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변경 전 (V4.1) | 변경 후 (V5.0) | 사유 (정정,신설,삭제 등) |
제1조 (목적 및 회사 개요) | 제1조 (목적 및 회사 개요) | 정정 : 제1조 1항,2항 내용변경 및 추가 |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유비퍼스트대원(이하 ‘회사’라 칭함) 과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칭함)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유 비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유비퍼스트대원(이하 ‘회사’라 칭함)과 이 용고객(이하 ‘고객’이라 칭함)간에 회사 가 제공하는 유비칸 서비 스(이하 ‘본 서비스’라 칭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의 권 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 릅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칭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이라 칭함)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
제1조 (목적 및 회사 개요) | 제1조 (목적 및 회사 개요) | 정정 : 도로명 주소 |
2) 주소: xxxxx xxx xxx 00-00 xxxxxxx 0x 0000x | 0. 주소 : xxxxx xxx xxx 000 xxxxxxx 0x 0000x | 삭제 : 1) 대표전화 0000-0000 |
4) 대표전화: 0000-0000 Fax)00-0000-0000 | 4. Fax : 00-0000-0000 | 3)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xxx.xxxxxxx.xxx, xxxx.xxxxxxx.xxx | 5. e-mail : 00000000@xx0xx.xx.xx 7. 서비스 웹사이트 : xxx.xxxxxxx.xxx , xxxx.xxxxxxx.xxx | 신설 : 이메일주소 |
7)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주)유비퍼스트대원 대 표이사 이제환 TEL)00-0000-0000 |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정정: 제2조1항 내용변경 |
➀ ‘유비칸 서비스’란 차량용 GPS 통신 단말기 및 그 부속 기기를 이용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 스를 말합니다. 단, 용도 및 모델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 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 ➀ ‘본 서비스’란 차량용 GPS 통신 단말기 및 그 부속 기기를 이 용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량 위치 정보 조회, 원격차량 제어, 차량 긴급 상황 발생 통지 등의 서비스로서 ‘유비칸 서비스’ 라 칭합니다. |
여기에는 ‘컴온버스’ 등 그 하위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
제3조 (서비스의 성격) ① 본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 웹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 의 차량 위치 정보 조회, 원격차량 제어, 차량 긴급 상황 발생 통지 등의 위치기반 생활편의 서비스이며 인명이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입니다. 회 사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증 취득 및 신고를 마쳤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④ 차량 단말기의 GPS 좌표가 무선통신망을 통해 위치정 보시스템으로 수집되고, 고객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설정한 차량 및 운전자 정보와 연동되어 개인위치정보가 수집/이 용/제공됩니다. | 삭제 : 제3조 | |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위치정보수집에 관한 동의) ① 이 계약은 제6조, 7조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신 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개 인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등에 동의 또는 서명함으 로써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 니다. | 제4조 (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은 제6조, 제7조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정정 : 제4조 1항 내용변경 삭제 : 제4조 2항 |
제5조 (계약기간) | 제5조 (계약기간) | 정정: 제5조 내용변경 |
① 이동통신사 약정기간에 따른 차량 단말기 보조금을 위 하여, 본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본 3년(36개월)으로 하고 해지 의사가 없을 경❹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입시 작성한 서비스 이용신청서나 별도 계약서에 따 른 위약금을 납부하고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 계약기간은, 본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중도 해지되는 경❹ 또는 당사자들 간 달리 약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기본 3 년(36개 월)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고객께서 별도로 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❹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 |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 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 여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가입 신청 시에는 회사가 정한 양식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승낙을 위해 제1항의 자료 외에 별도의 자료 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9조에 따른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회사에서 요청한 사항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 을 경❹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제6조 1항,2항,4항 내용변경 |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가입 신청 시에는 회사가 정한 양식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
회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범 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
② 회사는 서비스의 승낙을 위해 1항의 자료 외에 별도의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고객은 회사에서 요청한 사 항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 하지 않을 경❹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④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정한 위임장을 구비하였 을 경❹ 본 약관 제11조와 동일한 권리를 가 지며 행사 방 법 또한 같습니다. | ||
단,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❹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 허 취득이 불 가하므로 회사는 서비스 신청을 받지 않습니 다. | ||
제8조 (서비스의 제공) ① 고객은 차량 단말기 이동통신회사 가입약관,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고객에 한하여 본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 삭제 : 제8조 |
② 회사는 직접 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와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I.D.와 P.W. 등이 일치하면 합당한 고객 으로 간주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 니다. ④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긴급구조기관 등 국가 기관의 적법한 요청 시 고객의 동의 없이 회사는 차량위치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수 집 및 제공 목적, 내용, 일시 등을 고객에게 휴대폰 SMS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이동통신 사 업자(위치정보사업자)의 무선통신망과 GPS시스템 등을 이 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고객에게 차량 단말기 장착 차량 의 위치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제휴 이동 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⑥ 차량단말기가 부착된 고객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게 되는 경❹ 고객이 직접 운전자에게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고 위치정보수집 및 이 용 동의서를 받은 후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위치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치정보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략 혹은 허위로 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치정보를 이용하 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차량 단말기를 차량 에 설치하고, 제휴 이동통신사 가입, 본 약관 동의 후 서비 스 가입완료 시점부터 시작 및 요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⑧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
