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xx	2012.	02.	01
개정	2014.	04.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8.	02.	01
개정	2019.	02.	01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 과 xx하여 원사업자인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회사가 「하도급 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 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 xx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xxx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 써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 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 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 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 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 xx 서면>

xx번호	발급 xx 서면	비고
1	기본 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xx 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xx 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 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 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ㅇ 당사는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 (이하 ‘xx 등’이라 함)을 협력회사에게 xx하는 xx, 협력회사 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 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초 계약 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나. 서면 xx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 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 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 (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 법 및 xx

② 당사가 협력회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

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 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 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회사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 여 xx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사가 협력회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 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 제xxx : 협력회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협력회사가 계약이 체결된 xx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협력회사가 계약 상 공사를 착수하기 전

④ 용역xx : 협력회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xx 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 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협력회사 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 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 xx을 통해 협력회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회사에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 발급 시점과 xx 서면 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단, 당사가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 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하도급 xx xx 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 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 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 전송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xxx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x x 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 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협력회사 가 당사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s)를 개별 계 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 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 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공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 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하는 xx

바. 특칙

(1) 하도급 계약의 xx

ㅇ 당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 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 협력회사 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 회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xx, 협력회사는 「하도급 xx xxx 지침」의 [xx1] “xx 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1 : xx xx 확인 xx 서면 표준 xx

ㅇ 당사는 협력회사로부터 xx xx xx 확인 xx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 이 xx, 당사는 「하도급 xx xxx 지침」의 [xx2] “xx 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2 : xx 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 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 회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ㅇ xx xx xx 확인 xx 서면 통지와 xx xx 확인 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회사의 주소로 하되, xxxx 우 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xxx편은 제외)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 계약의 xx

ㅇ 공동이행 xx의 공동도급 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x x 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xx사 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2.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하도급법 제11조)

ㅇ 당사가 협력회사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는 감액 서면을 협력회사에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계약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 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 조건, 규격․재질, xx 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 x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 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 주 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xx이 협력회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 사항

ㅇ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 야 한다.

다. 서면 발급 시점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회사에

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 발급 xx

ㅇ 당사가 협력회사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xx자xx을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4의 표준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 xx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 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기록장 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 xx을 통해 협력회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회 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회사에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x x 하게 되는 xx 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 xx 자료 제공 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 3)

ㅇ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회사에게 xx 자료 제공을 요

구하는 xx, xx 서면을 협력회사에 발급xxx 한다.

<xx 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xx계약, 경쟁입찰 (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회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 xx 개발, 발주처의 제xxx서 (RFP) xx 조 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회사의 xx 자료를 xx하는 xx

▪ 당사가 하도급 xx 도중에 협력회사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 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 단가 xx을 위 한 원가 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 자료를 xx하는 xx

▪ xx 자료 임치 계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임치 계약 xx 교부 조 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회사의 xx 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 서면 xx 사항

ㅇ xx 자료 제공 xx 서면에는 당해 xx 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 자료의 대 가, xx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당사가 xx하는 xx 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 x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 부, xx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 발급 시점

ㅇ 당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 자료 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 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회사와 xx 협 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협력회사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 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 또는 xx날인한 xx 자료 제공 xx 서면 을 협력회사에 발급xxx 한다.

ㅇ 당사가 협력회사의 xx 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 자료 제공 xx․xx 행위 심사 지침 (공xxx위원회 xx 제 115호)」의 xx 자료 xx 표준 서면 xx (xx1)을 xx한다.

※ 별지 4 : xx 자료 xx 서면 표준 xx

ㅇ 당사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 해 xx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 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 xx을 통해 협력회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회사 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회사에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 사항 과 발급 xx과 xx 서면 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 자료 제공 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협력회사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x x 하게 되는 xx 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 자료 xx가 불가 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 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 자료 xx일, 인도일, 인도 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 증명서 발급 (하도급법 제8조)

ㅇ 당사는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 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협력회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 x xx 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 (하도급법 제7조 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 완료 즉시) 협력회사 에게 xx 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회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x x 성 및 대금 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xxx x 그 결과를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ㅇ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회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발급xxx 한다.

-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 x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xx xx의 xx에는 협 력회사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 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 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당사와 협력회사간 검사 기간 연장에 xx 명백한 합의가 이루 xx xx 등

ㅇ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 결과를 협력회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 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 (하도급법 제16조)

ㅇ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 xx 또는 물가 변동 등 xx 상 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회사에 통지xxx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회사에 직접 통지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발급xxx 한다.

라. 서면 발급 방법

ㅇ xx 가. 나. 다. 에 해당하는 xx,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 또 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회사에 발급xxx 한다.

ㅇ xx 가. 나. 다. 에 해당하는 xx, 다음과 같은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 xx을 통해 xx하고 협력회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 xx을 통해 협력회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회사 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회사에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당사와 협력회사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 법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하여 야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 xx 서면>

xx번호	보존 xx 서면	비 고
1	기본 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x x 발 급 서 면
2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xx 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xx 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 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 xx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2x	x 요 하 도 급 x x x x 등 x x 서 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 (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10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이 자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12	설계 xx 등에 따라 하도급대xx 조 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수 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 및 협의 xx, 그 xx 금 액 및 xx 사유를 xx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 서, 현xxx서, 설계 xxx 등 하도 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 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동 일하다.

ㅇ 당사와 협력회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xx․xx 및 용역 xx 중 xx․xx 성과물의 작성 xx : 협력회 사가 당사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 xx 중 역무의 공급 xx : 당사가 협력회사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xx 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 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5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별지 1]

xx 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xx 일시*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xx		소속		직위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1) 목적물*		xx받은 작업의 xx 등
2)하도급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3)목적물의 인도		xx 및 장소 등

별표(*)는 시행령 xx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검사 방법 및 xx 등
5)하도급대금의 xx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6)그밖의 사항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일 이내에 xx 하지 않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약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2]

xx 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소
원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⑨록번호 또는 사업자⑨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xx 일시		. .
xx xx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3. xx xx확인 xx에 xx xx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2.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1) 감액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
2) 감액 xx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xx
3)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4) 감액 금액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금액
5) 공제 등 감액방법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6) 그 밖의 사항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x x 사 업 x x   대표자        (인)

[별지 4]

xx 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xxx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xx		소속		전화번호
2.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1) xx자료 내역		xx하는 xxxx․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xx(특허등본원부 등 xx자료에 xx 증빙자료 첨부)
2) xx 목적*		원사업자가 xx자료를 xx하는 정당한 사유 xx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xx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xx	(ⅰ)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ⅱ) xx 간 xx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5)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