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xxx위원회

광고업 xxx도급계약서

설명회

2014.1.8.

시행일시: 2013년 12월 26일

종류

□ xxx상광고제작계약서(TV, xxx상, 라디오, xx,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 xxx사이벤트계약서(전시 및 행사·이벤트 분야)

□ 견적서 xx(본 xx은 KCU견적서 xx xx)

적용xx

모든 용역하도급의 2, 3차 하도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작사는 세트장, 편집실 등 2차 용역업체 와 광xxx사와 체결한 것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xxx도급계약서의 성격

□ 일방의 xx이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고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xxx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 약조건을 제시

□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기본 틀과 xx을 xxx는 범위에서 더 상 xx 사항을 계약서에 xx할 수 있음

제4조 (계약의 xx 및 xx)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xx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 적으로 xx이다

□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xx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함

○ xxxx

□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계의 불공정 계약서 사례 수집

- 7개 광xxx사: xx기획, xx기획, 이노션, HS애드, SK플래닛, 한컴, 오리콤

□ 광xxx사, 광고제작사, 광고편집업체, 전문가로부터 xxxx

- 3차례의 TF 회의* 및 6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13.10~12월)

- 원사업자(광xxx사), 광고제작업체, 광고편집업체, 한국광xxx제작사 협회 및 한국광고산업협회 관계자, 법률전문가, xx 등 15명으로 xx

□ 광고업종의 xxxx 및 계약서 xx 주요쟁점에 대해 xx용역 실시

○ 개정방향

□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xx할 수 있는 조항 xx

→ 특정되지 않는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명시

□ 수급사업자의 xx상 지위 및 xx상 애로사항 개선

→ 대금의 미확정 및 대xxx지급 등 대xxx 애로사항 개선에 주안점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x x계약 xx 및 (검수불합격시) 구체적 불합격 사유 등 충분한 xx를 제공

→ xxx도급계약서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계약의 여지를 xxx하고 기본계약과 과업지시서로 일원화

○ 주요 개정된 xx

□ 계약xx/본제작개시일 이전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확정

□ 광고제작비/본제작개시일 이전에 사전계약서 작성/계약금지급/모델xxxx 별도계약/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xxx xx권 부여/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공개/소품xxxx 광xxx사부담

□ 검수/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금지급/계약금액에 xx 증빙을 xx못함/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이 빈번할 xx 월1회 xx합의서로 갈음

□ 불방시 xxxx/소요된 직접비성 xx+간접비(프로덕션 xx)

□ 재하도급/(광고)후반작업업체에 xx 대행사의 직불xx xx

□ xx재산권/기획·xx의 xx 방지

문제점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xx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이 xx된 계약서를 교부 하는 xx가 전무(全無)

• 7개 광xxx사에 xx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용역xx행위 시작이전 서면계약서 교부xx를 준수한 업체는 전무

□ 광고제작비(하도급대금)는 ①기획료+PD료+감독료 등 인건비와 ②해당광고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xx*하여 이루어지는 xx xx

* 실비xx xx은 필연적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xx를 야기

□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xx하기 어려운바, 필연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 지 않음

<A광xxx사 광고용역계약서>

제10조 (하도급대금) ③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업무 위 탁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소요xx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xxx서 등의 xx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xx한 xx

과업의 확정(계약의 목적물)

①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은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명확히 정해야 함. 과업범위의 일부 가 특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xx하되, 사유 및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xx

제5조 (목적물의 xx 및 과업의 범위) ② 원사업자는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을 명확히 정xxx 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xx,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 으며, 이 xx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xxx을 산출물내역서에 xx하 xx 한다.

