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무역실무
제3장무역계약
유 하상
국제물품매매계약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2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무역계약의 개념
=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xx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 으로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소유권 이전)하기로 xx하고, 매수인은 이를 xx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것
무역계약 Trade Contract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
❶ 물품인도의 약속
매도인
(Seller)
❷ 대금지급의 약속
매수인
(Buyer)
xx계약(Consensual Contract)
일방의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하는 계약)
xxx약(Remunerative Contract)
일방의 당사자가 xx를 이행(물품인도)하면, 상대방 이 그 대가로서 xx를 이행(대금지급)하는 계약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계약당사자 쌍방이 xx를 부담하는 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계약체결xx에 있어 구두, 서면, 일부 구두, 일부 서 면 중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xx하는 계약
(계약서 작성 등 특별한 xx이 필요 없는 계약)
요물계약(Contract)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품의 인도나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법률사실이 있어🅓만 xx하는 계약
xx계약(Contract)
일방의 당사자는 xx를 이행(물품인도)xxx, xx 방은 대가를 제공할 xx(대금지급)가 없는 계약
편무계약(Contract)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당사자만이 xx를 부담하는 계 약
xx계약(Contract)
xx행위를 필요로 하는 계약(서면합의에 의해서만 x x하는 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3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4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무역계약의 종료
(1) 합의에 의한 소멸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
(2) 이행에 의한 소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xx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발생 민법상의 xx소멸 사유
-목적xx에 의한 소멸사유(변제, 대물변제, xx, xx)
-xx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이행)되어 xx이 소멸되는 것
1) 변제 : xx의 xx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xx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
2) 대물변제 : xxx가 xxx의 xx을 얻어 xx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금xxx 에 갈음하여 그의 토지소유권을 xxx 앞으로 이전하는 것)
3) xx(변제xx) : xxx가 xxx의 협력 없이 xx를 면하기 위한 제도. xxx가 xx의 xx을 거절하거나 xx할 수 없는 xx(xx지체), 혹은 xxx를 알 수 없을 때, xx불이행책임을 면하 기는 xxx xx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이 때에 변제의 목적물을 xx함으로써 xx를 면하는 제도가 변제xx임
* xx : 금전, 유가xx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일을 말함
4) xx : xxx가 xxx가 서로 xx의 xx과 xx를 가지는 xx에 xxx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xx, xx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서로 xx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 방이 파산 등 의 xx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xxx기 위함
* A가 B에 대하여 1xx 원의 금xxx을 가지는데 한편 B도 A에 대하여 8xxx의 금xxx을 가지 는 xx B(또는 A)의 A(또는 B)에 xx xx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A의 금xxx 1xxx 중 대등액 8 xxx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5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무역계약의 종료
- 그 밖의 소멸사유
* 경개, 면제, 혼동
1) 경개 : 구 xx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xx를 xx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 xxxx의 xx : xx의 xxx와 xxx가 그 계약 당사자가 됨
* xxx의 xx : 갑의 A에 xx xx를 소멸시키고, 을의 A에 xx xx를 xx시키는 xx(A와 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음, 다만 갑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함)
• xxx의 xx : 갑의 A(xxx자)에 xx xx를 소멸시키는 xx 갑의 B(xxx자)에 xx xx를 xx시키는 xx로서 갑은 B에 대해 새로운 xx를 부담하고 한편 A는 xx을 xx함, 갑, A, B의 3 면 계약에 의해서만 xx함
2) 면제 : xx의 포기라는 xxx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함, xxx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3) 혼동 : xx과 xx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여 xx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xx, 즉 xx과 xx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xxx가 xxx를 상속하거나(그 반대의 xx) 합병하는 xx에 발생, 자기가 자기에 대해 x x을 xx하고 자기에게 이행을 xx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xx, xx의 소멸을 인정함으로 써 그 후의 권리xxxx를 간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4) 기간경과에 의한 소멸
