호

최규석 (1/3)



　

　

　

　

가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8동803호

최규형 (1/3)



19

산32

임

153,258

3,179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산34

장흥오씨교수공파

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

산32-14

임

49,529

2,292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산34

장흥오씨교수공파

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1

산97

임

227,554

7,496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산34

장흥오씨교수공파

익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848-2

구

136

16

전북 전주시 오계리

김종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

848-1

전

1,002

5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76-23,

206호(구로동)

박주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137

답

4,426

294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지길 9

근저당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남승우

금마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142-4

답

3,488

9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2길 26,

104동 1903호(효자동1가, 효자동대림아파트) 근저당 :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95-1 (남중지점)

근저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47, 112동1104호(송천동1가,송천아이파크)

근저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35, 205동704호(송천동2가,송천주공2차아파트)

정일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익산농업협동조합



　

　

　

　

노승림



　

　

　

　

송명진


5

130-1

답

77평

109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2 압류 : 연기군

이태성 연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

155-4

답

1,019

7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8

럭키우아아파트 8-901

정봉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219-1

답

4,232

1,30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길 33-9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정재민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219-2

유

68

6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길 33-9

정재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

226-1

답

1,511

18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길 33-9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정재민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

226-2

유

193

13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길 33-9

정재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근저당,지상권: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85-1(기린봉지사무소)

근저당,지상권: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85-1(기린봉지사무소)

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85-1(기린봉지사무소)

전주농업협동조합


11

110

답

2,975

1,607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74

진천정씨기산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

108-5

답

3,104

5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32,

213동 1201호(중앙하이츠빌아파트)

정송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861-1

답

4,251

86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862

답

264

9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5-9, 502호(한강로2가)

오동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

863-1

답

2,413

39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0-1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49 (인화동1가)

오희준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

864

답

2,562

795

익산시 목천로 335, 9동 407호 (동산동, 동신아파트)

조만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

865

답

5,560

1,872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3,207동 1002호(모현동2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2차)

박정숙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

863

답

2,724

4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0-1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49 (인화동1가)

오희준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

140-1

도

3,546

212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

143

답

2,230

395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 옥천군수파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1

143-1

답

2,826

225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191-1

전주이씨소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2

149-1

답

2,893

1,052

익산시 삼기면 농원길 85

근저당 :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1-1

정흥환

삼기단위농업 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3

149-2

답

1,395

85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기산1길 28

소창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4

152-5

구

512

6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5

152-2

답

145

6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307동2006호(망포동,망포마을엘지동수원자이)

근저당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5번

길 6(김량장동)(흥덕지점)

정주환

용인축산업 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6

152

답

76

14

　

국(재정경제원 221)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7

882

구　

2,965　

30

　

국(농림수산부 229)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1312-2

답

1,798

1,426


　


　

논산군 가야곡면 동리 484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89,210동 104호 (소하동,광명신촌휴먼시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9,

504동 1302호(두정동,두정5차푸르지오아파트)

구연학

(1/4)

구명서 (1/4)

구연채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 16

구회성 (1/4)


2

1312-3

답

1,557

343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85

동복오씨 시무자손문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1312-4

답

1,352

30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60, 307동 30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진명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1314-1


　

답


　

368


　

187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4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32-5

최동열

(1/2)

최규준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

1314-2

답

643

179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


최기열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416


최규생 (1/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32-5

최규준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40


최동열 (1/4)


6

429-1

답

268

151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0

유득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429-2

전

975

138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0

유득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430-1

전

1,266

60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15

최기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

445-1

전

932

25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

446-1

전

800

24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

447

전

2,572

1,58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

458

전

1,382

97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465

답

1,342

43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46

최규만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479-1

전

3,065

1,809

익산시 학곤로20길 77, 102동 1002호 (송학동, 익산더샵아파트)

이영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

483

답

2,400

1,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11동 401호(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오권웅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

485

전

301

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

486

답

608

3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

487

답

129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

489

답

1,342

4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207호(일원동, 샘터마을(아))

오권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

524-1

답

3,150

1,356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가길 41, 107동1401호(미아동,미아한일유앤아이)

