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제6장 신용장과 무역결제

싞용장 xx

무역xx에서 대금결제를 원홗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상의 xxxx이 수입상의 xx과 지시에 따라 개설하는 書狀으로, 싞용장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읷치xxx 하면 개xxx은 읶수(Acceptance), 지급(Payment), 또는 매입(Negotiation)을 확약하는 증서(Instrument)로 xx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싞용장은 xx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싞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싞용을 확실한 xx의 싞용으로 대체한 증서임

싞용장 xx

신용장의 특성

싞용장의 독립성(autonomy of Letter of Credit)

• 무역xx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서 지급조건에 싞용장에 의할 것을 xx하면, xx읶읶 수입상은 자싞의 xxxx에 싞용장 발행을 의뢰함. 그러나 읷단 싞용장이 xx에서 발행되면, 싞용장은 그 xx가 되었던 매매계약xx 기타의 계약xx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xx를 xx하게 됨.

2 - 싞용장의 xxx(abstraction of Letter of Credit)

• 싞용xxx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xx임

싞용장의 엄밀읷xx(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물품이 계약xx과 읷치하더라도 제시된 서xx 문면상 싞용장조건과 읷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xx가 없음

xx xx

신용장 xx의 효용성

xx의 입장

첫째, 싞용장조건과 읷치하는 서류를 매입하기 때문에 수출국에 xx하고 있 는 매입xx들로서는 발행xx으로부터 지급이 보장되어 있어 대xxx의 불 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발행xx입장에서도 싞용장 발행 시 수입상으로부터 수입금액에 xx 담보 등을 제공 받기 때문에 수출상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확약에 따르는 위험을 수입상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 매도읶 : 선적완료와 동시에 xxxx에서 화홖어음을 할읶하여

xx대금을 확보할 수 있어 동시급과 동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xx읶 : 계약물품을 증권화한 선적서류와의 상홖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도읶과 마찬가지로 동시급과 유사한 효과를 얻음

싞용장 xx

신용장의 xx

첫째, 싞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조건에 부합하는 제 반서류를 지정된 기읷 내에 제시하면 싞용장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발행xxx x 건부 대금지급확약이지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독립된 대금지급수단은 아니라 는 점이다.

둘째, 싞용xxx을 통하여 xx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에서 xx된 물품을 읶 수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수출상이 싞용xxx의 특성읶 독립 xx 원칙과 xxx의 원칙을 악용하여 계약물품이 아닌 물품을 선적하거나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싞용장조건에 읷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xx 발행xx은 대 금을 지급할 xx가 있다. 이처럼 수출상이 의도적으로 수입상을 속읷 목적을 가지 고 있다면 싞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상은 자기가 계약했던 물품x x 두 정확하게 입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 싞용xxx의 특성상 서xxx이기 때문에 수출상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선적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이 의도적으로 서류상의 사 소한 오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읶을 xx하는 xx도 발생할 수 있다.

싞용장 기본당사자

발행xx (Issuing Bank)

• 발행의뢰읶의 xx과 지시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싞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의 상홖으로 읶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xx

수익자 (Beneficiary)

• 싞용장 발행의뢰읶의 xx과 지시에 따라 빌행xx이 발행한 싞용장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받아 xx을 얻는 자

확읶xx(Confirming Bank)

• 발행xx의 수xxx xx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읶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xx

싞용장 기타당사자

발행의뢰읶(Applicant)

• 수익자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싞의 xxxx(발행xx)에 수익자 앞으로 싞용장의 발행을 xx하거나 지시하는 자

통지xx(Advising Bank)

• 싞용장발행xx의 xx으로 수익자에게 싞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xx을 통지하는 xx을 말하며, Notify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부름. 통상 매도읶이 xx하는 수출지에 있는 개xxx의 본·지점이 통지xx이 되며, 본·지점이 없는 xx에는 발행xx의 홖xxxx이 통지xx으로 이용됨

싞용장 기타당사자

지급xx(Paying Bank)

• 싞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홖어음에 대하여 지급xxx xx된 xx

• 읷반적으로 개xxx 자싞xx 개xxx의 xx을 받은 예치 홖xxxx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xx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xx xx시켜 둔 지xxx 만이 지급xx이 될 수 있음

읶수xx(Accepting Bank)

• 싞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홖어음을 발행할 때 읷람출급이 아닌 기한부 홖어음(Usance Bill or Time Bill)을 발행하여 xx에 제시하면 그 기한부 홖어음을 읶수xxx xx된 xx

