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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실무
제4강 계약서의 주요 필수조항과 의미(2)
2023. 01.
강사 : xxx법률사무소 변호사 xxx
xxx변호사
ㅇ 2014.11. ~ 2018.02. 한국예탁결제원
ㅇ 2018.02. ~ 2019.05. 부산지방국세청
ㅇ 2019.06. ~ 2020.09. 코스넷기술투자
ㅇ 2020.08. ~ 현재 차앤권 법률사무소 ㅇ 은행법학회 상임이사
ㅇ 경제법학회 홍보이사
ㅇ 대한금융변호사회 부회장 ㅇ 대한세무변호사회 이사
ㅇ 서울지방변호사회 스타트업 소위원회 위원장
※ 주 업무분야 : 금융, 증권, 핀테크
목차
1. 비밀 유지
2. 진술ㆍ보장
3. 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ㆍ경업금지 등
4. 계약의 해제ㆍ해지
학습목표
1. 계약서의 필수 요소와 기능 및 의미에 대하여 이해
계약서작성 실무 제4강 변호사 xxx
□ (개념)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밀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에서 규정
ㅇ 비밀의 중요성에 따라, 비밀유지협약(NDA)을 사전에 체결하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첨부 필요 ㅇ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반드시 기재
□ (표현)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제3자 누설ㆍ제공 금지 등 규정
ㅇ 비밀정보의 범위 : 정보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며,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
ㅇ 비밀유지의무 :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유지노력’이 필수요건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적용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 유지 노력)’ 되고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i)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ii)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iii)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이어야 한다
비밀 유지 노력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판결 ⑨)
ㅇ 비밀유지 기간 : 정보를 받은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및 그러한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명확하게 특정
ㅇ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 제공한 비밀정보가 어떠한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하게 할지를 규정, 제공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인적 범위와 그 외의 인원에게 공유되는 경❹ 제공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사전 조치 포함
ㅇ 위반시 배상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❹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
ㅇ 비밀정보의 반환ㆍ폐기 :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목적 달성 후 더 이상 비밀정보의 필요가 남지 않은 경❹, 사후적인 유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절차 규정
ㅇ 권리의 귀속 : 당사자들이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며 서로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는 선언
ㅇ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의 권리의무 발생 차단*
* 기업간의 거래 교섭은 내부 직원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체를 명확히 규정 필요
□ (개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자신에 대한 일정한 사항 내지 정보를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
ㅇ 진술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❹ 그가 진술을 통하여 보장한 내용에 따라 책임 부담
ㅇ 주로 M&A계약 등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인 대상회사의 주요정보에 대한 사항을 진술ㆍ보장 ㅇ 실무상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금융계약에서 사용
□ (표현) 용어의 정의 규정과 유사하게 서술
ㅇ 진술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경❹가 많으므로, 별지 등 부록으로 첨부하고 조항에는 간결하게 서술
진술 ㆍ보장조항 예시
□ (개념)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ㅇ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 양도의 금지
ㅇ 퇴사금지 : 계약의 주요 관계인이 상대방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필요시 해당 인원에 대한 퇴사금지 서약서 작성
ㅇ 경업금지 : 상대방이 당사자와 경쟁 중인 다른 업체와의 협업 또는 창업을 통하여 당사자의 사업에 어 려움을 주는 상황 방지, 필요서 경업금지 확약서 작성
□ (필요성) 계약 목적 달성의 핵심은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지적재산권 자체의 존재 여부인 경❹ 다수 ㅇ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이 승계된다 하여도 양도받은 제3자와의 신뢰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위험성 존재, 지적재산권의 경❹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 ㅇ 퇴사금지 : 해당 인물의 부존재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ㅇ 경업금지 :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업에 집중하여 계약 목적에 소홀해질 가능성
3. 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ㆍ경업금지 등
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ㆍ경업금지 규정 예시
4. 계약의 해제ㆍ해지
□ (개념) 계약의 목적 달성 전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❹, 사유와 조건 등 기재 ㅇ 해제 : 의사표시 시점에 법률효과가 최초로 소급하여 효력 소멸, 원상회복 의무 발생
ㅇ 해지 : 의사표시 시점부터 법률효과가 향후에 대하여 효력 소멸
ㅇ 이미 계약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경❹,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합의서 별도로 작성
계약의 해제 규정 예시
계약서작성 실무 제4강 변호사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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