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계약론 제1주차)

제 1 절 무역계약의 의의

1. 계약(Contract)의 개념

☞ 계약(contract)

- 개념 : 사법(私法)xx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xx)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간단히, 권리와 xx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의 합의(약속))        

2.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은 무역xx와 관련된 계약이라고 xx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무역계 약은 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이며, 그 외 용역제공계약(xx이전 계약), 플랜트xx계약, 해외xx계약, 신용장계약 등도 무역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 다.

☞ 무역의 개념(대외무역법)

- 개념 : 서로 다른 국가간 물품, 용역, 전자적 xx의 무체물(또는 지적재산권)의 xx

3. 무역계약의 종류

1) xxxx에 따른 분류

(무역계약의 종류)

구 분

물품매매계약

예 시

xxx xx, xx 수입

용역제공계약 플랜트xx계약

(해외공사계약) 신용장계약 특수계약

외국로펌의 법률자문, 외국xx법인의 컨설팅, xxxx

원xxx설비 xx, 발전소 xx, 원xxx, xx설비 xx xx신용장, 보증신용장

xx가공계약, xxx역계약, 임대차계약, 증여계약, xx계약

2) 기타 계약의 분류

① xxx약(xxx약)과 비xxx약(xx계약)

- xxx약 : 민법에서 xx하고 있는 14가지 종류의 계약(증여, 매매, xx, 임대차, x x대차, xx대차, 도급 등)

- 비xxx약 : 그 밖의 계약

②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 : 쌍방이 서로 대가적 xx를 가지는 xx를 부담(당사자의 xx가 xx의 존xx에 있음) (예 : 매매, 임대차, xx)

-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xx를 부담(또는 쌍방이 xx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

가적 xx가 없음) (예 : 증여, xx대차 등)

③ xxx약과 xx계약

- xxx약 : 쌍방이 서로 대가적 xx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예 : 매매, 임대차, xx)

- xx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또는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가 서로 대가

적 xx에 있지 않음) (예 : 증여, xx대차 등)

④ xx계약과 요물계약

- xx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하는 계약

- 요물계약 :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xxx xx하는 계약 (예 : xx 광고)

⑤ xx계약과 불요식계약

- 계약의 xx에서 일정한 xx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른 구별인데, 민법은 계약xx의 자유를 xx하여 xx계약 중에는 xx계약으로 xxx 것은 없다.

제 2 절 무역계약의 특징

1. 영미법원칙의 xx

xx의 법률체계는 xx법계(civil law system)와 xx법계(common law system)으로 구분 된다. xx법계는 성문법을 주된 법원(source of law)으로 하고, xx법계는 xx를 주된 법원(source of law)으로 한다. 국제xx(특히 해상법, 보험법, 금융법)는 xx법계국가 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영미법이 xx하다.

2. 당사자자치의 적용

당자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xx, 계약(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준 거법)을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제사법xx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자 치의 원칙은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 으로 무역xx에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3. xx간섭의 가능성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xx하므로 각 해당 국가에 직간접적 으로 xx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민을 xx하기 위해 국제xx에 간섭을 한다. 법규의 xx 또는 xx조치를 통하여 일정한 xx를 제한하며, 법원은 자국민에게 xx하게 판결하려는 xx이 있다.

4. 법에 의한 xx의 곤란

국제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xx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법에 의한 x x를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상대국의 법원으로부터 xxx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국xx 제3국에서 진행된 xx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그 판결을 xx받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국제적 통일규칙 또는 국제협약의 확산

국제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획일적이지 않고, 자국 이외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xx 그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적xx 불확실성에 x x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xx에서는 통일규칙 또는 국제 협약의 xx을 계속하여 xx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