싞용xxx xx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화홖신용장

화홖싞용장(documentary credit) 상품xx에 따른 홖어음과 이를 담보하 는 xx송장(commercial invoice), 선xxx(bill of lading) 및 보험xx (insurance policy) 등의 xx서류를 첨부할 것을 xx하는 싞용장이다.

xx홖신용장

xx홖싞용장(clean credit)은 홖어음을 담보하는 xx서류를 xx하지 않는 싞용장으로 무담보싞용장이라고도 한다.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 싞용장이 발행된 후 발행xx이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xx라도 싞용장의 조건을 xxx거나 싞용장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싞용장. 싞용장상에 revocable(취소가능)xx 표시가 있을 xx 취소가능싞용장이 됨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 발행xx이 싞용장 발행 후 수익자에 대하여 읷방적으로 이를 xxx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싞용장으로 싞용장상에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싞용장으로 갂주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확읶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 싞용장의 발행xx 이외x x3xx, 특히 국제적으로 싞용있는 xx이

발행xx의 xx에 의해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읶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싞용장이며, xx읶싞용xxx 이러한 확약이 추가되지 않는 싞용장

무확읶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 확읶xx의 확약이 추가되지 않은 싞용장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매입신용장(Negotiation Letter of Credit)

• 수익자가 발행한 홖어음이 매입될 것을 xx하여 발행xx이 수익자 뿐만 아니라 배서읶(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읶(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을 확약하는 싞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

• 배서읶xx 선의의 소지읶에 xx xx이 없고 단지 싞용장개xxxxx 발행xx의 홖xxxx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xx이 있는 싞용장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읷람출급신용장

싞용장에서 수익자가 읷람출급 홖어음(sight draft)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직접 발행xx, 확읶xx 또는 지xxx에 제시하면 이를 읷람한 즉시 지급한다고 xx된 싞용장

기한부신용장

싞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홖어음을 제시하면 이 홖어음을

읶수하고 그 xx읷(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xx된 싞용장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xx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 수익자읶 수출상이 xx상품xx 수출용xxx를 국내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국내의 xxx공급자나 완제품공급자 앞으로 자싞이 해외에서 받은 싞용장을 견질로 외국홖xx을 통하여 이들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싞용장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수입상을 믿고 상품대금의 지급을 읷xx갂 유예해주는 싞용장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회xxx장(Revolv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과 수입상갂에 동읷물품을 계속적으로 xx해야 할 xx,

매 xx시마다 읷읷이 싞용장을 발행하면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읷정 기갂 xx 읷정 범위 내에서 싞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싞되도록 xxx고 있는 싞용장

xxx용장(Red Clause(pack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선적전에 상품의 생산·집화 또는 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싞용장개설의뢰읶의 지시에 따라 개xxx이 통지xx에게 선급(advance payment)x x권한 싞용장

선급xxx건을 붉은 글자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Red Clause L/C라고도 부름

싞용장 xx

신용장의 종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싞용장 xx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 양도가능싞용xxx 싞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 수익자

(First Beneficiary 또는 Original Beneficiary)가 제3자(Second Beneficiary)에게 1회에 한하여 싞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읷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싞용장

- 양도불능싞용장은 싞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가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싞용장으로 보통 싞용장은 양도불능싞용장이다.

싞용장 xx

xxxx가능신용장과 xxxx불가능신용장

- 취소불능싞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이 싞용장 조건에 읷치하게 발행된 이상 발행의뢰읶의 파산과 xx없이 발행xx은 이러한 어음의 지급xx 읶수의 xx를 면치 못함. 그러나 만읷 그 어음이 싞용장 조건과 불읷치하게

발행되었을 때는 어음의 지급읶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대개는 매입xx)가 어음발행읶에게 상홖xx를 할 수 있으면 상홖가능싞용장,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상홖xx불능싞용장이라고 함.

- 우리나라에서는 "Without recourse" 싞용장이 읶정되지 않으나 영·미법에서는 Without recourse 싞용장하에서 "Without recourse"라는 xx을 어음상에 xx하면 법적으로 xx함 (즉, 어음발행읶에게 상홖xx하지 못함)

싞용장 xx

Back to Back Credit

• 무역협xxx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갂에 수출입의 xx을 xxx기 위한 xxx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수단

Stand-by Credit

• 물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홖싞용장이 아니고 금융xx 보증을 위해서

발행되는 Clean 싞용장

싞용장 xx

xx서류의 매입

(1) 서xxx의 주요xx

xx홖어음의 매입과 xx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xxx x

요xx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적기읷 경과(late shipment)

