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폴리오 TIMEFOLIO K이노베이션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타임폴리오 TIMEFOLIO K이노베이션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J028)
제정: 2021 년 5 월 12 일
개정: 2022 년 6 월 9 일
개정: 2023 년 2 월 23 일
개정: 2023 년 8 월 10 일
개정: 2023 년 11 월 29 일
개정: 2024 년 2 월 7 일
개정: 2024 년 7 월 10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신한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 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 113 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하여, 법시행령 제 246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RX BBIG 지수(이하 “비교지수” 라 한다)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 229 조제 1 호에 의한 증권투 자신탁이자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한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주 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경제 변수 및 주식을 발행한 기 업의 경영상 황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KRX BBIG 지수”를 말한다.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 허용될 것
다. 집합투자증권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권시 장에 상장될 것
9.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10.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 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1. “설정단위(Creation Unit)”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 권의 최소 수량으로 제 23 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12. “설정단위 평가금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3.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4.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을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 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5.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 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T 일)로부터 3 영업일(T+2 일)을 말한다.
16.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 을 청약한 자를 말한다.
17.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포하는 기관을 말한다.
18.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타임폴리오 TIMEFOLIO K이노베이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 식)”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이 투자신탁은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법 시행령 제 246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 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 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 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 한다.
제 4 조의 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추가설정·해지·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 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수익증권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 청구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 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 는 당해 설정단위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수익증권의 상장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 장하여야 한다.
② 이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 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 권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 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 로 추정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 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 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2 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 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 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 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3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 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 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 14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 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 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3. 법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증권의 차입
7.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 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 3 의 2 에 따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 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
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단,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 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 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 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을 취득하는 행위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6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6 조제 3 호 내지 제 6 호, 제 17 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 17 조 제 2 호 본문, 제 3 호 가목, 제 5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 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9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한다.
제 20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투자신탁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 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 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 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 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 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투자신탁 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투자신탁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 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2 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 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로부터 법 제 184 조제 6 항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2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 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법 제 9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 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➃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 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 다.
제 23 조(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 좌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 월 전까지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 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 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 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 분의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 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2 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금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금전 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금전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 분 의 115 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금전의 정산 : 대납금전의 비율이 제 1 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 1 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 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 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 2 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 등으로 투 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 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법 규정 제 7-2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 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 부금 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 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 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 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
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 부 금전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 1 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 한 경우
⑩ 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 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 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 1 항 내지 제 10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 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 입하여야 한다.
⑫ 제 1 항 내지 1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 영업 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전까 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 에 공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비교지수에 신 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 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비교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 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 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 12 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 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 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 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 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 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 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 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 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 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직접 수익 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익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 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 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 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 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 2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 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에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
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 7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 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 7 항 내지 제 9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 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 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 전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 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 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 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 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 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 다.
⑪ 제 1 항 내지 제 10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 라 한다)로 인하여 제 7 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
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제 7 항에서 정하 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 237 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 11 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 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 제 1 항 내지 제 1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 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 영 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 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비교지수에 신 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 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비교지 수 채용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 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 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 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 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 13 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 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 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7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 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 (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 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 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 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최초설정일 당일에 납부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 감한 순자산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하여 공고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증권시장에 게시ㆍ공고 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 수료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254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 24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 29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 제 1 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22 년 1 월 1 일부터 매 1 년간
제 30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 264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1 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 1 월, 4 월, 7 월, 10 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 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 32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 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 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 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 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 다.
제 33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 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4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 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 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 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상법」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 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법 제 190 조제 6 항 및 법 시행령 제 221 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 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는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이내에 연 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 35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 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 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 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6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 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종료 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 개월간을 의미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 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3
제 37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38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 리 제 34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39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 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39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 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 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 4 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제 36 조에 따른 보수율로 6 개월간 계산한 금액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 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⑥ 제 4 항 및 제 5 항과는 별도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0 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 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 터 10 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➃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제 2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 일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 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2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 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
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43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4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
1.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 이 곤란한 때
2. 제 35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 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 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5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 3 항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 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 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 시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 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 30 조 제 1 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금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 46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47 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 48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9(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5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6.9)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6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2.23)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2 월 23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8.10)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8 월 10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11.29)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11 월 29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4.2.7)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 년 2 월 7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4.7.10)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 년 7 월 10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 황 성 환 (인)
신탁업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정 상 혁
지배인 투자자산수탁부장 정 영 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