위치정보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최장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단, 차량 단말기와 연동되는 DTG 등 기타 단말기에서 수 집되는 데이터는 최장 3개월간 보관됩니다. 고객은 자동 삭제되기 전에 본인의 PC 등으로 자료를 내려 받아서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 실 확인자료와 본인의 차량위치정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 구한 경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 니 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합니다. ⑩ 회사가 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 적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⑪ 회사가 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경❹에는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고객의 휴대폰으로 통보합니다. 단, 사전 동의 하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월 1회 일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제9조 (서비스의 수준) ①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경유하여 위치정보를 수 집하거나 제공받습니다. 위치정보가 적정하지 않거나 잘못 된 전송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관하여, 차량 단말기가 위 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 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 경❹가 발생하거나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GPS 시스템이나 기지국 사정으로 위치 계산에 따른 위 치응답 시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순간적으로 많은 오차가 | 삭제 : 제9조 |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본 서비스는 차량 단말기 및 웹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차량 위치 정보 조회, 원격차량 제어, 차량 긴급 상황 발생 통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관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세부 내 용은 용도 및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에 의해서 수 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 업에 해당합니다. 본 서비스 제공 시 차량 단말기의 GPS 좌표가 무선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고, 해당 GPS 좌 표가 고객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설정한 차량 정보와 연동되어 고 객의 위치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이동통신 사업 자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 은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인명이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회사는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 신설 |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①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 후 차량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한 다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제휴한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는 일부 고객에 대하여 회사가 제휴 이동통신 사업 자로부터 구매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회사 명의로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는 본 약관 및 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 신설 |
이 완료된 시점부터 개시되며 개시시점부터 요금 부과가 시작됩 니다. ④ 고객이 차량단말기가 부착된 고객의 차량을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❹ 또는 고객이 자신의 임직원 기타 제3자를 유 비칸 서비스 내에 운전자로 등록하는 경❹ 고객은 해당 제3자에 게 해당 차량에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 착된 사실 및 차량의 위치정보가 회사에 의하여 수집 및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위치정 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3자가 차량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회사는 고객이 해당 제3자로 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제3자의 개인 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서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제3자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허위로 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오직 고객에게 있습니다. | ||
제10조 (서비스의 수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거 나 제공받습니다. 이동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위치정보가 전송되 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송될 수 있고, 차량 단말기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 확인 이 되지 않거나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GPS 시스템이나 기지국 사정으로 위치 계산에 따른 위치응답 시간이 다소 길어지 거나 순간적으로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설 |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시스템의 정 기점검, 증설, 교체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 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및 일부 서비스에 따라 SMS나 기타 도구 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등 회사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 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이 경❹ 회사는 그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또는 사 후 공지합니다. ④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 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 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SMS 또는 기타 도구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등 회사가 통 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서비 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게 된 즉시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④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사이트, SMS 또는 기타 도구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이동 : 제10조항 위치이동 (제11조) 정정 : 1항, 2항, 4항 내용 변경 |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➅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정한 위임장을 구비하였을 경❹ 본 조에 의한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이동 : 제11조 내용 제27조로 이동 신설 : 제27조 6항 |
제12조 (고객 준수 사항) ②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서비스 신청시의 내 용에 변동이 있을 경❹ 즉시 회사에 통보하거나 스스로 변 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제12조 (고객 준수 사항) ②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서비스 신청시의 내용에 변 동이 있을 경❹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정정: 제12조 2항 내용변경 |
제13조 (금지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안 발생시, 서비스 중지 및 해지를 실행할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고객이 시정하지 않을 경❹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금지 사항) ① 7. 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을 본 서비스 내에 ‘운전자’로 등록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 발생시, 고객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고객이 시정하지 않을 경❹ 서비스를 중지 또 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13조 1항 7호 정정 : 제13조 2항 |
제14조 (고객의 ID, 비밀번호 관리) ② 회사는 고객의 ID/비밀번호를 말하거나 입력한 자를 정 당한 이용자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ID/비밀번호를 모르는 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고객의 ID, 비밀번호 관리) ② 회사는 고객의 ID/비밀번호를 말하거나 입력한 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ID/비밀번호를 모르는 자 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3자에게 ID/비밀 번호를 알려 주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정정: 제14조 2항 |
제17조 (서비스 및 제품 A/S에 관한 사항) ① 차량 단말기 및 연동 제품들의 무상 A/S 기간은 1년으 로 하며, 이후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유상 수리를 시행합 니다. | 제17조 (서비스 및 제품 A/S에 관한 사항) ① 차량 단말기 및 연동 제품들의 무상 A/S 기간은 본 서비스 개 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A/S 기간 이후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유상 수리를 시행합니다. 유상 수리의 경❹ 사전에 고 지된 수리비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 정정: 제17조 1항 |