김용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1

525

답

731

553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85, 108동 806호(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3길 26,

101동 505호(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진영학 (1/2)

진원호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2

900-4

답

102

85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3

900-5

답

20

22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4

977-1

답

3,974

1,880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최규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5

977-2

답

4,711

1,765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최규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6

1001

답

3,011

1,334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52, 14동 306호(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이숙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7

1002-1

대

499

29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85, 108동 806호(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3길 26,

101동 505호(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진영학 (1/2)

진원호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8

1003

전

3,180

1,83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57번길 7 (은행동, 다가구주택)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상봉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9

1004-1

답

1,967

113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39

최동렬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3

최규서

(1/4)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43

최규운

(1/4)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

최금돌 (1/4)


30

1021

답

3,808

245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10-16

임순이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1

1022

답

1,140

900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7

전순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2

1023

답

635

485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7

전순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3

1029-1

답

1,084

824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15-3, 가동 205호 (교동, 덕성아파트)

최규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4

1029-2

전

737

64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41

최경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5

1030-1

답

1,322

1,123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15-3, 가동 205호(교동, 덕성아파트)

최규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6

1031-1

답

2,215

414

익산시 은기1길 81-4(은기동) 근저당 :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이장홍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7

1047-2

답

1,041

212

　

국(재정경제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8

1048-1

답

1,121

965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9

1048-2

답

10

5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0

1048-3

답

79

69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1

1048-4

답

916

804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58-3

오연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2

1050

답

1,739

1,142

익산시 하나로15길 22(월성동)

여용봉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3

1078-2

구

194

1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4

1078-3

도

1,619

18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5

1079

답

2,030

3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7, 908호(태평동, 성원로얄맨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26길 32, 103동 1102호(부송동, 1차동아아파트)

근저당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

문명옥 (1/2)

문인식 (1/2)

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6

1079-1

잡

70

12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7

1305

구

25,585

152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8

1318-1

답

4,331

4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5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

최규관


익산농업협동조합 (모현지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9

1319-1

답

3,421

27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5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

최규관


익산농업협동조합 (모현지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0

1319-2

답

2,803

67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41-15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영구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1

1319-3

답

2,949

69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67

석동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2

1319-4

답

2,727

65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67

석동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3

1319-5

답

655

48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박종덕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4

1319-6

답

559

37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13,

203동 1305호(옥암동, 제일2차아파트)

진선숙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5

1360

구

2,471

90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6

1360

구

3,179

343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7

479

답

469

198

익산시 학곤로20길 77, 102동 1002호 (송학동, 익산더샵아파트)

이영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8

491-1

답

1,451

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48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최규봉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9

1296-24

도

4,491

69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0

457

전

982

22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소제길 6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박종덕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1

1029

전

767

11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41

최경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2

1305-3

구

37,591

476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3

16

답

5,088

1,919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41, 102동 908 호(어양동, 현대아파트)

최영화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4

14-1

답

2,658

638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88

오구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5

322

전

1,385

763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3동 1701호(토평동, 한일아파트)

오택균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6

327-1

답

807

5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55

진희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7

327-2

도

56

15

　

익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8

328-1

답

516

11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55

진희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9

329

답

2,982

513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13-3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우을병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0

334

답

1,636

699

　

강화최씨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1

336

답

2,027

715

익산시 동서로 509, 105동 1204호 (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근저당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조수진

주식회사하나은행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2

336-2

답

360

2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55

진희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3

352-6

임

317

317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74

전주최씨목사공파 기은공문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4

384

전

995

40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0)

전주최씨익천공파 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5

398

답

3,567

1,17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3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김원택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6

419-1

전

688

54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104동801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진교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7

420

전

982

15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104동801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진교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8

427

전

1,269

5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11동 401호(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오권웅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9

428

전

863

118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0

유득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0

428-1

전

909

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11동 401호(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오권웅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1

1296-1

도

3,616

50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2

1296-24

도

4,491

14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3

1296-24

도

4,491

34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4

1296-24

도

4,491

16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5

1296-24

도

4,491

39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6

1296-24

도

4,491

51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7

321

전

922

180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3동 1701호(토평동, 한일아파트)

