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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문체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조문 대조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xxx약서 (출판계)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x약서 (문체부)	출판계 표준계약서 분석
위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와(과) ‘출판사’          는(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xx: xx(xx):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xx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저작물의 xx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xx xx(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xxx(이 하 ‘발행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xxx약을 체결한다.	▶ ‘출판 및 배타적 발행’을 통합한 계약서라고 하면서도 계약 목적 을 ‘출판’으로만 xxx고 있음. ▶ ‘배타적 발행’의 xx ‘출판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발행사’로 xxx는 것이 타당함.
제1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xx)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본 저작물에 xx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xxx고,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출판 및 배타적 발행에 관하여 국내외에 걸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xx) 저작권자는 발행사 에게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xxx 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xx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xx 새로운 배타적발행xx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제2조 (계약의 범위)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xx 전자책 등의 발행 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xx

① 이 계약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xx하고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
(이하,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서	계약의 xx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xx를
xx하고 있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xx·전송할 수 있는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준물권적 배타성을 갖는 권리를
말하며, 본 계약은 다음의 매체를 포함한다.
가. 전자출판물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나. 오디오북의 발행 등을 할 권리 ( )
<제2조(xx) 없음>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xx : 인쇄‧xx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xxx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xx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xx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xxxx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 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xx이 xx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xx 또는 xx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xx하 거나 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xxxx 중 xx의 xxx이 개별적으로 선 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xx 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xx·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xx·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xxx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로 발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xxx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xx, 저작물의 xx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xx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xx가 없으며 xx에게 공개‧열람xxx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xx 력, xx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xx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xx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xx 을 xx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xxxxx, 동일성xxx 등 3가지 권리로 xx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x x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xx을 xx한다.

11. 오디오북 : xxx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xx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xx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

	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xx를 xxx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xx와 xx : xx(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xx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xx 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xx(解除)는 일방 적인 의사표시로 xx xx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 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 권위원회의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 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 되며 xx부가 당사자 사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유 도한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출판사'는 본 저작물에 xx 배타적 발행권(출판권 포함)의 xx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 권 및 출판권 xx 사실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xx등록 을 하는 xx 저작권자는 등록5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 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제4조 (책임과 xx)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의 xx과 표현 xx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제10조 (xx) 위 저작물의 xx xx 및 xx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x x 및 xx에 xx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

사실을 확인한다. xx 저작권 침해 xx 등 본 저작물의 xx과		▶ 조문 xx은 ‘책임과 xx’xx 저작권자에게 부과된 xx이 대 부분이고, 출판사의 xx에는 책 xxx xx가 아닌 권한 위주로 xx되어 있음. (불xxx 조문)
표현 xx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xx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xx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본 저작물의 xx xx 및 xx에 관한 xx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단,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xx xx 및
xx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출판사'는 본 저작물을 xxx기 위한 각종 인쇄물과 매체,	작xx의 xx에 따라 xx한 xx 및 xx xx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등에 본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초상과 이력사항을	저작권자로부터 xx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다.
④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xx 및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
보도자료, 도서목록, SNS, 팟캐스트, 북 트레일러(책 소개
동영상), 북튜브 등에 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xx 범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xx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제5조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xxx간과 갱신 및 재고도서의 배포, 저작권자의 계약 xx 요구권) ① 이 계약에 의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xx하며 본 저작물의 xx 발행 또는 xx⋅전송 (이하,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저작권자’와 '출판사'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이 xx '출판사'는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xx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은 계약일로부터 xx 발행일까지, 그리고 xx 발행일로 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 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x x 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xx에 이 계약은 동일한	▶ 1항의 ‘10년간 효력 존속’ xx
		은 저작권법의 취지 및 계약자유
		의 원칙에도 위배됨. 계약당사자
		쌍방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2항 : 자동연장의 xx에도 10
		년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2항
		역시 xx의 소지 있음.

