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공급가격 지급일자 계약금 일금 원정 (₩-) - 잔 금 일금 원정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합 계 일금 원정 (₩-) VAT 포함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공 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3년 05월 16일 온비드(Onbid)에 공매공고되어 실시한 공매에서 제○ 회차 낙찰된 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xxxxx xxx xxxx 000, 00x(xxx)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 (지배인 : x x x)
매수인(乙) :
■ 부동산의 표시
물건번호 | 소재지 | 비고 | ||||
1 | 가. 나. 다. 라.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xxxxx | xx xx xx xx | xxx xxx xxx xxx | 000-0, 783-3 위지상건물 783-2 대 1,944㎡ 783-3 대 299㎡ 783-15 답 526㎡ | 토지 및 위지상건물 |
- 아 래 -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등)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乙에게 매도한다.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공급가격 | 지급일자 |
계약금 | 일금 원정 (₩-) | - |
잔 금 | 일금 원정 (₩-)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합 계 | 일금 원정 (₩-) | VAT 포함 |
②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지정계좌 : / ○○은행 /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
제2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본 계약체결 이후에 공매부동산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 매매계약서상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 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
제5조 (제세금 등) 공매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 된 내용에 따른다.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 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 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부동산에 대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 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 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 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 관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 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 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 로 한다.
제8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계 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 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발생 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임대차) ① 2023.05.10. 기준 공매목적부동산 상가임대차열람 결과, 상가임대내역은 없 으나, 상가임대차현황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완전히 표시하는 수단이 아니며, 매수인이 현 지조사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매수인이 직접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판별하는 조건이 다.
②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동의한 건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한 판단 및 확인 책임은 매수 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 등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물건 | 임대인 | 임차인 | 월세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기간 |
783-2 위지상건물 (지상 1층 / 근린생활시설 전체 346.86㎡) | ㈜호담 | 서** | \11,000,000- (vat별도) | 없음 | 2022.10.04.(제암병원 개설 예정일)로부터 2023.10.03.까지(1년간) (※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연장 시 우리자산신탁(주)의 재동의 필요) |
783-2 위지상건물 (지하1층 ~ 지상4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제외) | ㈜호담 | 신** | \60,000,000- (VAT포함) (※ 개원 후 3개월간 \30,000,000-(vat별도)로 하며 개원 후 4개월부터 \60,000,000-(vat포함)임.) | 병원 안정화 기간 후 협의하여 산정 | 2022.09.06.로부터 2027.09.05.까지(5년간) (※ 임대차기간 만료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연장 시 우리자산신탁(주)의 재동의 필요) |
③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공매부동산을 현존상태로 매수하기로 하며, 공매목적부동산을 직접 확인 후 입찰 및 계약하여야 한다.
➃ 매수인은 매매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 인이 매도인(우리자산신탁(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포함, 그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지고 당사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⑤ 공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는 관할주민센터(세무 서) 전입세대열람(등록사항 열람)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직접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전 조사하여야 한다.
⑥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 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⑦ 위 ①항 내지 ⑥항의 임대차 및 인도·명도책임사항을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하여 야 하며 해당 임대차 및 인도·명도책임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상기 임대차 및 인도·명도책임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매매계약 해제 또는 매매대금 감액 및 매 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2023.04.24. 기준 공매목적 부동산 전입세대열람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공매목적 부동산에 우리자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2023.04.24. 이후로 우리자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인 이 공매응찰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인도 및 명도) 및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전입일 | 전입자 | 대상부동산 | 비고 |
2022.11.10. | 정** | 운암동 783-2, 783-3 위지상건물 | - |
② 본 공매목적부동산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권(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포함)은 매수인이 직접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는 인허가권 관련 각종 절차((변경)인허가 등)의 이행 또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님을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 여 매수인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바, 매수인은 필히 현장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권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며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➃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해당 권 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일체 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상기 권리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 (주)에게 매매계약 해제 또는 매매대금 감액 및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매도인(甲) : xxxxx xxx xxxx 000, 00x(xxx)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 (지배인 : x x x) (인)
매수인(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