오택균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8

328-2

도

13

15

　

익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9

329-2

도

10

13

　

익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0

318

답

2,043

238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31, 8동 305호(쌍문동, 한양아파트)

진상종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1

313-1

답

2,060

10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592-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4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74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352-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424

최기열 (1/5)

최병열 (1/5)

최동열 (1/5)

최규준 (1/5)

최규옥 (1/5)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2

313-2

도

33

17

　

익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3

329-1

답

4,261

621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7

진덕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4

342-2

도

20

2

　

익산군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5

455

전

1,650

67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6

456

임

545

221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29

심원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7

456-1

전

1,541

75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234

진영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8

931

답

1,679

403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80-1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 130

진칠석 (1/2)

진성호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9

932-1

답

1,772

57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06동 601호(요진와이시티)

유선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0

933-1

답

2,003

569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1

934-2

답

1,983

59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2

935

답

3,967

60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4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강남순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3

936

답

1,983

302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4

936-1

답

1,983

3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5

937-1

답

3,898

61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14

최규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6

938-2

답

3,174

61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142

권명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7

939

답

4,063

628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길 53-1, 102동107호(동산동,비사벌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두병용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8

940-6

답

2,017

1,135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길 53-1, 102동107호(동산동,비사벌아파트)

두병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9

941-3

전

516

268

익산시 삼기면 산단도마2길 21-4

유장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0

940

답

2,572　

2,572

익산시 삼기면 산단도마2길 21-4

유장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1

941-7

답

298

298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429

심원택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2

1305

구

25,585

136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3

1316-1

답

3,630

68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최상하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4

1316-2

답

664

14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5

1316-4

답

1,471

63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466-19, 101동 803호(현대자동차사원아파트)

최상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6

1316-5

답

2,926

644

익산시 삼기면 당촌길 20

유득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7

1360

구

8,246

79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8

561-1

답

1,712

7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89번길 5 (사송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가길 19 (구로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106호(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26-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12, 401호(사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509동 202호(영통동,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1, 10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0길 30(남중동)

최충숙 (112,783/1,000,000)

최인숙 (112,783/1,000,000)

최왕진 (178,571/1,000,000)

최한진 (112,783/1,000,000)

최민숙 (112,783/1,000,000)

최현숙 (139,102/1,000,000)

최동진 (112,783/1,000,000)

최양진 (118,412/1,000,000)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9

561-2

전

314

3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89번길 5 (사송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가길 19 (구로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106호(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26-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12, 401호(사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509동 202호(영통동,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1, 10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0길 30(남중동)

최충숙 (112,783/1,000,000)

최인숙 (112,783/1,000,000)

최왕진 (178,571/1,000,000)

최한진 (112,783/1,000,000)

최민숙 (112,783/1,000,000)

최현숙 (139,102/1,000,000)

최동진 (112,783/1,000,000)

최양진 (118,412/1,000,000)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0

565

전

698

22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1

566-1

전

1,048

88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2

566-2

전

664

32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3

568

전

3,041

504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4

570

전

1,617

960

익산시 선화로10길 17, 102동 1402호 (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드)

양재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5

570-1

전

1,656

78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42(장위동)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92(동산동)

권덕원 (1/2)

최진오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6

571-1

답

3,091

1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89번길 5 (사송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가길 19 (구로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106호(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최충숙 (112,783/1,000,000)

최인숙 (112,783/1,000,000)

최왕진 (178,571/1,000,000)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26-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1길 40-12, 401 호(사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 509동 202호(영통동,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1, 10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0길 30(남중동)

최한진 (112,783/1,000,000)

최민숙 (112,783/1,000,000)

최현숙 (139,102/1,000,000)

최동진 (112,783/1,000,000)

최양진 (118,412/1,000,000)


127

571-4

전

182

139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109동14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아파트)

