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법무xx
』 2013년 9xx
법무부, ‘xx임대차표준계약서’ xx
임대차계약서, ‘선순위 권리xx’도 확인토록
당사자확인 등 계약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xx 등 명시해놔
xx임대차계약서가 대폭 개선되었다. 법무부는 그간 xx임대차를 둘러싸고 xx되었던 각종 xx 사항들을 반영한 새로운 ‘xx임대차표준계약서’를 xx, 배포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45%(2012 년 xx)에 이르고 있으나, xx의 국민들이 「xx임 대xxx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xxxx에 대 해서는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xx가 많다.
xx 통용되는 xx임대차계약서도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xx, 임차기간 증 일반적인 xx만 명시돼
있어 임차인 권리xx에 도움을 xx가 어렵다.
새로 xx된 xx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①계약 체 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확 인, 중개대상물 확인·xx’ 등 중요 확인사항과 ②계 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의 계약 xx이 자세히 명시되어 계약 체결부터 종 료 때까지 법의 xx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와 안xxx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xx받을 수 있다. <편집부>
< xx 및 피해사례 > | 「xx임대차표준 계약서」 주요xx | < 표준계약서로 xx > |
이 모씨는 xxx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xxx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xxx를 갖추었으나 xxxx x 세체납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함. (‘12.6 뉴스1) | 선순위 담보물권,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마련 |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란」 ⇒ 「미납국세 확인란」 ⇒ 「선순위 확xxx xx 확인란」을 마련하여 선순위권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함 |
법의 xx를 받기 위해 xx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 야 할 사항은 있나요? 참고자료 좀 주세요. (종로구 ○○씨, 서울시 xx)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 ⇒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 확인」 ⇒ 「중개대상물확인·xx」·「대항력·xxxxx 확보」 등에 xx xx제공으로 법의 xx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다가구 xx의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수리비 부담에 xx xx을 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임대차 기간 중 누수에 대한 수리비 부담 xx 분쟁 발생. (xxx 00씨, 서울시 xx) |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 ⇒ 「입주 전 xx」 ⇒ 「임xxx의 xx·xx·xx」에 관해 당사자로서 xx 력이 있는 계약체결 x xxxx 하여 수리비를 둘러 싼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함 |
‘12. 9. 계약만료, 계약만료 후 집xxx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xxx ○○씨, 서울 시 xx) | 기간의 연장·재계약 (계약xx 재작성 및 확xxx 날인 등) | ⇒ 「묵시적 갱신」·「합의에 의한 재계약」 xx의 xx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14. 9.까지 기간 주장이 가능한 점 등 묵시적 갱신의 xx과 효과를 알게 됨 ⇒ 「계약서 재작성 및 확xxx 날인」·「차임증액xx」에 관한 xx 제공으로 증액보증금에 xx xxxxx 확보 가능 |
집xxx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약속해 xx증서까지 받고 이사했는데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 다. 제가 임차권등기xx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대 구시 ○○씨, 국xxx고 xx) | 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xx xx 및 등재 등) | ⇒ 「계약의 xx와 xx 사유」·「xx의 xx」 등을 xx하여 기간종료 사유와 xx xx xx를 명확히 함 ⇒ 「임차권등기xx xx」에 관한 xx제공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xx에도 xxxxx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xx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xxx가 불완전한 공시방법 이어서 xx안전상 어쩔 수 없다xx 임xxx 주민등록을 한 날 집xxx 저당xxx등기를 하면 후순위가 되어 불안 합니다. (광주시 ○○씨, 국xxx고 xx) | 특약사항 예시 | ⇒ 「보증금의 안정적 확보 방법 예시」 xxx은 xx을 인도받은 임xxx 전입신고와 확정일 자를 xx 갖추기x x 날짜보다 이틀 후부터 담보물권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약사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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