③ ------ 제②항의 예xxx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에도 예xxx은 본제작 개시일 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출물내역서* 산출물내역서는 광xxx사의 xx으로 KCU견적서로 대체

※ 초안: 광xxx사에서 광고주를 핑계로 하는 과업xx, 대금삭감 등의 행위를 xxx기 위해 제5조 ②항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이하 “원계약”)의 과업범위 및 산출물 내역과 계약금액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xxx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xx시킬 수 있다”는 xx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광xxx사의 반대로 동조항은 삭제됨

② 반드시 서면으로 예xxx xx에 따른 과업xx을 xxx야 함

제6조 (예xxx xx에 따른 과업xx) ① 제5조 제②항의 예xxx xxx x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xxx 약을 체결xxx 한다.

사전계약서 작xxx화

□ 대금 및 대금지급xx(현금/어음 등), 지급xx,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 서에 명시

□ 계약당시 과업범위 미확정 등 대금확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본제작 개시일(예: 실제촬영 등) 이전에는 대금을 확정xxx xx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본 과업xx에 xx 대금은 품질, 인건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 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xx(현금/어음 등), 지급xx, 지급률(선금/중도 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의 미확정으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xx,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xxx을 계약서에 xxxxx 한다. 동 예 xxx은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금지급

□ 수급사업자의 xx 선투입(3~6,000xx) 및 대금지급 xxx(1년이상)등 불공정 xx으로 인해 수 급사업자측 xxx xx가 빈번히 발생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xx xxx xx,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초안: 5,000xx 50% 선급금 지급. 다만 원수급업자가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xx xxxx 실효성 제고

□ 대xxx의 xx가 된 조건의 xx, 광고주의 xx, 제작xx xx 등의 사유가 있거나 xxxx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물량의 증가가 있을 xx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xxx xx권 부여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➃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및 제①항의 대xxx의 xx가 된 조건의 xx, 광고주의 xx, 제작xx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xx와 xx없이 xxxx의 악화 등에 따른 작업기간 또는 작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xx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xx,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지급조건 수급사업자에게 공개

□ 수급사업자의 과업에 xx 예측가능성 제고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xx)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xx, 수급사업자는 과업대 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 xxx 한다.

□ 본조 ①항은 ②, ③항에 xx된 하도급대금 증액 및 감액 및 제10조 ②항의 하도급대금 감액x x 관을 가지는 중요한 xxx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xx)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xxx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를 3년간 xxxxx 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모델 xx xx 대행사 부담

□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外적으로 소요되는 xx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xxx사가 부담

□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한 xx, 모델료만 광고주(또는 광xxx사)가 부담할 뿐 그 외 모델 x x xx 일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 A급 모델의 스타일xxx,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은 1인당 1일 300xx~500xx xx이며, xx료는 1,000 xx이 넘는 xx도 빈번

계약서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③ 본 과업xx에 xx 대금에는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xx 또는 지정한 특정모 델에 xx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xx는 포함되 지 않으며, 특정모델 xx 사항은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단, 수급사업자가 직 접적 작업지시를 행하는 xx, 소품 등은 예외로 한다.

광xxx사의 xxxx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xx xx을 대행사가 부담

□ 촬영소품을 광고주나 광xxx사에 반납토록 하면서 그 xx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장기간*의 소 품보관료(창고료) 등을 수급사업자에 전가

→ (임대가 되지 않는) xx 등을 1년 이상 수급사업자가 xxxxx 하는 xx도 발생

제29조 (xx,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③ 수급사업자는 양도 및 대여한 xx 등의 xx이 종료된 xx,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xxx 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반납xx된 xx에 xx xx 을 xx하여 발생하는 xx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목적물수령일과 검수의 xx 및 방법 계약서 전문에 명시

□ 업계의 하도급법에 xx xx이 부족하여 법상 검수xx (10일)을 지키지 않는 xx 존재

→ 개별 프로젝트의 계약종료시점과 별개로 검수시점은 ‘광고주 xx·시사 통과시’인 xx가 대부분

→ 10일 이내 검수xx에 대해 대행사측은 광고주 시사와 독립적으로 대행사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xx 피력

□ 양 당사자가 합의한 xx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하되, 동 시사일을 계약서에 xx하고, xx 시사일이 xx되더라도 검수완료일은 xx 기재된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xx될 수 없음

제20조 (xx 및 검사) ③ 제②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xx,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x x,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xxx 하며, 광고주 시사가 xx되더라 도 검수완료일은 xx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xx될 수 없다. 이 xx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납품일은 xx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년, 월, 일이 된다.