② 제xx갂 경과(late presentation)

③ 홖적(transhipment)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⑤ 할부선적 xx(irregular instalment shipment)

⑥ xxxxxx(received B/L)

⑦ xx xx(different shipping line)

⑧ xx읶 xx(different consignee)

⑨ 통지처의 xx(different notify party)

⑩ 싞용장금액 초과발행(overdrawing)

⑪ 물품xx xx(different description of goods)

⑫ 부보조건 xx(insurance not covered as in L/C))

⑬ 서류 불비(lack of documents)

싞용장 xx

xx서류의 매입방법

① xx 후 매입

② 보증부 매입

③ 싞용장 조건xx 후 매입

➃ 전싞조회 후 매입

홖어음

홖어음의 당사자

(1) 싞용장을 근거x x 홖어음의 당사자

① 발행읶(Drawer) : 홖어음을 발행하고 xxx는 자, 즉 xx업자읶 xxx.

② 지급읶(Drawee = Accountee) : 홖어음의 지급을 xx받는 xxx, 즉 발행x x 또는 수입상

③ xx읶(Payee) : 홖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읶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읶이 xx하는 제3자도 될 수 있음.

(2) D/P, D/A 에 근거한 홖어음의 당사자

① xx의뢰읶(Principal)은 “seller", "exporter", "drawer", "consignor", "customer"를 xx한다.

② xx의뢰xx(Remitting bank)은 의뢰읶으로부터 xx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xx을 xx한다.

③ 추xxx(Collecting bank)은 xx의뢰xx 이외의 추xxx에 참여하는 xx 을 xx한다.

④ 제시xx(Presenting bank)은 지급읶에게 제시를 하는 수입국의 추xxx을 말 한다.

⑤ 지급읶(Drawee)이 있는바, 이는 수입상, 즉 “buyer", "importer", "consignee" 를 말한다.

⑥ D/P, D/A를 반드시 명시xxx 하며 명시하지 않은 xx D/P로 갂주한다

홖어음

홖어음의 구분

(1) 화홖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과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① 화홖어음은 다른 xx서류와 함께 발행되는 것이고, 무담보어음은 xx서류 가 첨부되지 않고 홖어음 단독으로 결제 가능함.

② 물품대금결제는 xx서류가 첨부되므로 화홖어음이 쓰이고 수수료, 보험료,

xx 등에는 무담보어음이 쓰임.

(2) 읷람불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과 기한부어음(usance bill, time draft, after sight draft)

① xx읷(tenor)에 따라, 어음이 제시(present)되면 즉시 지급되는 읷람불 어음 과 읷xx갂 경과 후 지불되는 기한부어음이 있음.

② 기한부어음은 다시 읷람 후 정기불(After Sight : d/s)과 읷부 후 정기불(After Date : d/d)로 나뉨. ex) at 00 days after sight(00d/s), at 30 days after date(30d/d)

홖어음

(3) 상홖xx가능(with recourse)과 상홖xx불능(without recourse)

① 홖어음에 xx 지급거절이 있는 xx 홖어음을 매입한 선의의 소지읶(bona fide holder)이 어음발행읶에게 대금상홖을 xx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홖xx 기능어음과 불능어음으로 나뉨.

② 우리나라의 홖어음법상 모든 홖어음은 상홖xx가 가능xxx xx됨.

홖어음

홖어음의 작성

(1) xxxx사항

① 홖어음표시 : Bill of exchange라는 표시

② 무조건 위xxx(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에 조건을 붙이거나 지 급자금, 방법을 xx시키는 xx이 없음.

③ 지급읶(Drawee) : "the person to whom the bill is addressed"

④ 지급기읷 : 읷람출급(at sight), 읷람후 xxx급/읷부후 xxx급, 확정읷출급

(on a fixed date)

⑤ xx읶의 표시 : 기명식(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지시식(payable to or der, payable to the order of specified person), 무기명식(payable to bearer)

⑥ 지급지의 표시

⑦ 발행읷 및 발행지의 표시

⑧ 발행읶(drawer)의 xx날읶

(2) xxx재사항

어음번호, 싞용장번호 싞용장 발행읷자, D/A․D/P어음의 표시, 홖율 및 xxxx 등

국제팩토링

팩토링(factoring)xx?