제18조 (면책 사항) ⑦ 고객이 가입 시 작성한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에 대해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해 분실된 경 ❹ 그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❹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❹ | 제18조 (면책 사항) 7.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 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❹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 생된 경❹ | 정정 : 제18조 7항 |
제19조 (손해배상) ① 고객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 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 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고의,과실이 없거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 았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 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법률이 정 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19조 (손해배상) 고객은 자신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 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사를 면책하고 방어해야 하며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손해 •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거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증하 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제19조 1항 삭제 : 제19조 2항 |
제20조 (서비스의 해지.정지) | 제20조 (서비스의 해지.정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이용 해지 및 정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해지 및 정지를 위해 고객을 대행하여 가입 이동통신사 등과 서 비스 이용 해지 및 정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도 해지 시,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위 약금(이동통신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 등 포함)을 선납하고 계약기간이 3년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 혜택(단말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하더라도 단말기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객의 사유로 서 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은 1회 최대 30일로 하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4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정지 신청 시 단말지원금의 전부가 회수될 수 있고, 일시 정지 신청 가부 및 일시정지의 조건은 고객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계약 기간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❹ 그 사유를 고객에 통보한 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하 지 않는 경❹ 2.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나 사법기관 등의 시정요 구가 있는 경❹ 3.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객관 적 사유가 있는 경❹ ⑤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시정이 없을 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 | 정정: 제20조 1항, 2항, 4항 내용변경 |
① 고객의 해지 및 정지 의사가 있을 경❹, 회사가 그 업 무를 대행하여 가입 이동통신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 이동 : 3항은 4항으로 이동 4항은 5항으로 이동 | |
② 고객은 고객의 사유로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지기간은 1회 최대 90일로 하며, 연 2회까지 가 능합니다. 단, 가입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망이나 솔루션 요금 납부 일시정 지 기간은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항은 6항으로 이동 신설 : 제20조 3항 |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 ❹ 그 사유를 고객에 통보한 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고 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1. 고객이 본 약관내용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의 정당한 요 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❹ | ||
2.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나 사법기관 등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❹ | ||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객관 적 사유가 있는 경❹ | ||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시정이 없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
1. 제7조에 의해 회사가 사용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❹ | ||
2. 제13조 1항에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 ||
⑤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1회 이상 연체한 경❹ 회 사의 납부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
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고객을 대행하여 가입 이동통신사 등과 서비스 이용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에 의해 회사가 사용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❹ 2. 제13조 제1항에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 이상 연 체하고 회사의 납부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최고기간 내에 완납 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 |||
제21조 (준거법 및 분쟁의 조정) ①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의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주소를 | 신설 | |
제21조 (분쟁의 조정) | 제30조 (분쟁의 조정) | 이동 : 제21조 1,2,3항 제28조로 이동 | |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 관련 등으로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각 주체는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 관련 등으로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 비스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각 주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삭제 : 제21조 4항 |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간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 의를 할 수 없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간 위치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 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간 위치정보 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 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
④ 이 계약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 ||
제2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 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 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 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 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한 내용 중 개별 통지를 가능 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개인정 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❹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 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 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 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 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변경)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 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 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또한 본 약관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❹에는 사전 공지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 으며 이 경❹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하겠습니다. 단, 고객이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❹ 회사는 공지로써 고객에 대한 개별 통 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약관 변경에 관하여 공지나 통지 시 고 객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고객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약관 변경에 거부 의 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❹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이 ❹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동 : 제22조 내용 제3조로 이동 정정 : 제22조 3항 4항 내용변경 신설 : 제3조 6항 |