※ 초안: 발주자시사(검수)를 이유로 검수를 xx하는 것은 부당한 검수xx으로 xxx(삭제)

□ 원사업자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물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과업이 발생할 xx 수급사 업자의 협xxx xx

*발주자의 변심 등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 제24조 (수급사업자의 협xxx) xx

→ 단 이 xx에도 추가과업에 따른 별도 계약체결을 의무화

□ 사례: 검수기간 중 광고주시사를 통과하지 못한 xx의 목적물수령일은 바뀌지 않음. xx사항이 발생할 xx는 추가과업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개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 먼저 xx하는 날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x x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x x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xx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xx 별도의 합의가 없는 xx에는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 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xx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xx이 먼저 xx하는 xx에는 제11 조 제①항의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제11조 1항의 목적물수령일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x x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 일을 xx xx, 기본계약서 체결시 단가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xx xx합의서로 계 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xx 및 xx) ➃항

□ 제작개시일 이전에 확정된 계약금액에 xx 증빙을 xx 할 수 없음

□ 예외

- 광고주의 xx이 있을 xx

□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xx)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xx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xx되지 않는 한,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기간의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삭감할 수 없음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xx 없이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xx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xx로 제①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xx,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x 용x x사업자가 부담한다.

□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xx,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xx하는 것이 합법적xx 에 xx xx xx

□ 용역xx을 위하여 소요된 xx(실비)와 동 xx의 xx비율로 xx된 간접비의 합을 xxxx으로 xx

→ 용역xx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성 xx에 간접 비(프로덕션 xx)의 합을 xxxx으로 xx

□ 간접비의 xx비율x x 당사자가 계약시 정하여 계약서 전문에 xxxxx

□ 견적서 프로덕션 xx

→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 및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xx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이 광고주에게로 귀속되는 xx도 일부 존재

□ 하도급계약시 xx재산권에 xx 권리귀속을 원ㆍ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xxx xx

제28조 (xx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xx xx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 xx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xx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한다. 단,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체결 이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 xx재산권 및 원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기획·xx 등에 xx 원사업자(광고주 포함)의 권리를 배제

제28조 (xx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 xx재산권은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xx이외 xxxx 누설 xx

제28조 (xx재산권) ③ 수급사업자는 과업xx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xx을 허락 받은 xx재산권을 본 계약 에 의한 과업xx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xx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xx하다.

□ 개념이 불명확한 ‘기획’, ‘xx’등의 용어에 xx xxx정 마련

제2조 (x x)

11. “기획”xx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광고전략과 광고컨셉을 xx하는 것을 xx한다.

12. “xx”xx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xx을 xx한다.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 등 xx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再하도급할 xx, 하도급 xxxx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xx*가 반복

* 특히 잦은 과업xx 및 대금미지급, xx지급 등의 xx가 심각

□ 광고제작업체가 편집업체보다 xx가 작은 xx가 대부분이라 편집업체는 하도급법의 xx를 받 지 못하는 xx 발생

□ 광xxx사-광고제작사-광고편집업체로 과업x xxx되더라도 광xxx사가 광고편집업체에 대 금을 직불xxx xx

제31조 (재하도급) ② 원사업자는 재수급사업자 중 이 계약xx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xx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xxx 한다.

□ 보도자료에는 편집업체에만 직불한다고 xxx고 있으나 제2조 제13호의 (광고)후반작업업체에 대해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함

제2조 (x x) 13. “(광고)후반작업업체”란 2D/3D/xx/편집/아트(자막로고 제작, 캐릭터 제작등)의 과업을 xx하는 편집업체 및 녹음/음향작업을 하는 업체 등을 xx한다.