5)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6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계약 위반
1. 계약위반의 개념
-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착되는 사유로 매매계약의 xx에 일치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계약 xx의 불이행
2. 계약불이행의 xx
(1)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xxx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xx해도 xx를 이행하지 않고 xx하는 것
-전부 이행 지체 vs 일부 이행 지체 (나) 이행지체의 효과
-xxx가 xx의 강제력(소구력)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 가능
-담보가 있는 xx 담보권 행사
-계약해제권 발동
-계약을 xx할 때 이행에 갈음하는 xxx상청구권 행사
-이행지체 후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부담
•경과실 : xx상 주의xx를 xxx라도 결여 하는 일
• (vs 중과실 주의xx를 현저하게 결하는 xx)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7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2) 이행불능
(가) 의의
- xx xx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 xxx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일 것
-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나) 이행불능의 효과
- xxx상 청구권 발동 가능
- 계약해지권 발동 가능
- xx청구권 발동 가능
•xx청구권 : xxx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xx에 의하여 xxx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 하는 xx을 얻었을 xx에 xxx가 xxx에 대하여 그 xx의 xx을 xx할 수 있는 권 리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골동품을 xx로 xx한 뒤에 그 골동품을 도난 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갑 에게 골동품에 xx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xx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xx, 즉 보험금을 채 xxx x에게 xx할 수 있는 것임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8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3) 불완전 이행
(가) 불완전 이행의 의의
이행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이 xx하지 않아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나) 불완전 이행의 모습
① xx의 이행이 불완전한 xx
- 사과 100xx 인xxx를 지는 자가 90xx만을 인도하거나, 인도한 100xx 중의 일부에 흠 이 있을 때, 또는 xx의 조사를 xx 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교부한 xx 등)
②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피해를 준 xx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결과로 xxx에게 그 불완전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 이외에 다른 부가적 손 해를 중 xx
1) 급부xx의 위반 : 급부된 목적물에 xx가 있는 xx
상한 음식/ 배탈, 병든 가축 인도/다른 가축에 전염, 불량xx 인도/건물 붕괴, 독성 포함 된 약/고객 사망, 의료과실/xx 사망. 불완전한 보고서/xx이 아닌 산을 xx
2) xxxx의 위반
부작용을 수반하는 약을 xx 없이 xx 사람이 사망, 물건의 특별한 용법 내지 성질을 알 려주지 않아 피해 발생(급부와 xx되는 계약xx xxxx를 위한 한 것임)
3) xxxx의 위반
판매한 xx를 집안에 들여놓다가 매수인의 다른 xx를 훼손한 xx이다.(급부와는 직접 xx없는, 즉 xxx의 신체 혹은 xx에 피해를 주는 것)
(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
- 추가적 xx이행이 가능한 xx : 완전한 이행 xx(부족량의 xxx도 xx, 결제 부족액 xx)
- 추가적 xx이행을 할 수 없는 xx : 계약xx/ 그로 인핸 xxx상 가능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9
2. 계약불이행과 면책 사유
Force Majuere(불가항력)
• 프랑스어로 superior force임
•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xx은 면책됨
• 자연적 불가항력(폭풍우, 낙뢰, xx, xx, xx 등)
• 통제불능 비상위험(xx고장, xx파업, 공장폐쇄, xxx 부족, xx, xx의 징발, 운xxx의 우발 적 사고,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Act of God(불가항력)
• 운송인의 면책을 논하는 xx에 많이 xx
•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xx의 폭력(폭풍우, 낙뢰, xx, xx, xx 등)
•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 xx
• 인간의 힘이 개재되지 않은 물리적 xx 만에 의해 발생한 자연적 xx
• Force Majuer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논하자면 Force Majuer보다는 좁은 개념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0
2. 계약불이행과 면책 사유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의
이행불능 (impossibility
of contract)
원시적 이행불능
(initial or existing
impossibility)
후발적 이행불능
(subsequent or supervening
impossibility)
계약목적xx불능
(Frustration)
어느 당사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이 이행불능이 되는 xx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xx
계약의 xx시에는 이행가능한 것이었으나 어떤 후발적 xx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것