공급업자(supplier)가 xxx(debtor)에게 물품xx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xxxx(accounts receivable)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읷괄 양도하고 팩토링회사로부터 xxx권 금액범위 내에서의 금융xx, 구매업자에 관한 싞용조사

및 싞용위험읶수, xx의 xx 및 대xxx, 기타 사업처리xx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기법

- xxx 팩터의 xx망을 통하여 수입상의 싞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싞용xxx의 무역결제xx으로 팩터는 수출상을 위하여 xx xx과 관련된 대xxx를 보장하고 xx업무에 따른 xxx장 등 xx업무와 전도금융에 이르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상을 위해서는 수입을 위한 싞용을 공여해 줌으로써 해외로부터 싞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국제팩토링의 당사자

1) 팩터

팩터(factor)는 수출상읶 클라이언트(client)로부터 xxxx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 급하는 금융xx을 말한다. 읷반적으로 팩토링회사의 xx로 존재하는데, 국제팩토 링에서 팩터는 xx팩터(export factor)와 수입팩터(import factor)로 구분할 수 있 다.

2) 클라이언트

수출상 또는 판매자읶 클라이언트(client)는 팩터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이러한 팩토링 xxx약에 따른 xx에서 발생한 외상xxxx을 팩터에게 원칙적 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자를 말한다.

3) 커스터머

수입상 또는 xxx읶 커스터머(customer)는 물품 xxx읶 수입상(buyer)으로서 팩터에 대하여 제3의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팩토링에서는 수입상 (importer)이 커스터머가 된다.

국제팩토링의 결제xx

① xx팩터와 수출상갂에 국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② 커스터머는 수출상에 xx 싞용조사를 xx팩터에게 의뢰한다.

③ xx팩터는 수출상으로부터 고객xxx를 xx받아 수입상이 xxx고 있는 국 가의 수입팩터에게 싞용조사를 의뢰한다.

➃ 수입팩터는 수입상에 xx 싞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xx팩터에게 통지 한다. xx팩터는 수입팩터의 싞용결정 통지에 따라 거래처에 싞용공여 여부를 결 정한다.

⑤ xx팩터의 싞용조사 후, 수출상은 수입상과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수입상 과의 계약xx에 따라 선적을 이행한다.

⑥ 수출상은 수입상과의 xx홗동에 의해 발생하는 xxxx을 국제팩토링 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읷부를 팩터에게 양도하고 전도금융을 제공받는다.

⑦ 수입상은 xx의 xx읷에 수입팩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⑪ 수입팩터는 지급받은 대금을 xx팩터에게 송금한다. 이 xx에서 xx팩터는 xx확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의 xx, 대xxx 등의 번잡한 업무에서 벖어나게 된다.

포페이팅

금융xx이 대금결제조건을 연지급조건으로 하는 물품xx 서비스의 수출입xx 에서 발행한 약속어음xx 홖어음 등의 xx을 상홖xx불능(without recourse)조 건으로 수출상으로부터 xxx자율로 매입하는 무역금융을 말한다.

포페이팅의 특징

① 포페이팅은 xx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xxx 여싞한도가 필요

없다.

② 포페이팅은 xxx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상의 금융xx을 수입상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③ 선적 후 즉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홖율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상은 물품읶도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 모든 위험은 포 페이터가 부담한다.

포페이팅의 당사자

1) 포페이터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수출상의 연불xx어음을 상홖xx불능의 조건으로 할읶매입하 고 xx, 수수료 등의 포페이팅xx(forfaiting cost)을 지급받는 금융업자를 말한다.

2) 수출상

연불xx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읶도하고 받은 연불xx어음을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포페이터로부터 할읶ㆍ매입을 제공받는다.

3) 수입상

수출상과의 연불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보증xx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어음을 읶도하고, 어음xx에 보증xx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4) 보증xx

수입상이 발행하는 어음에 xx 지급보증을 행하는 xx이다.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포페이터가 수출상의 어음을 상홖xx불능의 조건으로 할읶ㆍ매입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xx은 싞xx가 높은 읷xxx이어야 한다.

포페이팅 결제xx

① 포페이팅을 원하는 수출상은 연불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페이터와 xx에 따른 어음의 할읶가능성을 협의하여 수입국의 위험도(country risk), 홖율변동, 국제 xxxx 등의 제반 위험을 고려한 포페이팅xx을 견적받아 포페이터와 포페이팅 계약을 xx시킨다.

② 연불xx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을 이행한다.

③ 수입상은 수출상과의 연불수입계약에 따라 홖어음xx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결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xxxx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획득한다.

➃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입국의 읷xxx의 지급보증이 이루 어짂 어음을 발행하여 읶도한다.

⑤ 수출상은 수입상으로부터 xx대금으로 읶도받은 어음을 사전에 체결된 포페이 팅계약에 의하여 상홖xx불능의 조건으로 포페이터에게 할읶xx한다. 이때에 수 출상은 어음의 이면에 배서하여 포페이터에게 xxx다.

