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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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 Coal India-NTPC, 석탄 품질xx 1년간 논쟁 후 공급계약 체결

ㅇ 인도의 xx 석탄회사 Coal India와 xx화력발전공사(NTPC)는 석탄의 품질xx를 둘러 싼 1년여 간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연간 6,000만 톤에 달하는 석탄 공급계약을 7월 17일 체결하였음.

- NTPC는 인도 석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Coal India가 불순물이 섞인 석탄을 공급하여 발 전소 xx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입석탄에 xx 의존도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석탄 품 질이 보장되는 xx에만 추가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4월 4일 밝힌 바 있음 (인사이트 x00-00x(5.31xx) p.46 참조).

- 이번 계약 체결 이전에 양사는 석탄 품질에 xx 공동 모니터링과 제3자에 의한 석탄 품 질평가 xx에 합의하였음.

- 또한, Coal India는 석탄의 발열량이 3,100Kcal xxx xx 최저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공급분에 xx 인센티브를 25%만 지급받는 데 합의하였음.

ㅇ 한편, 인도 정부는 풍부한 석탄자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에너지 수급 개선 을 위해 석탄시장 xxxx 설립을 xxx고 있음.

- 인도는 xx 5위의 석탄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xx이 며, 그 xx으로 독점적인 공급시스템, 석탄광 개발 xx 장기간의 정부 xx절차, 석탄 품질xx, xx 개발권 xx 비리 등이 지적됨.

※ 콜게이트 스캔들(Coalgate Scandal)이라고 불리는 xx 개발권 발급 xx 비리 사건은 인 도 정부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xxx 및 민간xx에 개발권 을 발급한 정치적 비리사건으로 2012년 밝혀짐.

- 인도 xx은 석탄의 생산 및 공급, 가격결정 등에 xx xx를 담당하는 xx을 설립하 기로 6월 말 결정하였으며, 이 xxxx은 의회의 xx xx을 거쳐 설립될 xx임.

(Reuters, 2013.7.16; Business Standard, 2013.7.17)

□ 인도 구자라트州, xx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감축방안 검토

ㅇ 구자라트州 정부 xx의 전력회사인 Gujarat Urja Vikas Nigam Ltd.(GUVNL)는 xx에 너지에 xx 발전차액지xxx 지나치게 높은 xx으로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감축을 구자라트州 전력xx당국에 xx하였음.

※ 구자라트州 정부는 xx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xx에너지정책-2009(Solar Power Policy-2009)’ 하에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xx을 개시하는 xx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에 대해 25년 간 발전차액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임.

54  xx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x00-00x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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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VNL은 발전차액지원금을 xx $0.21/kWh에서 $0.15/kWh로 감축해 줄 것을 xx 하는 탄원서를 구자라트전력xx위원회(Gujarat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GERC)에 xx하였으며, GERC는 이에 xx 1차 공청회를 7월 23일 개최할 계획임.

- 한편 xx에서는 xx에너지에 xx 지원금 xx 축소가 스페인의 사례에서처럼 업계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함.

※ 스페인은 2008년 한 해 xx만 2.5GW의 xx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xx xx를 축소하고 발전소의 지원금 지급가능 xx시간을 제한하면서 성장이 정체되었음.

ㅇ 인도 정부는 에너지 공급 확대 및 xx변화에 xx 대응책의 xx으로 자국의 풍부한 x x에너지 자원을 xx하기 위한 국가 xx에너지 미션(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을 2010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GW의 xx에너지 발 전설비를 구축하고자 함.

< xx에너지 개발 3단계 목표 >

	1단계(2010-2013)	2단계(2013-2017)	3단계(2017-2022)
전력망 xx xx에너지 설비	1,100MW	4,000~10,000MW	20,000MW
전력망 미xx xx에너지 설비	200MW	1,000MW	2,000MW

자료 :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인도는 x x 중 300일 이상 햇빛을 볼 수 있으며, 연간 일사량은 200W/m2임.

- 인도의 xx에너지 xxx량은 정부의 xx에 힘입어 2010년 10MW에서 2012년 중반

1,059MW로 증가하였으며, x x 구자라트州에 xx된 설비가 709MW에 달함.

(PV Magazine, 2013.7.8; Bloomberg, 2013.7.9)

□ 호주 정부, 탄소세 ETS xx xx 2014년으로 앞당길 xx

ㅇ xx xx xx 총리는 6월 말 총리직에 복귀x x 당초 2015년부터 xx xx이었던 탄 소배출xxx제(ETS)를 2014년 7월부터 xx할 방침이라고 7월 9일 밝힘.

※ xx xx 총리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리직을 역임하였음. 2013년 6월 실 시한 노동당 xx xx투표에서 xx로 xx되면서 총리직에 복귀하였음.

- xxx xxx 전 총리는 xx변화 xx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방안의 xx으로 2012년 7월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여 연간 CO2 배출량이 2만5천 톤 xxx x x에 CO2 톤당 A$24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2015년부터 시장가격으로 탄소세가 결 정되는 ETS 제도로의 xx을 xxx였음.

- 그러나 xx 총리는 2014년 6월 30일 이후 탄소세를 폐지하고 유럽의 탄소시장과 xx 되는 ET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xx의 CO2 xx xx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됨.

- 한편, ETS 조기xx으로 당초 추산에 비해 A$38억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xx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x00-00x 2013.7.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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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총리는 부족한 예산을 법인차량의 개인적 xx에 xx 세금감면 폐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xx 총리의 이번 발표는 xx 연립야당(자유-국민당)이 탄소세 폐지를 오는 9월로 xx 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xx 견제로 xx.

- 연립야당은 광물자원지대세와 탄소세가 호주의 에너지 및 자원 부문에 xx 투자 위축 과 산업 경쟁력 및 xx에 부정적인 xx을 xx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월 x x 세금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Bloomberg,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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