계약의 xx시에 xx 실질적 또는 법률적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의 xx자체가 xx로 되는 것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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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불이행과 면책 사유
Frustration(좌절)
• 계약불이행에 xx 면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나온 개념
• Force Majuer의 xx에는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지만, Xxxxxxxxxx의 xx는 계약 불이행에 xx 면책 만 됨
1) 당사자의 사망
2) 목적물의 멸실
3) 후발적 위법(전쟁, 법률xx, 정부의 조치-금소, 할당, 허가)
4) xx의 본질적 변화 : xx의 나포, 당사자의 파산
• 단, 스스로 불이행을 xx하였거나 계약상에 xxx항이 있거나, 단기간의 이행불능, 이행xx xx증 가, 다른 xx의 존재 등은 프러스트레이션을 xx시키지 않음
•Impractibility(실제xx 결여, 상적 실행곤란)
• Frustration과 유사함
• xx 통일상법전에 의하면 상적 실행곤란(impractibility)으로 된 xx에도 계약의 소멸을 xx
• 엄격한 불능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곤란, xx, 손해 또는 xx을 이유로 하는 실행곤란을 xx
특정이행 - 대금지급청구권 -물품인xxx청구권 | 제62조 |
계약해제권 | 제64조 |
xxx상청구권 | 제61조 |
보험자
(insurer)
보험자
(insurer)
위반
물품에 관한 서류인도(교부) (제30조)
물품인도 (제30조)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 (제30조)
주요
xxx법
xxx간지xx
제47조
보조적
xx
위반
물품인도의 xx (제53조)
물품대금지급 (제53조)
주요
xxx법
보조적
xx
xxx간지xx
제63조
물품xx확xx
제65조
(
)
(
)
(
)
(
)
비엔나협약
매수인의 xxx법
비엔나협약
매도인의 xxx법
비엔나협약
매도인의 xx
비엔나협약
매수인의 xx
특정이행 - 대체품인xxx권 -xxxx청구권 | 제46조 |
계약해제권 | 제49조 |
xxx상청구권 | 제45조 |
대금감액청구권 | 제50조 |
인xxx 후의 xx | 제48조 |
물품의 일부의 불일치 | 제45조 |
조기인도와 초과xx인도 | 제52조 |
2. 무역계약의 xx절차
13
1. 해외시장조사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수출입마케팅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xxx회
청약과 xx
청약(Offer) : xxx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xx(Acceptance) : 절대적/무조건적, Mirror Image Rule
수출입본계약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2. 무역계약의 xx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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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의 xx
국내조사
해외조사
상품조사
특정시장에서 특정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측정하고 당해 물품 의 매매에 필요한 각종 xx를 수입하는 것
해외시장조사
국내시장의 수급xx, 수출입의 xxxx, 타지역과의 수출입가격 및 xx
◈ 해당국가의 정치, xx, 사회, 교육, xx, xx, xxxx, 구매력, xx 자 xx, 교통, 통신, xx, 지리적 xx, 상관습, xxxx, xxxx, 통화 안전성, xx,
◈ 해당상품의 수출입xx, 유통xx, 수요 및 전망, 해당상품의 xx 가격 및 수출입가격,
◈ 경쟁상품의 품종, 품질, 규격 등
판매량 및 적xxx,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xx, 제품수xxx, 타업체의 xxxx, 실패에 따른 위험xx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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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1.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의 방법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국별수출입통계 : UN무역통계xx, IMF발간xx, 관세청의 무역통계xx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xx 통계자료 : OECD, IBRD
무역xxx관을 통한 조사
xx무역투자xx공사(KORTA)의 해외무역관, xx무역협회(KITA)에 비 치된 자료, xxx사xx 등을 xxx여 개별적인 시장조사 가능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xx외국공관을 xxx 조사
한국에 xxx고 있는 외국공관의 xxxx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통하거나 상무관과의 상팜을 통하여 목적시장의 xx를 입수함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광고회사를 통한 조사
국내 광고회사와 조사xx지역의 광고회사가 업무xx가 있는 xx에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시장을 조사함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자체시장조사
무역업체가 직접 xx를 xxx여 국내에서 입수 불가능한 세부적인 xx 를 입수할 수 있다. xx은 많이 들지만 주관적, 감각적 xx의 입수가능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인터넷을 xxx 조사
각국의 xxx관 사이트나 xx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출입의 통제, 무역 xx관습 및 xx능력 등 xx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자료, xx입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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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무역통계자료를 xxx 조사
2. 무역계약의 xx절차 2. 거래처의 발굴
거래선 발굴방법
시장조사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시장이 결정되면, 목적시장에 잠재력이 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xxxx를 확립하여🅓 한다.