김인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8

575

답

3,981

759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30

황정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9

577

전

1,722

53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70-16 호반촌비사벌아파트 가동 401호

해주오씨익삼종중 대표오광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0

578-1

전

1,153

484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32

소사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1

582-7

임

421

296

전주시 인후동1가 1554-16

익산시 무왕로32길 80, 203동 904호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2차)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50-1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85, 108동 806호(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3길 26,

101동 505호(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진현섭 (1/4)

진교석 (1/4)

진교승 (1/4)

진영학 (1/8)

진원호

(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2

788-2

답

622

363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1길 64, 501동 106호(부송동, 리젠시빌아파트)

근저당、지상권 :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55-1

길은희 금마신용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3

788-9

답

1,972

752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4

788-9

답

1,972

409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5

788-11

답

175

119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6

788-11

답

175

34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7

788-12

답

820

383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8

788-12

답

820

288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9

789

답

820

193

익산시 동서로 349-5 (영등동)

임형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0

789

답

820

119

익산시 동서로 349-5 (영등동)

임형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1

789-1

답

2,525

448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2

789-1

답

2,525

466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3

789-1

답

2,525

164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4

873

전

876

58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3, 206동 1604호(모현동2가, 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2차)

채경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5

874-1

전

1,207

64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49

삼척진시경민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6

879-5

답

3,084

939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7

882-1

답

1,177

56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38-2 근저당 : 익산시 선화1로 31-46,

104동 702호(마동, 스위트밸리아파트)

진교소


조덕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8

886

답

3,055

2,136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13, 101동904호(영등동,제일맨션타운)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김용선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9

900-2

답

1,471

57

익산시 정족1길 22(정족동)

이흥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0

1024-2

답

2,916

391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50-10

진교승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1

1027

답

486

9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41

최경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2

1132

답

2,747

366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3

1133

답

1,091

238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구분시장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4

1134

답

3,967

573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99, 107동205호(동산동,동산우남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99, 107동205호(동산동,동산우남아파트)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7-3(학동)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0길 17, 106동 1104호(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트)

구분지상권 :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김은자 (3/7)

삼기농업협동조합 김은자

(3/7)

한국전력공사

진혜영 (2/7)

한국전력공사

진성재 (2/7)

한국전력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5

1135

답

2,892

41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 38-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교희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6

1135-1

구

1,075

153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7

1152

답

3,128

463

익산시 배산로16길 33, 402동 702호 (모현동1가, 4차현대아파트)

오순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8

1152-1

구

839

117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9

1153

답

3,967

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96-21, 202동903호(월곡동,한성아파트)

김수영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0

1154

답

3,967

701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09동 202호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09동 202호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이세창 (1/2)

임선화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1

1155

답

3,967

704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7, 128동 1501호 (중동, 팰리스카운티)

진민수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2

1156

답

1,980

257

익산시 월성2길 45-4(월성동)

임무형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3

1156-1

답

1,294

405

익산시 선화로 187-3(남중동)


근저당 : 익산시 평화로 698(인화동2가)

전계영


익산농업협동조합 (팔봉지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4

1157

답

1,725

115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5

1296-1

도

3,616

22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6

1296-1

도

3,616

27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7

1296-20

도

2,836

157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8

1296-20

도

2,836

19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69

1296-21

도

679

112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0

1296-21

도

679

278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1

1296-21

도

679

18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2

1296-28

도

2,238

29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3

1305

구

25,585

153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4

1305

구

25,585

170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5

1305

구

25,585

144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6

1305

구

25,585

132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7

1305

구

25,585

13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8

1305-1

구

1,410

71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79

1305-5

구

31,277

182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0

1305-5

구

31,277

43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1

545-1

전

615

89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39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 17

최기열 (1/4)

최동렬 (1/4)

최규진 (1/4)

최금돌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2

545-2

전

721

200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739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4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 17

최기열 (1/4)

최동렬 (1/4)

최규진 (1/4)

최금돌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3

546

전

1,527

733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4길 30, 202동805호(영등동,영등2차제일아파트)

박성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4

549

전

1,035

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7길 5, 201동601호(동산동,동산동2차제일아파트)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2가 95-1(창인지점)