‘저작권자’에게 계약 만료일의 xx를   개월 이전까지 통지xxx 한다. ③ '출판사'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후에도 ( )개월간 계약기간 중에 발행 등을 한 저작물을 판매할 수 있고, 이 xx 제11조 2항에 따른 저작xxx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송에 의한 저작물 xx은 계약 만료일 이후       이내에 중단xxx xxx, xxx가 xx 전송받은 저작물의 xx에 xx을 끼치지 않는다. ④ ‘출판사’가 출간된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개월 xx 판매하지 않은 xx, ‘저작권자’는 전술한 xx 을 해소xxx ‘출판사’에게 도서/전자책/오디오북의 판매 또는 도xx 재인쇄를 요구할 수 있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xx 를 받은 후         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xxx 노 력해야 하며, ‘출판사’가 ‘저작권자’의 xx에도 불구하고 이행하 지 못한 xx ‘저작권자’는 계약의 xx를 ‘출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xx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xxx료를 xxxxx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xx 이전에 저작권자에 게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통지xxx 한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개월 xx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xx 저작xxx료를 지급xxx 한다.	▶ 4항 : 저작권법 제55조 ‘배타적 발행xx의 xx’ 조항을 xx하 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하 는 시점을 정해야 하며, ‘판매 시 점’이 아닌 이를 xx으로 계약 xx가 가능xxx 해야 함.
제6조 (배타적 및 독점적 xx)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xxx간 중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과 동일한 xx의 저작물, 그리고 본 저작물과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발행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배타적 xx)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xx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 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xx·배포하는 것과 xx·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 적인 권리를 갖는다.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x x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②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xxx간 중 ‘저작권자’는 어떠한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xx 및 xx의 전부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xx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집xx xx에도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거나
디지털 xx로 제작하여 발행 등을 xxx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xx '출판사'로부터 사전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내에 '출판사'의 사전 xx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원고의 인도 및 출판의 xx)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년    x    x까지 본	제7조 (xx원고의 인도와 발행 xx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x    x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xx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xx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xx 목적대로 발행xxx 한다(특약이 없는 xx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 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 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xx 포 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xxx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xx원고에 xx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 이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인도xxx 한다. 이 저작물에 xx되는
도표, xx, xx, 기타 자료의 수집․xx는 ‘저작권자’가 책임진다. 이 xx ‘저작권자’는 출판이 가능한 ‘완전한 원고’의		▶ ‘출판’과 ‘배타적 발행’이 혼재되 어 있어 조문 xx이 xx하지
xx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xx '출판사'의 판단을 xxx		않음. (1항은 출판, 2항은 발행
xxxx 하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의 xx을 요구할		등)
수 있다.
② '출판사'는 본조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 3항의 xx ‘협의’가 아닌 ‘합
년    x    x까지 본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한다.		의’가 되어야 함.
③ 원고 xx 등 제작xx xx 또는 발행 부적기, xx지변 등의
사유로 출판이 늦어질 xx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발행 xx을 xx할 수 있다.

제8조 (2차적 저작물 작성, xx 및 xx배분)				출판권 xxx약서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 하여 번역, 각색, 편곡, xx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 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 작xx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 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 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 xx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xx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하여 xx 및 xxxx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 으며, 출판사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xxx중개업 자격이 있는 xx 저작권자는 2차적 및 부차적 xx에 따른 저작xxx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 차적 xx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xx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저작 권 전체로 xx 극히 일부에 해 당하는 ‘xxx’에 불과한 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xx x x 하나로 저작자의 xxx한 임. 그럼에도 하위 권리에 상위 권리를 포함시키는 xxx 반영 되어 있음. ▶ 나아가 ‘출판사’에 위임하는 x x을 일방적 ‘협의’로 xx하고 있는바, 이는 저작권자와의 ‘합 의’ xx이 되어야 함. ▶ 저작권법 제105조 1항의 “저작 xxx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체xxx부장관에게 신고하 xx 한다.”는 xx에도 위배됨.
① 본 계약 xxx간 중 ‘출판사’ 또는 제3자가 번역, 번안, xx,
연극, 뮤지컬, xx,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xx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xx하고자 할 xx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xx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가
직접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xx xx비율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저작권자’	‘출판사’
		xx 비율	xx 비율
	⑴ 저작물의 번안	%	%
	⑵ 저작물의 xx화	%	%
	⑶ 저작물의 xxx (연극, 뮤지컬 등)	%	%
	⑷ 저작물의 영화화	%	%
	⑸ 저작물의 드라마화	%	%
	⑹ 저작물의 애니메이션화	%	%
	⑺ 저작물의 xxx	%	%
	⑻ 저작물의 녹음	%	%
	⑼ 저작물의 녹화	%	%
	⑽ 저작물의 편집	%	%
	⑾ 저작물의 기타 2차적 저작물 작성	%	%
	⑿	%	%
		%	%
②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각       으로 배분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xxx 등 제세금, xxx수료 등 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xx으로 배분한다. 단, ‘저작권자’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xx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의 xx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x) 없음>	제8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 x) ① 위 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 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xx에는 저작권 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xx 이 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xx을 xxxxx 한 다.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없음>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 극적으로 xxxxx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의 xx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xxx 한다.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xx에 의한 발행물에 검xx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9조 (부차적 xx) 본 계약 xxx간 중 본 저작물의 일부를 기타 도서에 재수록하거나 본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의 xx이 될 xx, 하기 표에 명시된 것과 기타 그 외의 부차적 xx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 xx허락의 조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⑴ 독xxx자료 등에 xx