인터넷을 xxx 조사
사절단 및 이벤트를 통한 발굴
국내외 공xxx을 통한 발굴
해외광고매체를 통한 발굴
무역업자 명부를 통한 발굴
목적시장에서 잠재적인 구매가능성을 xx하고 있는 고객xx 유망한 거래처를 xxx는 것
거래선 발굴
각국의 정부, 무역xxx관, 개별xx의 웹사이트, UN, WTO, OEDC 등의 국제xx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거래선을 발굴
xx의 xx 거래선에 직접 xxx거나 무역xxx관에서 xx, 파견하는 각종 민간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 xx협력단에 참가하여 발굴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 기타 외국의 무역xxx관 등에 xx알선 의뢰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업계 xx 또는 xx 업자의 소개를 의뢰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상xxx부, 기타 각종 간행물, 동업자, xxx관 등으로부터 업체의 명단 을 입수x x 이들 명단 중에서 잠정적 xx 거래선을 xxx고 xx권유 xxx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판매량 및 적xxx,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xx, 제품수xxx, 타업체의 xxxx, 실패에 따른 위험xx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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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3. xxxx의 권유
거래제의
xx권유장의
주요xx
xx권유장은 취급상품xx 기타의 xx에 따라 xx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xx이 포함되어 있어🅓 한다.
①
②
③
상대방의 xxx xx를 알게 된 경위나 xx개시의 희망사항
상대방을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
자사의 업종, 취급품목, xxxx, xxx태 및 xx국가/ 자국 내에서의 자사의 지위, 생산xx, xxxx(자사소개 및 xx조건)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의 xx조건을 명시하고
xxx회처(자사의 xxxxxx 동업자의 이름 및 주소)의 제시와 xxx 질문
경험,
④
⑤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xx된 목적시장의 xx상대방 중에서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된 업체에게 xx를 희망하는 xx의 서신인 xx권유장 (circular letter) 또는 회람장을 보내는 것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xx권유장(circular letter)은 xx, 관습, 역사,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자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편지이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xx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과 진실성 있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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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3. xxxx의 권유
[예시 3-1]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귀 시의 xx회의소로부터 귀사가 믿을만한 xxx기 수입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그래서 폐사는 귀사와의 xxxx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③ 폐사를 소개드리면, 폐사는 전자xx xx업자로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으며, xx xx에서 선도적 인 제조업자들과 xx 밀접한 xx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사는 xx 다양한 종xx 전 자기기를 여러 국가에 xx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폐사 제품의 품질, 신속한 배송 그리고 저렴한 가 격으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④ 지급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만, xx 회사는 우피가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 신 용장 조건으로 xx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⑤ xx 회사의 재xxx에 대해서는 한국xxxx 서울 지점에 조회하십시오. 폐사는 귀사가 다른 추가적인 xx를 xx하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긍정적안 xx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산업㈜
19
향후 xx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무역xx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무역xx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도위험
비상위험
xx위험
2. 무역계약의 xx절차 4. xxx회 및 일반조회
xxx사의 개념
xxx사 (Credit Inquiry) | xx상대방의 계약xx의 이행능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xx의 xx이행에 xx 확실성을 측정하는 것 | |
20
5C’s
이 중에서 2개
3C’s
2. 무역계약의 xx절차 4. xxx회 및 일반조회
xxx사의 xx
Character
(xx성격)
(상도덕)
Capital
(자본금)
Capacity
(xx능력)
영업권(goodwill)
xx 및 경력
업체의 xx
연간매출액(turn-over)
기타 자산xx
xx구조의 건전성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xxxx(financial)
xx이행의 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xx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성실성(integrity)
개성(personality)
평판(reputation)
Currency
(xx통화)
Country
(국가)
Condition
(xxxx)
Collateral
(담보능력
2. 무역계약의 xx절차 4. xxx회 및 일반조회
[예시 3-2]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는 xxx 가의 윌슨 무역 회사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았으며, 그들은 귀사를 xxx회처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② 폐사는 귀사의 그들과 오랫동안 xxxx를 가져왔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과의 xx에서 귀사는 x x 신속한 결제를 받아왔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x x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③ 귀사가 xx 어떤 xx도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 조속히 xx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 3-3]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가 xx해 보내는 xx의 회사에 xx xx를 xx하는 귀사의 11월 25일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② 이 회사는 지난 5년 xx 매달 폐사에 xx을 해주는 xx고객의 xx였습니다.
