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내용 : 매매계약서 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예) CIF / CIP 조건 : 매도인의 부보의 의무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계약의 개념
❖ 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
시함.
▪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행위
❖ 무역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성을 가진 계약
※ 국제성
• 매매당사자의 영업소가 각기 다른 국가에 위치
• 서로 다른 국가간의 물품운송
• 이국간의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의 부속계약
운송
계약
• 전문운송인과의 운송계약
• 운송방법 :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또는 복합운송
• 운송계약내용 : 매매계약서 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보험
계약
• 물품의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 보험계약내용 : 매매계약서 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예) CIF / CIP 조건 : 매도인의 부보의 의무
지급
계약
• 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계약
• 매매계약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
- 신용장방식(L/C basis), 무신용장방식(Non L/C basis)
- 무신용장방식 :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무역계약의 대상
❖ 물품의 정의
▪ 부동산 및 무체동산, 금전을 제외한 유체동산
⇒ 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에 국한
❖ 영미법의 경우
▪ 무체동산은 채권이나 소송청구의 목적물과 같이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동산
▪ 유체동산은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동산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계약 | •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일방의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쌍무계약 | • 계약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물품인도의무(매도인) / 대금지급의무(매수인) |
유상계약 | •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 • 물품인도와 대급지급 ⇒ 상호 대가적인 의미 |
불요식계약 | •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도 계약성립 • 요식계약 : 특정양식에 의해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성립 |
무역계약의 성립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조사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하고 고객이 원하고 있는 바를 파악
▪ 물품의 시장성 혹은 판매적정성 조사와 연구
❖ 해외시장조사 항목
물품조사 | • 목적시장에서의 해당 물품의 수요와 공급 상태 • 목적시장에서의 경쟁물품 및 대체물품의 현황 |
고객조사 | • 소비자의 소득분포 및 구매능력 • 고객의 기호와 취향 / 품질, 상표 및 생산자 등의 이미지 |
지리∙사회적 조사 | • 목적시장의 위치, 자국과의 거리, 기후 • 당해 시장의 인구와 구매력, 언어, 종교, 교육수준 • 통신 및 교통 시설 |
정치∙경제적 조사 | • 수출입에 대한 관리, 규제 현황 (관세, 외환 등) • 대금회수를 위한 정치적 안정 및 금융기관의 규모 • 자국과의 통상 협정, 협력관계 |
거래처 선정
❖ 거래선 발굴
▪ 철저한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자사 물품의 시장성 있는 목적시장을 선정
▪ 잠재 고객이나 유명 거래처 선정
❖ 거래선 발굴 방법
• 상공인명부를 이용
• 해외시찰이나, 해외지점, 출장소 또는 민간무역사절단의 파견
• 해외거래처의 소개 및 알선
• 국내외의 상공회의소에 의뢰
• 국내의 무역관계 신문, 잡지 및 업계의 기관지 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등에 의뢰
• 인터넷 거래알선사이트에 등재
•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의뢰
거래처 제의
❖ 권유장(Circular Letter) 발송
▪ 권유장 : 자사의 취급물품과 거래조건 등을 간략하게 안내
하여 거래관계를 권유하는 서신
▪ 물품목록표, 견본, 가격표 동봉
❖ 권유장 기재 사항
•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알게 된 경위
• 자사의 영업내용, 영업규모, 재정상태, 취급상품 및 업계에서의 위치
• 거래상품의 명세와 더불어 견본, 가격표,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
• 거래조건의 개요(주로 가격 및 결제조건)
• 자사의 신용 조회처
• 결문인사
조회 및 회신
❖ 조회(Inquiry)
▪ 거래관계의 권유를 받은 유망 거래선이 관심이 있거나 물품
구매의사가 있을 때 문의하는 것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 관심품목이나 가격조회
• 필요한 물량이나 명세 • 기타 문의사항
• 결문인사
❖ 회신(Reply)
▪ 조회에 대한 답변
• 조회접수에 대한 확인과 감사의 표시
• 조회사항에 대한 구체적 회답 • 거래성사 시 유리한 점
• 견본 등을 송부 • 주문의 기대표시
• 결문인사
신용조회
❖ 신용조사 항목
▪ 일반적으로 3C's에 의한 조사 의뢰
▪ Character / Capacity / Capital
▪ 5C's (3C's + 2개의 추가항목)
• Currency, Country, Condition, Collateral 중 2개 추가 선 택
❖ 신용조사 방법
▪ 내부자료에 의한 조사 : 해외지사로부터의 보고에 의한 것
▪ 외부자료에 의한 조사 : 무역거래알선기관에 의한 것
▪ 실지조사 : 직접 신용 조사자를 해외 거래처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