⑵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⑶ 도서의 완제품 xx(직수출 및 xxx작)

⑷ 다른 포맷의 출판물 직접 발행 : ‘출판사’ 가 문고본/큰xx책/축쇄판/북클럽판/부 분 별쇄본(장별로 나누어)/Reprint 등을 직접 발행

⑸ 다른 포맷의 출판물 xx허락 : 다른 출판 사 또는 xx 업체가 문고본/큰xx책/축 쇄판/북클럽판/Reprint 등의 출판물을 발 행할 수 있도록 허락

⑹ 출판물 판면을 xxx xx 또는 전송

⑺ xx : xx, 잡지 등에 xx

⑻ 저작물 일부의 xx허락 : 다른 출판물 등 에 저작물의 일부를 xxx거나, 발췌본을 만들거나, xx에서 전체의 10%를 초과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⑼ xx(xx·낭송·xx) : 학교 등 교xxx, 도서관, 독xxx단체 등에서 책 읽어xx (빛xx xx 포함), 시낭송 등을 할 수 있도록 xx허락

⑽ 법정 보상금 xx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 른 ‘교육목적보상금(교과용도서, xx목적,

‘저작권자’ xx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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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xx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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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부차적 xx에 대해 ‘출판사’에 위임하는 xx을 일방 적 ‘협의’로 xx하고 있는바, 이 는 저작권자와의 ‘합의’ xx이 되어야 함.

▶ 저작권법 제105조 1항의 “저작 xxx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체xxx부장관에게 신고하 xx 한다.”는 xx에도 위배됨.

	xxxx목적)’과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의 저작물 xx·xxx용 보상금’의 xx
	⑾ xx저작물의 xx 전시 및 대여 : 그림책 xx 동화책에 실린 xx저작물의 xx 또는 아트 프린팅을 xxx여 ‘출판사’가 직접 전시하거나 도서관등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	%	%
	⑿	%	%
		%	%
<제11조(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없음>				제11조 (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xxx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xx을 xx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xx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xx, 광고 및 판매에 따른 xx은 발행사가 부담한 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xx에 따른 xx, 증감 등에 의 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xx 그 초과 금액 에 xx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 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xx 을 xx으로 xx한다.
<제12조(저작물 xx 방법 및 조건 등) 없음>				제12조 (저작물 xx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xx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저작권법 제57조 2항 “저작재

	⏹xx xx : [온라인-다운로드 xx( ), 구독 xx(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xx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 ⏹xx xx : [솔루션   / 디바이스          / 플랫폼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 등의 xx 및 xx․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xx․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 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xx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
		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반.
<제13조(계속 발행 등의 xx) 없음>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xx)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xx 한다. 다만, 6개월 xx 매출액이     원 이하 또는 6개월 xx 판 매량이    부 이하가 될 xx,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 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xx할 수 있다.	▶ 제5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xx.
제10조 (출판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xx의 부담)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x x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xx을 포함하며, 이하
① ‘저작권자’는 본 저작물에 xx되는 도표⋅xx⋅xx⋅기타
자료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 xx에 이르기까지의 xx을