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xx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대금결제 는 언제나 만기일 이전에 xx었으며, 모든 거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③ xx 회사라면 기꺼이 10,000달러의 xx을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④ 이 xx는 귀사만 xxx시고, xx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22
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 (Offer)
청약의 xx에는 상품의 품질xx 사양 등의 xx, 가격, xx, 물품인도 xx, 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이 포함된다.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xxx xxx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므로 계약은 청약의 유인(xxxx) → 청약 → xx의 순서를 거쳐 xx한다.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을 xx하더라도 계약이 xx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한 측으로부터 xx의 의사표시가 있어🅓 비로소 계약이 xx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xxx 유도하는 것으로서, 청약의 xx행위나 xxxx(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한 것임
23
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의 종류
청약은 그 xx의 확정력 xx에 따라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 (free offer)으로 구분된다.
확정청약 (Firm Offer)
xxx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의 xx라도, 영미법에서는 xx 가능하 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나, 대륙법xx 비엔나협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xx할 수 없다고 xx
✓청약자(offeror)가 청약의 xx에 효력의 존속기간(xxx간), 즉 xx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xx를 명시한 것
✓확정적이라는 xx는 있지만 그 xxx간이 명시되지 않은 xx에는 합리 적인 기간 내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약한 것
xx법계의 국가에서는 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xx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취하고 그 xx에 만족한다면 그 xxx간에 xx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하여🅓 한다.
불확정청약 (Free Offer)
불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하면 계약은 xx된다.
xx회답의 xxx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xx가 없는 것으로서, 청약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청약의 xx을 xx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4
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반대청약(교차청약)
교차청약
판매청약(selling offer)
청약자
(Offeror)
구매청약(buying offer)
피청약자
(Offeree)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서로 동일한 xx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것(동시청약)
청약이 상대방에 xxx 때에 계약xx
xx민법 영미법 청약이 상대방 xx
에 의하여 xx되지 않으면
계약xx 계약불성립
반대/xx청약 (counter offer)
원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the original offer)
+ 새로운 청약(new offer)
25
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청약(1)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점검매매조건부/xx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반품xxx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xx에 대하여 청약자의 xxx인이 있어🅓만 계약 xx(판 매의 유인에 해당)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판매x x 잔량 반품 조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 하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 청약(확정청약)
xx이 청약자에게 xx했을 때 재고가 있어🅓만 계약이 x x한다는 조건
xx변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제시가격 xx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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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청약(2)
무역실무상 용어
법적 xx
확인조건부청약
❶ (sub-con offer)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
(invitation to offer)
청약자
(Offeror)
❷
xx
(acceptance)
=청약에 xx 청약으
로 간주(offer)
피청약자
(Offeree)
xxx인 =xx으로 간주
❸ (final confirmation)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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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역계약의 체성결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청약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xx
청약의 통지방법
청약은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xx의 방법: EDI, xxx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xxx의 (receipt rule)
청약의 효력발생xx
청약 뿐만 아니라, 청약의 xx, 청약의 거절, 반대청약 등도 xx xxx의 를 xx하고 있다.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xx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하여🅓 한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xx한 xx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은 청약의 xx이 피청약자에게 xxx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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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서
xx (acceptance)
계약이 xx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xx될 필요가 있음 즉, 청약의 모든 조건에 xx할 필요가 있다. xxx라도 xx하지 않는 부 분이 있다면 xx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유효한 xx의 조건
xx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xx하게 xx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xx을 갖추어🅓 함
• xx의 xx은 청약의 xx과 xx하게 일치해🅓 한다.
