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Chapter 6

특수한 xx의 xx계약(NDA, MTA)

[사례1]

J연구소의 책xxx원인 “甲”은 J연구소의 핵xxx이 담긴 성과물과 xx하여 다국적 기업인 K사와 수xxx계약 협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xxx과 범위가 포함된 xx계획서를 xx하고 협의를 xx하였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다국적 기업인 K사는 수xxx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J연구소의 핵xxx에 xx xx를 바탕으로 추가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막대한 xx을 xx

1. 비밀xxxx체계

1) 비밀xx은 xxx구자의 xx성과에 xx 침해가능성이 있고 xx에 따라서는 특xxx의 xx사유가 됨

2) xx 각국의 xx ‘비밀xxx’을 xx비밀의 xx 중의 하나로 xx하고 있으며 이의 xx를 위해서 문서,통신,xx,xx xx에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을 해야함

xxx서(MOU)

3) NDA(Non-Disclourse Agreement) 체결 이 가장 효과적임 즉, 제공하는 연xxx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xx를 부과

비밀xxx약(NDA)

xx계약

물질이전계약(MTA)

2. 비밀xxx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상대방에게 xx를 제공하기 이전에 NDA를 체결

2) 비밀xxx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xx확인증 xx

3) 핵xxx는 비밀xxx약을 체결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음

4) 비밀xx가 공개될 xx xxx상 책임이 있음 부득이한 xx xxx상액은 xx하는

것이 좋으며 xxx의 xx 부과 혹은 제3자(학생, 협력업체 직원)들로 xx된 xx 면책조항 검토

3. 공개방법 및 성과 공개 시 유의사항

1) 비밀xxx약이 체결되어도 공개xx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

2) NDA 효력기간 xx 공개가 불가능하며, 공개를 위해 사전서면xx

- 3년, 5~6년, 9년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너무 장기간 xxx 피해야 함

3) 정부, 법령 등으로 부득이 공개할 xx 예외조항(공개xx 상대방에 통지)

4) 성과 발표 전에 상대방에게 비밀xx의 포함 및 공개여부 확인 필요

5) xx계획서 xx시 특히 유의해야 함

4. 비밀xxx약 Check List

5. 비밀xxx약서 Sample

6. 비밀xxx약에서 비밀xxxx xx의 범위에 관한 계약서 조항(미국 xx)

1) 차량xx xx 등의 위치xx 원격 추적, xx 시스템 개발사인 Beacon과 GPS xx 제조업체인 Garmin이 사업xx 협약을 체결한 뒤, Garmin이 Beacon으로 부터 제공받은 xx를 공개하여 NDA 위반이 xx된 사례

2) 쟁점

NDA 적용xx xx의 범위에 관하여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와 같은 비밀xx 표시 없이 제공된 xx가 NDA의 xxxx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서 조항

NDA에서는 비밀xx 표시 없이 구두 또는 시각적으로 전달된 xx는, 전달 시 비밀xxx는 점을 밝히고 다시 30일 내에 해당 xx를 요약한 서면을 xxx xx에만 NDA의 적용 xx이 된다고 xx

6. 비밀xxx약에서 비밀xxxx xx의 범위에 관한 계약서 조항(미국 xx)

3) confidential information 을 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information which is mark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 라 xx

4) 판결

미국법원은, xx 위 계약조항의 해석상 비밀xx 표시와 함께 제공된 xxx을 NDA의 적용xx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xxx 그 범위를 Open xx “but not limited to”는 불인정 우리나라 계약서에서 xx되는 표현은 “기타” 또는 “~ 등”에 해당

즉, 비록 계약서 xx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계약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