부담하며,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편집⋅제작⋅배포 및 전송에 필요한 xx를 부담한다. ② ‘저작권자’의 xx에 따른 xx․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상당히 초과한 xx '출판사'는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의 노력과 xx으로 작성된 출판용, 전자출판용, 오디오북용 데이터 (작성중인 중간 생성물을 포함하며 이상을 총칭하여 ‘출판데이터’라 함)에 관한 권리가 ‘출판사’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④ ‘저작권자’가 본 저작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제3자와 본 저작물의 계약을 체결하는 xx,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를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본 저작물의 xx 및 편집에 따른 xx을 감안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와 별도로 합의한다. ‘출판사’가 출판데이터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xx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는 ‘출판사’가 제작한 출판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xxx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xx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 접 xxx거나 제3자로 하여금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xx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x xx게 하고자 하는 xx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 이터 xx을 구매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xx 을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 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 xxx 한다.
제11조 (저작권 사용료)	제14조 (저작xxx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① 이 계약이 xx함과 동시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금으로 금   xx을 지급하고, 이 금액x x2항에 따라 지급될 저작권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출판사'는 본 저작물의 다음 x x 가지의 방법에 따라 xx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도서의 xx 납본용⋅증정용⋅신간xxx⋅xxx⋅xxx 등으로 무가 배포된 xx는 제외한다. 1. 도서 가. 정가 X ( ) % X 판매xx ( ) 나. 정가 X ( ) % X 발행xx ( ) 다. xx총액 X ( ) % ( ) 2. 전자책 및 오디오북 xx총액 (유통수수료 제외) X ( ) % ③ '출판사'는 매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판매내역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xx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④ xx에 따라 xx 첩부는 생략한다. '출판사'는 도서의 발행xx나 판매xx 또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xx자료에 xx ‘저작권자’의 확인 xx이 있을 xx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 가의 xx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발행xx 또 는 판매xx)를 곱한 금액을 저작xxx료로 지급한다. ⏹초판의 xx xxx가의  %✕발행xx, 2쇄부터는 도 서정가의    %✕판매xx ( ) ⏹xxx가의    %✕발행xx ( ) ⏹xxx가의    %✕판매xx ( ) ⏹기타                    ③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xx xx(발행xx 및 판 매xx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xxx료를 xx계좌를 통하여 지급xxx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 출액 xx 등에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xx 발행사 가 xx xx을 약xxx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 에 저작권자는 저작xxx료를 xx할 수 있으며, 발행사 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한다.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xx 등을 위하 여 제공되는 xx에 대하여는 저작xxx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xx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 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xx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 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약xxx 이내에 출판사가 저작 xxx료를 지급하지 않는 xx 에 xx xx이 없음.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xxx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 을 공제한다.
제12조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xx한 제휴사를 통해		▶ 출판사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나 열되어 있음. 최소한 저작권자에 게 조문의 xx을 xxx고 xx 를 얻는 절차적 xx가 출판사에 게 부과되는 xx이 포함되어야 함.
xx한다.
②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③ ‘출판사’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단권, 합본, 분절, 묶음, xx
등의 xx로 판매 또는 서비스 할 수 있다.
④ ‘출판사’는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마케팅을 통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발췌, 요약, xxxx, 할인, 대여, 쿠폰 등 xx화폐 등을
통한 xx으로 xx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xx의 제공은 유료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출판권 xxx약서
제13조 (‘저작권자’에 xx 기증)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도xx	제17조 (저작권자에 xx 증정본 등)
초판 발행x       x을 기증하고, 중쇄 발행 때마다 권씩 기증한다.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xx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x
	x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 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출판사’에 대하여 xxx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은 본 계약 기간 xx xx하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실을 ‘출판사’에게 통보하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xx에 대해 xxx이 xxxxx 해야 한다. ② ‘출판사’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문서에 의한 xx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xxx x x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 xx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xx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제18조(계약 xx의 xx) 없음>	제18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 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xxx 등의 피해 구제) 없음>	제20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 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xx xxx으로부 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xx 또는 자 신의 직무를 xx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 (xx․사고 등의 xx 처리)	제22조 (xx, 사고)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

① xx지변, 전란, xx, 기타 '출판사'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본 저작물에 xx 손해가 발생했을 xx,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배포 또는 xxx인 도서의 소실․xx․침수․파손․낙장, 또는 위xxx인의 파산, 기타에 의한 xx이 발생한 xx '출판사'는 그 손실분에 xx 자료를 제시하고 그 저작권 사용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xx, xx 및 xx)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본 계약에 xx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19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 였을 xx 그 상대xx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xx 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 하거나 xx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xx이 명백한 xx 즉시 계약의 xx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그 상 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 을 xx할 수 있다.	▶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그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xx 후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xx할 수 있고, 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을 xx 당사자는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
배상 또는 xx해야 한다.		을 xx할 수 있다.” 누락...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xx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xx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 협의하여 이 계약을 xx,		▶ 조문 xx에는 계약의 ‘xx’이
xx할 수 있다.		포함되어 있으나 xx에는 없음.
<제23조(비밀 유지) 없음>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

	한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개인xx의 취급) 없음>	제24조 (개인xx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xx 하는 업무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xx를 개인x x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xxx 하며, 사전 xx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xxxxx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xx,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xx를 스스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 만, 저작자의 초상 xx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 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계약의 xx 및 xx) 없음>	제25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7조 (소송의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출판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 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 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 으로 한다.	▶ 분쟁 해결 방법으로 매우 합리 적인 ‘조정’에 관한 명시를 통해 소송보다 용이한 분쟁 해결 방법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설정등록용 1부 포함)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     년    월    일 “저작권자” 성명: (인) “출판사” (인)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주소: 주소: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
	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	▶ 계약서 본문에 담지 못한 내용
	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에 대한 특약 사항을 별도로 합
	년    월    일	의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 통합계약서만으로 출판권 및 배
	생년월일 :	타적발행권 동시 설정등록이 가
	성 명 :         (인)	능한지 의문임.
	이용자의 표시
	주 소 :
	이용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인)

▶ 출판계에서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는 전반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저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다는 오히려 이용권자인 출판사의 권익에만 치우친 내용이 많아서 불공정 소지가 매우 다분함.

▶ 저작자 및 저작권자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지 의문임.

▶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계약서 전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