• xx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이어🅓 한다.
• xx은 청약의 효력기간 내에 행해져🅓 한다.
• xx의 방법이 xx되어 있는 xx 그 방법에 따라🅓 한다.
•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xx, 그 당사자만이 xx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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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xx시킬 수 없는 xx
계약을 xx하게 xx시키는 xx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용어로서 행하는 xx
청약x x조건 중에서 일부만을 xx하는 xx
청약의 xx을 xx 또는 추가하여 행하는 xx
청약에 xx xx의 의사표시를 행위로서 하는 xx
청약의 xx에 아무런 xx 또는 추가 없이 행하는 xx
무xxx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행위에 의한 xx Acceptance by Action
조건부xx
Conditional Acceptance
부분적 xx Partial Acceptance
애매한 xx Equivocal Acceptance
xxxx Delay of Acceptance
xx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약자에게 도착한 xx
(Acceptance)
xx
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xx의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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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xx의 종류(2)
의뢰부(희망부)xx
Acceptance with Request
침묵 또는 무행위에 의한 xx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예외적으로 계약이 xx되는 xx가 있는 xx
계약을 xx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xx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
xxxxx, 조건xx을 희망하는 xx이 있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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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xx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무조건 xx과 행위에 의한 xx
무xxx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의 xx을 xx 또는 추가하지 않고 청약의 xx대로 xx
청약자(Offeror)
/매도인(Seller)
청약(offer) 무xxx낙(acceptance)
피청약자(Offeree)
/매수인(Buyer)
계약xx
행위에 의한 xx (acceptance by action)
예)
• 매도인의 판매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매수인의 구매청약에 대하여 매xxx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피청약자가 청약에 xx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가 이행되는 순간에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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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조건부 승낙/부분적 승낙/애매한 승낙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예) Accepted provided shipment by June(6월 15일까지 선적조건으로 승낙하였음)
피청약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것, 즉 청약의 내용에 변경·추가 를 행하여 승낙하는 것
조건부청약의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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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지연 승낙/지정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낙을 인정한다는 취지 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지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불성립의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경우
✓ 청약자가 승낙서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 의 회답은 청약의 유효기간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받지 않는다는 회답의 통지를 해🅓 함.
