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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타법개정]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 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 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 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 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