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신탁형」 약관(계약서) 개정대비표

(붙임 1)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약관)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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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비고

제 1 조~제 4 조 (생략)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⑤ (생략)

⑥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제 5 항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1 항 및 동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에 따라 변경계약서의 교부는 생략하기로 한다.

⑦ 제 6 항에 따라 위탁자가 운용방법 변경지정을 전화로 하고, 수탁자가 운용지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 녹음된 내용은 해당 운용지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제 26 조 (생략)

제 27 조 (관할 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 하기로 한다.

(신 설)

제 1 조~제 4 조 (현행과 같음)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삭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제 5 항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14 조 제 4 항에 따라 변경계약서의 교부는 생략하기로

한다. (삭 제)

제 6 조~제 26 조 (현행과 같음) 제 27 조 (관할 법원)

①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삭 제 및 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 및 동 시행 령 제 14 조 제 4 항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반영

제 28 조 (생략)

신탁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단, 제소 당시 위탁자(수익자의 경우 수익자)의 주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 다.

제 28 조 (현행과 같음)

「특정금전신탁(자문형)」 계약서(약관)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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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비고

제 1 조~제 4 조 (생략)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③ (생략)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의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 24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 6 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② (생략)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되, 제 24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 7 조 (생략)

제 8 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①~②(생략)

③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 1 조~ 제 4 조 (현행과 같음)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③ (생략)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의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 27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 6 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되, 제 27 조 제 6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 7 조 (현행과 같음)

제 8 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ISA 신탁형」 약관(계약서)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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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비고

제 1 조 (생 략)

제 2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1. (생략)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또 는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채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 ~ 5. (생략)

② (생략)

제 3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 자소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③ (생략)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 2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1. (현행과 같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삭 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 좌일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3 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 자소득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제 3 항 반영

문구 명확화

제 4 조 (신탁금액)

①~② (생략)

③ 신탁기간(3 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최고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제 12 조 (생 략) 제 13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표]에서 정한 운용자산별보수율에 따라 다음의 산 식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별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운용자 산별평균잔액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 (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Sum (운용자산별평균잔액 X 운용자산별보수율)

②~③ (생략)

제 14 조~18 조 (생 략)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생략)

(신 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

제 4 조 (신탁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기간(3 년 이상)동안 신탁금액의 총 납입한도는 1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제 12 조 (현행과 같음)

제 13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표]에서 정한 운용자산별보수율에 따라 다음의 산 식으로 계산하여 후취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별평균잔액이라 함은 일 별 운용자산별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Sum (운용자산별평균잔액 X 운용자산별보수율(연))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18 조 (생 략)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위탁자 계좌 내 신탁재산 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 세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

문구 명확화

산출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7 조 의 2 제 2 항

반영

항 체하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 2 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 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 13 조에서 정한 보수의 일정 비율(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로 계산한다.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 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 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20 조~27 조 (생 략)

제 28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9 조~제 30 조 (생 략)

제 31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

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 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 13 조에서 정한 보수의 일정 비율(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로 계산한다.

⑥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 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 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20 조~27 조 (생 략)

제 28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9 조~제 30 조 (현행과 같음)

제 31 조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 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문구 명확화

(신설)

제 32 조 (생 략)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통장을 교부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 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현행과 같음)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반영

업무처리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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