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ISD
■ ISD(투
1 는 국제xxx 아니고 xxxx을 침해하는 독소조항xx?
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자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xx 협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 ISD는 전 xx에서 체결된 2,6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투자협정(BIT) 중 81개에 xx ISD xx을 두고 있습니다.
-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xx 투자자를 xx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약
2 품 허가·특허 xx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xxx보험료 xx이 되는지?
■ 한·미 FTA 결과, xx 제약업체의 복제약 xx 외국 업체의 비싼 xxx을 구입해서 xx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 실제로 미국 사례를 봐도 복제약 판매가 xx되는 xx는 드뭅니다.
3
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지?
■ 국xxx보험 등 xx xxx책의 상당부분은 한·미 FTA의 적용xx이 아닙니다.
■ 또한 xx 철폐로 인한 수입원가 절감 등 가격 xx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과도한 약 값 변동xx xx보험료 xx은 없을 것입니다.
xx
- 따라서 xx의료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국내에 xx을 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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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xx의 대xxx xxx책 무력화 시도로 공xxx·의료 xxx가 이뤄져 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하는지?
■ 미국 투자자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로 xx xxx책이 훼손되거나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 국xxx보험, 국민연금, 공공서비스 등 xx xxx책에서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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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책 중 지xxx 등이 ISD의 xx이 되는지?
■ 공공복지 목적의 부동산정책은 ISD xx이 아닙니다.
- 이에 따라 수도, 전기 등 xxx에 xx 정부의 권리와 요금책정 권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xxx책 훼손과 공공요금 폭등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그린벨트xx, xx지역 제한 등은 공xxx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xx의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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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협정이 한국은 국내법보다 위에, 미국은 미국법보다 xx에 있는지?
■ 한·미 FTA 협정은 xx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만에 xx라도 미국이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게 되면, xx 정부가 xxxx를 위해 적극 xx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다른 xx들도 xx와 같은 xx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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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 번 수입된 물품은 돌이키지 못하며 식량이 무기화 되어도 하고 나면 예xxx으로 xx할 수 없게 되는 xx침해가 발생하는지?
■ 일단 자유화한 부문의 xx 이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소위“자유화 역진xxx항(Ratchet)”은 상품과는 아무 xx이 없고 서비스 일부 분야에만 xx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xx침해 발생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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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려 자본세력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 특히 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xx 등 xxx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xxx책은 변함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xx을 위해 필요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긴급 xx이 발생하면 외국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xx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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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벡텔 社가 볼리비아 수도사업을 xxx x 물 값이 4배로 치솟아 지역 xx이 하였고, 결국 수도사업권이 취소되어 ISD에 제소하여 합의했다는데?
■ 이 xx는 볼리비아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수도 정책이 xx의 분노를 유발한 사례x x·볼리비아 간 FTA 협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법을 xx하여 수자원의 사적xx을 막고, 정부 xx 증가로 수도사업에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물 값 xx의 xxx 된 것입니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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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 후 미국의 메탈클래드 社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하여 1,700만 불을 받고 xx정책을 무력화시켰는지?
■ 이 xx는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미국 xx이 상당한 투자를 xx한 xx에서 시정부가 부당하게 건축 중단을 xx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한 사례로 xx정책과는 xx이 없습니다.
- 미국 투자자의 부지매입, 건축xx 등 정당한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인된 부당한 사례입니다.
xx
11 경 xx 학교급식 정책의 xx이 불가능해지는지?
■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xx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xx 아이들의 급식은 xx 농산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
■ 지
12 재산권 xx를 xxx하는 xx의 국부 xx수단이 아닌지?
적재산권 xx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xx기반xx에서 xx의 새로운 국부 xx수단 으로써 xx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적재산권 xx xx는 장기적으로 국가 xxx는 물론, xx개발·한류확산 등 xx의 xx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x x 부 처 합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