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t)
무역실무
제3장무역계약
유 하상
제15장. 무역계약의 종료와 상사xx
불평
(Complaint)
클레임
(Claim)
분쟁
(Dispute)
≒
xxx상xx
(당연한 권리로서 의 xx, xx)
≠
xx된 클레임
의 불인정으로 인한 “다툼”
무역클레임
(매매계약xx 클레임)
xx클레임
(xx계약xx 클레임)
보험클레임
(보험계약xx 클레임)
xx클레임이 운송인에 의해 배상되지 않은 xx 의 xxx상xx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xx중의 화물의 손해에 xx xxx상xx (xx와 xx인간)
품질불량 등 매매계약위 반에 xx xxx상xx (매도인과 xx인간)
xxx상xx 가 아닌 “불만 의 의사표시”
3
분쟁해결방법의 개요
분쟁
발생
당사자간 화해 또는 타협
알선
xx
xx
4. 대금결제, 포장, 분쟁해결 조건 3.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알선안 xxx
xx판정
중재인
xxx
알선인
당사자간 xx (법적 구속력 없음)
법적 구속력 있음
해결
xx
법관
판결
법적 구속력 있음
(다만, 판결이 행해진 국가이외의 외국의 당사자는 구속할 수 없음 )
4
4. 대금결제, 포장, 분쟁해결 조건 3.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매매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
당사자간에 직접 xx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협상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xx xxx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청구권 포기
매매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
분쟁이 당사자간에 xx하게 해결되지 않는 xx(예를 들면, 쌍방의 주장 이 xx되거나, 쌍방 또는 일방의 xx이 악화되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이 무성의한 xx 등)에는 분쟁의 해결의 다음 단계 로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x x3자가 개입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음
분쟁당사자는 무역분쟁의 발생xx과 xx 등 그 xx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xx 방과의 xx의 xxxx를 충분히 고려하여 xx, 화해, 타협,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4. 대금결제, 포장, 분쟁해결 조건 3.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 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xx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의 판 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양당사자가 절대 xx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뉴욕협약에 의한 xxx행 가)
xx
법원에 의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단을 행하는 것
xx
제3자가 xx하는 주장을 듣고,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 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알선, xx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xx는 xx과 xx, 단xxx므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고, xx이 경감될 수 있으며,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기대되고, xx심리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는 xxx 있음
• 당사자간에 xx합의가 있어🅓 함
•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xx하여🅓 함
• 그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xx함
•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그 집행을 보장하고 xx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친다.
무역클레임 예방방법
거래제의 이전
철저한 xxx사
Market Claim 예방
•
무역계약 체결시
정확한 계약체결
• 주요xx의 이행가능성 검토
• 클레임조항과 xx조항 xx
계약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예방하
고 클레임 발생시 신속 하고 정확하게 처리
신용장개설 및 수취시
당초계약과의 일치성 검토
Unpaid 예방
• 매매계약과 xx되거나 약저에 없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 있는지 여부
무역클레임 xx 및 해결절차
x x 자
피제xx
물 품 인 도
당사자xx
x x 확 정
물품검사, 통지
공인검사xx
검사보고서
클레임 통지
클레임 xx
손해에 관한
xxxxx구
클레임해결
x x x x
xx나 xx
판정 또는 판결
x x 집 행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해결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
▪
• 알선업무 처리절차
▪
▪
▪
▪
당사자 해결곤란
⑥당사자회의(합의xx시도)
제xx
피제xx
⑦
x x
x x
⑤ ②
해 클
결 레
방 임
x x
모 기
색
③ ④
해요 해
결령 결
책 방
x x
x x
시
xx상사중재원
⑤
x x 합 의 알
선
xx의 장점
① 분쟁의 신속, xxx 해결
② 저렴한 xx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xx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xx판저에 xx 집행보장
xx조항의 예
All disputes, controverices or differences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f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e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xx절차
신청인
피신청인
xx계약
xx상사중재원
xxxx
중재인xx
(xx판정부xx)
답변xxx 및
반대xx
물품인도
정본
물품인도
정본
법원(원본)
(xxx관)
중재원(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