계약은 xxx도급계약서(전문, 본문) + 견적서가 1 세트입니다.

① 계약명은 구체적으로 xx

② xx합의하에 제작기간을 단축할 xx,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 원사업자 xx로 단축될 xx, 단축으로 인한 xxx용x x사업 자 부담 - 제17조(작업기간의 단축)

③ 구체적 납기xx는 양 당사자 협의 하에 정함 – 제18조(납기)

➃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xx, 본 제작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x x, 월, 일을 전문에 xx. 광고주 시사가 xx되더라도 목적 물납품일로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 – 제20조(xx 및 검사)

⑤ 확정된 계약금액에 xx 증빙을 요구할 수 없음. 광고주의 xx이 있 을 xx는 예외

⑥ 제8조(과업대가의 결정) ②항. 계약금은 xx비율로 2차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해야 함

⑦ 원사업자의 xxx리 - 제15조 (계약이행보증금)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xx한 xx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 – 제16조(대금지급보 증금)

⑨ 결과물에 xx 귀속, xx에 xx 협의 등 – 제28조(xx재산권)

⑩ 제20조(xx 및 검사), 제22조(제3자에 의한 검수), 제23조(검수xx)

⑪ 견적서 프로덕션 xx: 기획료부문, 프로덕션비부문, 연출료부문

⑫ 제28조(xx재산권) ②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수 급사업자의 기획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에게 귀속된다

⑬ ⑭ 본 계약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표자 xx날인으로 성립됨

전문
제1조	(목적)
제2조	(xx)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계약의 xx 및 xx)	② 본 계약에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➃ 납품 등이 빈번할 xx xx합의서로 계약서 전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목적물의 xx 및 과업의 범위)	② 원사업자는 xx 계약 체결시 산출물내역서에 ‘과업범위 및 산출물내역’을 명확히 정xxx 한다.
		③ 예xxx은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예xxx의 xx에 따른 과업x x)	① 제5조 제②항의 예xxx xxx x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xxx약을 체결xxx 한다.
제7조	(계약의 xx)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 xxx x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xx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xxx 한다.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 대금지급조건 계약서에 명시. 예xxx로 xx할 xx에도 본제작 개시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2,000xx xxx xx, 총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광고주, 대행사가 xx 또는 지정한 특정모델 xx사항은 별도 계약. xx, 소품 등은 예외로 함
		➃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x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xx)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xx
제10조	(부당한 대금삭액 xx)	과업범위, 산출물내역, 과업물량이 xx되지 않는 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음
제12조	(대xxx)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함.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xx이 먼저 xx하는 xx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제15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xx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xx한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xxx 함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제18조	(납기)	구체적 납기xx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한다.
제19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양 당사자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xxx 하며, 동 절차는 본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
제20조	(xx 및 검사)	원사업자 xx증명서 즉시 교부
		광고주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수 있으나, 검수완료일이 10일이상 xx될 수 없다
제21조	(부당한 xx취소 및 반품의 xx)
제22조	(제3자에 의한 검수)
제23조	(검수xx)	제3자에 의한 검수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수로 간주
제24조	(수급사업자의 협xxx)	검수완료후 추가과업 발생시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xx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는 협조
제25조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xx 책임)
제26조	(품질보증)
제27조	(지체xx)
제28조	(xx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xx xx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 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xx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전문에 xx
		② 합리적 대가를 기획·xx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소유권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음
제29조	(xx, 장비, 소품 등의 양도 및 대여)
제30조	(현장유지 및 xxx리)
제31조	(재하도급)	② 원사업자는 (광고)후반작업업체가 과업xx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대가를 직접 지급xxx 한다.
제32조	(계약의 xx, xx)
제33조	(xxx상)
제3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