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약관은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SK 텔레콤"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 ①스마트공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SK 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USIM 이 지원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USIM 보안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 을 '스마트 공인인증 App'이라 합니다.

• ②회원이라 함은 "SK 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③'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SK 텔레콤"에 지급해🅓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④'전자서명'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개정)

•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SK 텔레콤"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가. 스마트 공인인증 App'내 게시

•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 다. SMS 통보

• 라.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

• ② "SK 텔레콤"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SK 텔레콤"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 ③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 ④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SK 텔레콤"의 고지가 있은 후 30 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 2 장 회원 관리 제 4 조 (회원가입)

• ①이용자가 "SK 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 공인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회원가입이 됩니다.

•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정지)

• ① 회원은 언제든지 "SK 텔레콤"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SK 텔레콤"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회원이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K 텔레콤"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 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단,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 가. 회원이 사망한 경우

• 나. 회원이 "SK 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SK 텔레콤"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 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마.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본 조 제 2 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K 텔레콤"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본 조 제 1 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

•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

• 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

• ⑤ 본 조 제 2 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회원탈퇴가 확정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목록

제 6 조 ('서비스' 관련 업무)

• "SK 텔레콤"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

• 다.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공인인증서 저장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통한 전자서명
	PC 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스마트폰 단말기
	SD 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USIM 초기화

• 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응대 제 7 조 ('서비스' 내용)

•

• * 상기 '서비스' 내용 등은 "SK 텔레콤"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비스'는 NFC 를 지원하지 않는 USIM 에서 이용이 불가하며, Gemalto USIM 에서 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8 조 ('서비스 요금')

• 회원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은 월 990 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SK 텔레콤'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공인인증 App'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요금'은 매월 "SK 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

제 9 조('서비스' 이용)

• ①"SK 텔레콤"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SK 텔레콤"은 회원이 제 11 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SK 텔레콤" 권리와 의무)

• ①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SK 텔레콤"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 "SK 텔레콤"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③"SK 텔레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SK 텔레콤"은 '회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 ⑤"SK 텔레콤"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매월 '서비스 요금'을 "SK 텔레콤"에게 납부하여🅓 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SK 텔레콤"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 '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나. "SK 텔레콤"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라.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

•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화상,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 공인인증 App'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SK 텔레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

• "SK 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 장 기타

제 14 조 (서비스 종료)

• "SK 텔레콤"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SK 텔레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회원과 'SK 텔레콤'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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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SK 텔레콤"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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