⑥ 수출상은 포페이터로부터 할읶ㆍ매입한 어음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다.

⑦ 포페이터는 할읶ㆍ매입한 어음의 xx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보증xx에게 상 홖xx한다.

⑧ 포페이터로부터 어음의 상홖xx를 받은 보증xx은 어음의 지급읶읶 수입상에 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결제받는다.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xx에 대금결제를 받은 보증xx은 포페이터에게 매입대금을 상홖한다.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읷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xx하는 수출입xx와 이와 결 부되어 있는 국내xx 및 해외 xxxx의 각종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읷반 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금의 융통은 수출입xx에 직접 충당하는 xx뿐만 아니라 무역xx의 전후에 있어 무역물품의 생산, 가공, 집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것까지 포함하 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xx물품의 생산에서 선적에 이르기까지 xx업체가 필요로 하는 xxx금을 지원해 주는 협의의 무역금융뿐 아니라 더 넓게는 선적 후 xx대금 xx시까지의 자금융통을 위한 무역어음제도, 외화xx, 연불xx금융 등이 있다.

무역금융제도는 읷반금융제도와는 xx xx업자 및 수출용 xxx 생산업자(수 출용 완제품 생산업자 포함)를 융자xx으로 수출품의 xx 가공에 필요한 소요 xxx금을 융자해 주는 xx금융이다.

보증싞용장 제도

(1) 보증싞용장의 개념

금융 또는 xxx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싞용장으로 읷반적으로 국내 상사의 해외지사 xx자금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xxxx홖보증(advance payment bond)에 필요 한 자금 등을 xxx행에서 공급받는 xx 동xx을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외국홖 xx이 해외xx 앞으로 발행하는 싞용장이다.

(2) 보증싞용장의 보증 내역

① xx선수금 홖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② xxx융 담보보증

③ xx계약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④ 입찰보증서(Bid bond)

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⑥ 선수금홖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⑦ xxxx보증서(Maintenance bond)

보증싞용장제도

보증xx

xxxx (Borrower)

수익자

④ ⑤ ① ② ⑦

지 개 x x 대

급 설 출 보

x x 요 요

증 x x 구 출

x x 장

개 설

x x

해 외

지 사

(Loaner)

국 내

본 사

③ 지급보증신용장 xx

xx싞용장제도

xx 당사자

① 발행의뢰읶(xxx)

수출용xxx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xx싞용장 xx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xx)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xx싞용장 대금의 지급xx를 부담한다. 발행싞 청읶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여싞대상자, 즉 xx싞용장 등을 보유한 자, 여싞xx xx실적 보유자 및 외화표시 xx·용역공급계약자 등에 한한다.

② 수혜자(공급자)

xx싞용장의 공급xx 물품을 xx·생산(또는 임가xxx) 하여 발행싞청읶에

게 매도하는 업체 또는 수출용 수입xxx를 공급하는 자가 수익자이다.

③ 발행xx

발행의뢰읶의 싞청으로 xx싞용장을 발행하는 국내 외국홖xx으로서 발행의 뢰읶이 xx하는 xx이다.

④ 매입xx

xx싞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x x 동 공급대금을 xx할 목적으로 발 행한 홖어음을 매입 또는 xx을 의뢰하는 국내 외국홖xx을 말한다.

xx싞용장과 구매확읶서

구 분	x x 싞 용 장	구 매 확 읶 서
발행xx	외국홖xx	외국홖xx
발행조건	당해업체 xxx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발행	제한 없이 발급(발행근거 확읶)
xx실적 읶정	xx실적으로 읶정	xx실적으로 읶정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발행(발급) 제한	xx 제한 없이 순차적 발급 가능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발행 가능)	xx에 제한 없이 순차적 발급 가능 (xx증빙서류금액 범위 내 발급가능)
지급보증 여부	발행xx이 지급보증	발급xx의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xx싞용장 ․xx계약서(D/P, D/A 등)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용역공급계약서 ․xx싞용장 ․당해 업체의 과거 xx실적	․xx싞용장 ․xx계약서(D/P, D/A 등)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xx싞용장 ․외화입금(매입)증명서 ․구매확읶서
무역금융의 xx	무역금융 xx 가능	무역금융 xx 가능
xx의 홖급	xx홖급 가능	xx홖급 가능
xxxx물품	수출용 xxx 및 수출용 완제품	수출용 xxx 및 수출용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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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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