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리글로벌천연가스증권자투자신탁 H[파생결합증권-파생형]
신 탁 계 약 서 |
xx글로벌xx가스xx모투자신탁[파생결합xx-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6749) |
집합투자업자 : xx자산xx㈜
신 탁 업 자 : ㈜씨티xx
xx글로벌xx가스xx모투자신탁[파생결합xx-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6749)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xx자산xx㈜와 주식회사 한국씨 티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다음 x x에서 정하지 아 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xx 이 투자신xx 자투자신탁 xx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 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xx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8. “xxx”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xx(모집합투자xx)가 발행하는 집합투자xx을 취득하는 구xx 집 합투자xx(자집합투자xx)의 xx 그 모집합투자xx 및 자집합투자xx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xx글로벌xx 가스xx모투자신탁 [파생결합xx-파생형]”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혼합xx파생형)
3. 개방형
4. xxx
5. xxx
③ 이 투자신탁은 xxx 집합투자기xx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으며, 자투자신 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xx 자투자신탁 xx시 이 신탁계약x x43조에 따라 이를 반영한다.
1. xx글로벌xx가스xx자투자신탁 H[파생결합xx-파생형]
2. xx글로벌xx가스xx자투자신탁 UH[파생결합xx-파생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ㆍxx, 투자신xxx의 xxㆍ운용지 xx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 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 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 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충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 1 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xx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xx 기 준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에 따른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 xx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xx를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 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 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따른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xx xxx본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xx xx을 발행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xxxx 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xx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 <삭 제>
➃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삭 제>
.
제12조(xxxx의 재교부) <삭 제>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에 의xxx 하며,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 으로 xxx다.
② 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 x x(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xx은 xx법령 ㆍ신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 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xx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지xxx 한다.
⑤ 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x x xx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x x 명(자투자신탁의 xx 자투자신탁업자)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삭 제>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 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 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xx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x 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 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투자xx 중 법 제4조에 따른 xx에 대하여는 그 xx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xx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 4 조제 7 항의 xx에 의한 파생결합xx 중 다음 각목의 조건을 xx 충족하는 것(이하 “파생결 합xx”이라 한다)
가. 전xxx산xxx, 투자xx(국제 xxx가등급이 A- xxx어야 한다) 또는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산출하는 Index 또는 Indicator에 xx하여 사전에 xx 조건 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는 파생결합xx
나. 파생결합xx에의 투자로 인한 최대xxxx가 당해 파생결합xx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x x
1 의 2. 제 1 호의 파생결합xx 중 xx가스의 xx에 따라 그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xx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파생결합xx(이하 “xx가스xx파생결합xx”이라 한다)
2. 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이하 “집 합투자xx”이라 한다)
2 의 2. 제 2 호의 집합투자xx 중 xx가스의 xx에 따라 그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xx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집합투 자xx(이하 “xx가스xx집합투자xx”이라 한다)
3. 법 제 4 조제 4 항의 xx에 의한 xxxx 및 xx 제 8 항의 xx에 의한 xx예xxx 중 xxxx과 관련된 xx예xxx(법 제 9 조제 15 xx 3 호의 xxx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와 xx하거나 유사한 외화xx을 포함하며, 이하 “xx”이라 한 다)
4. 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xxx가등급이 BBB- xxx어야 하며, 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xx xx사채권, 사xxx권, 자산xxx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
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 당xx은 제외한다)(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xx”이 라 한다)
5.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 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xxx가등급이 취득시 A3-xxx 것 및 xxx xx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6.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ㆍ통화 및 상품xx xxㆍ통화ㆍ 상품의 가격,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등에 xx된 것(다만, 통화xx 장내파생상품x x 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xx에 한한다)(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xx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xxㆍ통화 및 상품xx xxㆍ통화ㆍ 상품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등에 xx된 것(다만, 통화xx 장외파생 상품의 xx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xx에 한한다)(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xx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 다)
9.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10. xx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xx에 xx 30 일 이내의 단기xx
12. xx가 1 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xx 5 호 각목의 금융xx에의 예치
1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
14.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15. 제 11 호 내지 제 13 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파생결합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가스xx파생결합xx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다만, 외국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xx가스xx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3.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4.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5.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xx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계인에 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 및 외국 집합투자xx을 제외 하며, xx로 표시된 xxx xx증서, xx어음xx 외의 어음, xxxx, xx,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포함한다. 이하 x x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 행한 xx 중 xx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과 xxxx 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각목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나. 지방xxx, 특수xxx(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xx어음xx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xx 5 호 각목의 금융xx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xx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xx 5 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어음 또는 xxx xx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xx,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xx 5 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모집의 방법으로 발행 한 xxx 해당한다.) 또는 어음, xx협력개발xx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xx 등을 고 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xx,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xx저당xxxxx회사법」에 따른 x x저당xxxxx회사,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x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xx 5 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저당xx)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xx 5 호가목부터 xx까지의 xx에 따른 금융xx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결합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2011 년 2 월 3 일까지는 "30%"를 " 100%"로 본다.
라.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xx에 그 시가총액 xx까지 투자하는 xx. 이 xx 시가총액xx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xx시장별로 또는 해외 xx시장별 로 매일의 그 xxxx의 xx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xx되는 모든 xx의 xx시가의 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xx한 비율로 xx하며, xx xx을 xx으로 xx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투자신xxx을 집합투자xx에 xx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xxx집합투자xx(투자자 xx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xxx집합투자xx에 xxx다)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 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xx집합투자xx(xx집합투자xx에 상당하는 외국 xx집합투자 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 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 x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xxxx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 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xx을 초과하여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 총좌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xx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xx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xx회사가 발행한 xx(법 제 189 조 의 xxxx,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xx을 제외하며, xx회사가 발행한 xx xx과 관련한 xx예xxx 및 법 시행령 제 86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투자xx자산을 포함한다)을 취 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 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 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 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 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 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 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제 1 항ㆍ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은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 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➃ <삭 제>
⑤ <삭 제>
⑥ 이 조에 따라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 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 을 지급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삭 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
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➃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 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7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 아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 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 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3.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차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 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한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 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
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 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수익자”로, “주주명부”는“수익자명부”로,“회사”는“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된 찬반 비율에 비례하여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 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
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 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 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삭 제>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3.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41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의 규정 및 이 조 제2항제9호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신탁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제 3 항 각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➃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 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 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 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 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 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 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 2010.07.28]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010.07.28]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 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10.07.28]
제46조(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 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 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제 83 조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1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자투자신탁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 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 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 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 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투자매매업자ㆍ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투자 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 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 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 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신탁계약은 2009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6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이 신탁계약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유 리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 |||||
대 | 표 이 사 | 조 우 철 ( 인 ) | |||
신 탁 업 자 | : | 서 주 | 울 특 별 시 식 회 사 | 종 로 구 새 문 안 로 5 0 한 국 씨 티 은 행 | |
은 | 행 장 | 유 명 순 | (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