✓ 통지를 태만히 하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지연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됨
우편상의 사고로 지연된 경우
지정기간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지연승낙 Delay of Acceptance
예) “화요일 정오까지 승낙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목요일에 도착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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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의뢰부 승낙/침묵이나 무행위에 의한 승낙
의뢰부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법적으로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 으로는 의뢰사항에 진지하에 대응하여🅓 한다.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예) “Accepted. Preferably June Shipment(승낙한다.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승낙하는 것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만 청약의 내용에 희망사항을 기재하여 승낙,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
침묵이나 무행위 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당사자의 종래의 거래관계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에게 승낙여부의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음에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예) “만일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 청약에 대한 귀사의 청약의 거절을 수 취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당사의 청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피청약자의 침묵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함
원칙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국의 계약법은 일반원칙으로 침묵을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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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통지 방법
승낙방법이 미지정된 경우
승낙방법이 지정된 경우
승낙의 통지방법
이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은 관습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이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됨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경우에는 텔 렉스로, 전자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각각 승낙하면 됨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예)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은 EDI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약자가 전자우편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승낙하였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함
승낙은 다음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가능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 기타 : 온라인거래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상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내용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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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발신주의
Post/Mail-box Rule
도달주의
Receipt Rules
요지주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구분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 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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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전통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 계에 있어서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통지의 방법에 따라 원칙과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협약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대면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
낙
의
대
화 자
간
전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의
사 표
시
텔렉스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격
지 자
간
우편
발신주의
밣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전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
◆ EDI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발송과 도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도달주의가 원칙
◆ 전자메일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1) 전자메일을 사용한 경우의 계약 성립시기
EDI와 마찬가지로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도달주의 원칙
2) 도달주의에서의 정확한 도달시점
① 청약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했을 때
② 청약자의 개인 PC에 다운로드 했을 때
③ 청약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을 때
◆ 웹 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전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메일이나 EDI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
5.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
2) 도달주의에서의 정확한 도달시점
① 청약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했을 때
② 청약자의 개인 PC에 다운로드 했을 때
③ 청약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을 때
❑ 웹 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이 경우에도 의사전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송신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메일이나 EDI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가 채택된다고 사료된다.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 |||||
Item No. | Commodity & Description | Unit | Quantity | Unit price | Amount |
Origin : Republic of Korea Packing: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Shipment: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Shipping Port: Busan, Korea Inspection: Our factory inspection to be final Destination: European main seaports Payment: By irrevocable L/C in our favor Validity: Until end of September, 1998 Remarks: Minimum Quantity Item 1) 1,000M/Color, 10,000M/Order Item 2) 3,000M/Color, 10,000M/Order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
41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6. 매매계약과 일반거래조건 협정
매매계약 체결방법(1)
양당사자간에 거래가 빈번한 경우 매수인이 먼저 구매주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문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 P/O)
매도인
(Seller)
주문승낙(acknowledgement)
매수인
(Buyer)
주문과 주문승낙 에 의한 계약성립
매약서(sales note) 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
주문(order)은 매수인이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42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6. 매매계약과 일반거래조건 협정
매매계약 체결방법(2)
매도인이 매매계약서(contract sheet) 또는 매약서(sales note) 2부 송부 1부에 매수인이 서명하여 회신하면 계약체결
매매계약서/매약서
매도인
(Seller)
서명된 매매계약서/매약서
매수인
(Buyer)
주문(order)은 매수인이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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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6. 매매계약과 일반거래조건 협정
매매계약 체결방법(3)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청약(offer)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승낙(accep- tance)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종적인 하나의 청🅓과 하나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청약(offer)
청약자
(Offeror)
반대청약(counter offer)
피청약자
(Offeree)
반대청약(counter offer)
매도인
(Seller)
승낙(acceptance)
매수인
(Buyer)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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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6. 매매계약과 일반거래조건 협정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거래상품의 성질이나 거래 의 상황 또는 이를 작성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
표면약관 (개별조항/ 타자조항)
표면약관과 이면약관과의 관계, 서명란 등
기타
매매당사자, 상품명, 품질, 수량, 가격, 지급조건, 선적시기, 목적지, 포장, 중량의 결정방법, 화인, 보험, 검사, 제조자명 등
주요 거래조건
계약의 성립사실을 확인하는 문언
계약성립 확인문언
매도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라는 계약서의 명칭을 기재
계약서의 명칭
회사명과 주소, 텔렉스 번도 등이 인쇄되어 있음
서두(letter head)
이면약관 (일반조항/ 인쇄조항)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장래의 계약이행상의 책임 을 면제하기 위한 면책조항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등이 인쇄되어 있음(예: 품질보증,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제기기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 중재조항, 무역정의 및 준거법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