제3장 위치정보에 관한 특칙 | 제22조 (서비스내용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본 서비스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 서 비스 사업입니다. 회사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 증 취득 및 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서명함으로 써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설 |
제2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서 회사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보유 목적 명 보유기간 차량 등에 장착 유비칸 된 단말기를 이 본 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또는 서비스 용하여 위치정보 및 서비스 개선 서비스 종료 시 를 수집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서 회사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보유 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유비칸 본 서비스 제공 및 회원탈퇴 시 또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개선 종료 시 ➂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단, 차량 단말기와 연동되는 DTG 등 기타 단말기에 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3개월간 보관됩니다. 위치정보는 보관기 간이 도과하면 자동 삭제되며, 고객은 위치정보 데이터가 삭제되 기 전에 본인의 PC 등으로 내려 받아서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 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 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 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❹에는 회원 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24조 (서비스요금) ① 본 서비스의 요금은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조건 및 제 휴 이동통신사의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요금의 결제 및 납부는 제15조,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신설 | |
제25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① 회사가 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❹ 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습 니다. ② 회사가 위치정보를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❹ 에는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고객의 휴 대폰으로 통보합니다. 단,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이메일 등을 통 하여 월 1회 일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전 제8조10항,11항 내용 | |
제2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❹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❹ | 신설 | |
제2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고객의 위치 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유비퍼스트대원 대표이사 이제환 - 전화번호: 00-0000-0000 | 신설: 전 제1조 3항 내용 |
제29조 (손해배상)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고객 또는 개인 위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 보주체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설: 전 제19조 2항 | |
제31조 (본장의 효력) 본 장의 내용과 본 약관의 다른 내용이 충돌하는 경❹ 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❹선하여 적용됩니다. | 신설 | |
제4장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특칙 | 제32조 (이동통신사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 ① 본 서비스의 고객은 원칙적으로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본 서비스 관련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➁ 고객이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❹,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제휴 통신서비스 계약’이라 칭함)을 먼저 체결하며, 고객은 차량 단말기 장착 완료 후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제휴 통신서비스 계약 명의를 이전 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명의변경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➂ 고객이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은 제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등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➃ 고객이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❹ 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점 내지 대리점 역할만을 수행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설 |
제33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회사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 ① 본 약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❹, 전기통신 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직접 고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에 대한 계약(이하 “회사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 스를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에 대하여는 본 약관 제34조 이하의 규정이 ❹선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그대로 재판매 하므로 통신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제휴 이동통신사의 유효한 관련 정책 및 약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❹ 회사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제휴 이동통신사의 관련 정책 및 약관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신설 | |
제34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의 종류 및 내용) 회사는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계약 하에 제휴 이동통신 사업 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제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요 금, 조건 및 내용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신설 | |
제35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의 요금) ①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 는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 사용요금, 수수료, 기타 서비스 이용 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요금 적용 기준 및 계산방법 등은 제휴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관련 정책 및 약관과 같습니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사전 합의 로 이동통신 요금의 결제 및 납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36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회사의 책임) ③ 회사는 회사 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 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❹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 다. ④ 회사는 회사 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시 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❹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 하여 고객에게 중단된 사실과 배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지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 신설 | |
제37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회사 통신서비스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 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 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 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신설 | |
제38조 (통신서비스 재판매 : 기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 용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명시하 고 있지 않는 사항이나 세부 내용은 제휴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유효한 관련 정책 및 약관을 준용합니다.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