이순자

익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5

550

전

1,944

93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필동길38-2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진회섭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6

551

답

1,613

19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9-2


근저당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익산지사)

주옥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7

555

전

2,793

1,30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6-5

진교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8

569

전

1,689

951

익산시 선화로10길 17, 102동 1402호 (모현동1가, 익산 이편한세상아파드)

양재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89

613

임

635

104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88, 106동 405 (광명동, 세광명 현진에버빌 아파트)

최양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0

613-1

임

635

2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9-2

주옥순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1

613-2

임

879

30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7

전순주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2

614

전

1,210

15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61

근저당 :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김흥두

익산군산축산업협 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3

616

전

549

433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 (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정원식 (1/2)

진영선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4

618

전

1,253

79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61

근저당 : 익산시 인북로 288(남중동)

김흥두

익산군산축산업협 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5

619

전

1,365

689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2-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597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43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17

최기열 (1/4)

최규진 (1/4)

최규운 (1/4)

최금돌 (1/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6

644

전

1,273

182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대제길 48

백영철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7

645

전

1,587

89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궁교길 15-3 근저당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최규석 삼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8

646

전

1,433

43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 108동801호(모현동2가,배산제일오투그란데)

김용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99

646-1

전

147

99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41-3

최영숙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0

647

전

457

9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108동801호 (모현동2가,배산제일오투그란데)

김용호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1

647-1

전

39

30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41-3

최영숙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2

648

전

693

6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41-3

최영숙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3

649-2

전

375

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725

해주오씨 익삼종중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4

655-1

전

2,606

1,041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292

신안주씨의재공종 친회

대표자 주도섭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5

1296-1

도

3,616

27

　

국(농림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06


207

1296-1


617

도 답

3,616


3,828

86


150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 (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34,

110동 1506호(신동,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국(농림수산부)


정원식 (1/2)

진영선 (1/2)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1021-1

답

3,620

1,65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

1021-2

답

886

137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1021-3

답

2,929

44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1길 46-4

박진옥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1021-4

답

1,038

164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16(신동)

최선자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

1021-5

답

1,646

295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98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69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길 72-14

최규한 (1/3)

최용호 (1/3)

최규생 (1/3)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

1022-1

답

972

71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1022-2

답

3,458

1,353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3

임차권 : 의왕시 포일동 487

진규섭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1023-1

답

3,835

1,800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7

근저당 : 의왕시 포일동 487

김기수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

1038

도

5,795

44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

1038

도

5,795

49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

1039

구

5,554

134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

1042

구

2,152

88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1042

구

2,152

1,160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1042

구

2,152

128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5

1043

도

426

64

　

국(농수산부)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월성동


NO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 (m2)

주 소

성 명

비 고

(토지사용 기간)

1

13-1

답

1,468

462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110동1403호(등촌동,등촌동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110동1403호(등촌동,등촌동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8-18,101호(목동)

박삼율 (14/24)

소진경 (4/24)

소유신 (6/24)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2

13-2

도

271

90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776

김인정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3

14-2

답

4,104

1,346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 25, 204동 904호(동산동, 동산여울휴먼시아아파트)

구분지상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최현

한국전력공사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4

15

답

4,926

1,680

익산시 부평1길 5(부송동)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95-1(팔봉지점)

익산시 부평1길 5(부송동)

근저당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95-1(팔봉지점)

이항배 (1/2)

익산농업협동조합 유정순

(1/2)

익산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5

21

답

3,392

901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7길 14(남중동) 근저당 : 익산시 인화동 2가 95-1(남중지소)

성태경 이리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6

22

답

1,425

543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0길 97,502동1504호(부송동,익산5차부영아파트)

근저당 : 이리시 남중동 222-3

성석환

이리농업협동조합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7

22-1

답

2,433

293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8

23-1

전

2,057

550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9

23-1

전

2,057

302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0

27-1

전

1,275

416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1

27-1

전

1,275

324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2

28-1

전

1,099

430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3

28-1

전

1,099

309

　

익산시

3518

사용의개시

일부터1년

14

Document Metadata

Filed: April 26th,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