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시스템 운영 및 실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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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무역관리
제 2절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국제상거래 관습이 적용되고, 원격지에 있는 거래처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과 절차의 여러 제약 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계약에 의해 서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국내거래 와 다를 바가 없다.
무역계약의 체결은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의 승낙 (Acceptance)이 있거나, 또는 수입자의 주문 (Purchase Order：P/O) 에 대하여 수출자의 주문승락(Acknowledgement)이 있는 경우에 성 립된다.
제 4장 무역관리
(1) 무역계약의 중요성
무역계약의 중요한 목적은 양 거래당사자의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행하면 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중재조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 하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규칙에 따르는 정비된 계약 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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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의 종류
①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매매거래마다 작성하며, 거래 당 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매도계약서(Sa1es Contract)나 매입주문서(Purchase Order)등이 있다.
②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이것은 일반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환하는 “일반적 거래조건 협정서”이다. 이것은 매거래시마다 여러 거래조건을 재확 인하거나 재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
③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간
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으로,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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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계약서의 내용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① 품질조건(Quality Terms), ② 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 가격조 건(Price Terms), ④ 운송조건(Shipment Terms), ⑤ 결제조건 (Payment Terms), ⑥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불가항력(Force Majeure),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 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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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개념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는 무역거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 정한 후, 이것을 문서화하고 서로 서명하여 교환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무역거래를 위해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 여 거래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주문서 (order sheet)와 수출자의 계약서(contract sheet)도 이것을 기본으 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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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개념
‘무역 거래를 최초로 거래할 때는 미래의 다양한 거래상황을 대비하여 거래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무역분쟁(Claim)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무역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수출자는 매도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발송하며, 이때 이 협정서는 별도로 인쇄되거나 또는 매도계약서의 이면 또는 하단에 인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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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형태(Business Terms): 직접거래 또는 대리거래인지를 명시
② 품질조건(Qua1ity Terms): 품질에 대한 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
을 명시
③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에 대한 단위, 결정시기, 과부족 처리 방법, 최소인수가능수량 , 최대인수가능수량 등을 명시
④ 가격조건(Price Terms): 거래통화의 종류, 거래가격 조건 (FOB, CFR,
CIF등)을 명시
⑤ 선적조건(Shipment Terms): 선적시기, 분할적출(Partial Shipments), 환적(Transhipment), 선적지연(de1ayed shipment) 처리방법, 선적 일 증명방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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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⑥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보험보상조건(ICC(A)(B)(C))를 명시 (CIF
일 경우)
⑦ 결제조건(Payment Terms): 대금결제방법, 화환어음조건, 신용장조건 을 명시
품질보증(Warranty And Disclaimer): 품질보증 범위, 면책약관을 명시
⑨ 불가항력(Force Majeure): 불가항력의 정의와 면책조항을 명시
⑩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공업소유권 또는 저작권에 대 한 권리침해(infringement)의 분쟁에서 면책되는 것을 명시
⑪ 검사(Inspection): 품질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비용 부담자를 명시
⑫ 상사중재(Arbitration Clause): 분쟁을 대비하여 상사중재 기관을 명시
⑬ 준거법(Governing Law): 통상의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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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1) 정형적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의 필요성
무역계약서에는 가격, 비용부담, 물품인도장소, 소유권, 위험의 이전 등에 관련된 여러가지 약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형적 무역조건이 관 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약호나 관습적 조건들이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표준화되거나 통일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해와 분쟁을 발생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역조건의 해석 에 관한 통일된 규칙이 요구되었으며, 현재 Incoterms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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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라 고 불려진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에 제정하여 현재는 개정 된 INCOTERMS 2000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방 다. FOB 또는 CIF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규정된 Incoterms를 매매계약 시에 이용하게 되면 불충분한 지식, 무역거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 법률적 복잡성으로 인한 상거래 분쟁 등을 감 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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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terms 2000의 구조
제 4장 무역관리
(4) 주요 용어설명
① FOB :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그 화물이 본 선의 난간을 통과하였을 때 수출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을 의미하 는 조건이다. 수출자의 비용부담은 본선의 적재비용까지이고 위험부 담은 수출항의 본선의 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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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용어설명
② CFR : 수출자가 물품 선적비용(cost)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freight)을 지급하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였을 때 부터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및 추가발생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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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용어설명
③ CIF : 수출자가 CFR조건의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손상 등을 대비한 해상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