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신탁계약서

▇▇부동산▇▇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미래에셋▇▇㈜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 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신탁계약▇▇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3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으로부터 금전을 지 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 첨 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⑥ “신▇▇▇”▇▇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에 속하는 ▇▇을 말 한다.

⑦ “▇▇▇간”▇ ▇ 신탁계약 제3조에 ▇▇된 기간을 말한다.

⑧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별첨3으로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간▇ ▇ ▇ ▇부터 년 ▇ ▇까지 로 한다. 다만 위 ▇▇▇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에는 ▇▇▇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 처분, ▇▇, ▇▇, 멸실, 훼손 및 그 밖의 사 유로 수탁자가 얻은 ▇▇(▇▇보상금, 보험금 등 신▇▇▇에 관한 물상대위권 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에 속한 다.

제5조 (위탁자의 ▇▇)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 증서 발행에 따른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 위탁자가 여러 ▇▇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 이 신탁계약에서 ▇▇ 바 에 따라 신▇▇▇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그 ▇▇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을 알고 있으며 이에 ▇▇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 있는 ▇▇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 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 또는 ▇▇ 등)

① 수익자는 본 조 제2항의 사전 서면▇▇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고자 하는 ▇▇ 수탁자의 사 전 ▇▇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 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에도 수익권의 ▇▇▇ 또는 ▇▇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 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 ▇▇거나 수익자로 ▇▇ 또는 추가 ▇▇될 수 있다.

③ 전 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되거나 수익자가 ▇▇ 또는 추가로 ▇▇되는 ▇▇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 ▇▇▇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으로 제3자에게 ▇▇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 계약과 ▇▇하여 합리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 등)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 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 ▇▇▇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 및 그에 따른 ▇▇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그 밖의 ▇▇▇으로서의 지위 및 ▇▇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 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되는 ▇▇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 한다.

제11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 종류, 기간, 부 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에 ▇▇ 보험계약을 체결▇▇▇ 하며 신 탁기간 ▇▇ 이를 ▇▇▇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 계약이 ▇▇하다고 ▇▇하는 ▇▇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 한다. 이때 필요한 ▇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의▇▇ 및 ▇▇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 그 손해를 배상▇▇▇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수탁자는 신▇▇▇을 다른 신▇▇▇ 및 수탁자의 ▇▇▇산과 구분하여 ▇▇▇▇▇ 한다.

제14조 (▇▇ 등의 부담)

① 신▇▇▇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리비, 지료 그 밖의 신탁사무 의 처리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 등을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빌 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 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 ▇▇까지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위탁자 및 수익자

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한 ▇▇▇▇▇을 ▇▇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신탁의 ▇▇ 및 ▇▇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의 ▇▇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을 ▇▇한 ▇▇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에 ▇▇행위가 있었던 ▇▇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을 ▇▇ 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이 완료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을 교부 ▇▇▇ 한다.

제16조 (▇▇▇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수는 별첨 2에 적힌 ▇▇에 의해 산출한다.

② ▇▇▇수는 별첨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한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를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 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 다.

제17조 (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 리한 ▇▇에 신탁을 종료한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 ▇▇ 경 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수탁자는 위 ▇▇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 하 는 ▇▇▇수 및 ▇▇을 그 지급▇▇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 ▇▇가 그 지급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 ▇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

3. 신탁사무의 처리와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이 ▇▇된 ▇▇로서 소▇▇▇의 ▇▇가 어려울 것으로 ▇▇▇ ▇▇되는 ▇▇

제19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종 료한다.

1. ▇▇▇간이 만료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는 ▇▇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로서 신탁부동산에 관 한 처분대금의 ▇▇이 종료되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의 ▇▇이 완료된 ▇▇

4.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되는 ▇▇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 하고 수 ▇▇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을 ▇▇▇로 인도▇▇▇ 한다. 다만 신 ▇▇▇관리인이 ▇▇된 ▇▇에는 신▇▇▇을 ▇▇▇로 신▇▇▇관리인에 게 인도▇▇▇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4 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 등과 ▇▇▇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을 인도하기 전 에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 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소▇▇▇)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 ▇▇과 관련된 ▇▇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법규등의 ▇▇)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 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에 ▇▇▇다.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한다.

년 ▇ ▇

위탁자

▇▇(▇▇) :

주 소 :

▇▇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 ▇ :

주 소 :

▇▇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수

별첨 3.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

번 호 ▇ ▇ 지 지 번 ▇ ▇ 면 적 비 고

<별첨 2>

신 ▇ ▇ 수

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수는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별첨 3>

신 탁 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