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GISTER

KOREAN REGISTER

xxxx

제 1 장총칙

제 1 조 (목적)

본 xx은 한국선급 인터넷사이트 (이하”한국선급”)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 xxx와 당 사이트의 권리, xx,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과 xx)

1. 한국선급x x xx의 xx과 주소지, 관리자의 xx, 개인xxxx 담당자의 xx, 연락처(전화, 팩스, xxx편주소 등) 동을 xxx가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한국선급은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xx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xx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선급이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xx 7 일 이전부터 xxx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 xx선급은 귀하가 본 xx xx에 xx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며, 귀하가 본 xx의 xx에 xx하는 xx,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xx 행위에는 본 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5. 이 xx에 xx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xxx여 xx의 xx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xx함을 xx합니다. 변경된 xx에 xx xx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xxx의 피해는 한국선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xx은 변경된 xx에 xx하지 않을 xx xx 탈퇴(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xx 변경된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xx통xxx위원회 xxx정, xx통신 xxxx,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xx 법령의 xx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 : 본 xx에 따라 한국선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xxx약 : 서비스 xx과 xx하여 한국선급과 xxx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가 입 : xx선급이 제공하는 신청서 xx에 해당 xx를 기입하고, 본 xx에 xx하여 서비스 xxx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x x : xx선급에 xx가입에 필요한 개인xx를 제공하여 xx 등록을 x x로서 당 사이트의 xx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5. xxx번호(ID) : xx고객의 식별과 xxx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가 xxx고 xx선급이 부여하는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W) : xxx가 등록xx과 동일인xx xx을 확인하고 통신xx 자신의 개인xxxx를 위하여 xxx 자신이 xxx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탈퇴(xx) : xx이 xxx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본 xx에서 xx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xx 별xxx 및 xxx정에서 xx합니다.

제 2 장 xxx약의 xx 및 xx

제 4 조 (xx 계약의 xx)

1. xxx약은 xxx가 본 xxxx xx에 xx xx와 xxx청에 대하여 한국선급의 xxx낙으로 xx합니다.

2. 본 xxxx에 xx xx는 xxx청 당시 당 사이트 해당 페이지의 'xx함' xx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5 조 (xx가입 및 탈퇴)

1. xx가입은 xxx가 온라인으로 한국선급에서 제공하는 xx의 가입xx xx에서 xx하는 사항을 xx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xx됩니다.

2. 한국선급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였을 때

2) xx가입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xxx였을 때

3) 사회의 xx 질서 혹은 xx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xxx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xx을 방해하거나 그 xx를 xxx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xxx여 법령과 본 xx이 xxx는 행위를 하는 xx

6) 기타 한국선급이 xx xx가입xx이 미비 되었을 때

3. xx선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x약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 제반 xx이 부족한 xx

2) 기술상 xx 사유가 있는 xx

4. 한국선급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xx될 서비스의 xx을 xxx에게 xxx고 xx에서 xx 서비스를 xxx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xx선급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xx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5. xx은 등록사항에 xx이 있는 xx, 즉시 회xxx xx 등 기타 방법으로 한국선급에게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6. 귀하는 xx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xx에는 언제든지 xx탈퇴(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xxx ID 부여 및 xx 등)

1. 한국선급은 xx고객에 대하여 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x ID 를 부여합니다.

2. xxx ID 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 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ID 를 xx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확인필요)

3. 당 사이트의 xxx ID 는 xxx 본인의 xx 하에 기타 타 부처의 xx제공 사이트의 xxx ID 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xxx ID 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고객 또는 회사의 xx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xxx ID 가 xxx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xx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xx양속에 어긋나는 xx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5. 서비스 xxx ID 및 비밀번호의 xx책임은 xxx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xx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xxx의 손해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xxx 등에 xx 책임은 xxx에게 있으며 한국선급은 그에 xx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xxx 개인xx xx 및 xx 등에 관한 사항은 당 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7 조 (회xxx xx에 xx xx)

1. 귀하의 개인xx에 대해서는 xx선급의 개인xx xx정책이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의 xx xx는 다음과 같이 수집, xx, xx, xx됩니다.

1) 개인xx의 수집 : 한국선급은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xx를 통하여 귀하의 xx를 수집합니다.

2) 개인xx의 xx : 한국선급은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xx해서 수집된 귀하의

xxx보를 본인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 귀하가 한국선급에 제공한 개인xx를 스스로 공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xx의 xx : 귀하는 개인xx의 xx 및 xx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xxx리 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xx를 xx/삭제할 수 있습니다. xx되는 xx 중 불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xx/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xx의 xx : 귀하의 개인xx는 xx 귀하만이 열람/xx/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 와 비밀번호에 의해 xx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x x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xx하는 xx에 귀하의 xx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귀하가 당 사이트에 본 xx에 따라 xxx청을 하는 것은 한국선급이 본 xx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xxx를 수집, xxx는 것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사용자의 xx xx)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xx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 와 비밀번호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xx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xx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귀하의 ID 나 비밀번호가 xx하게 xx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xx에는 즉시 xx선급에 신고xxx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 본인에게 있습니다.

3. xxx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xx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 3 자가 귀하에 관한 xx를 xxx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xx에 대하여 한국선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xx

제 9 조 (서비스 xx시간)

1. 서비스 xx시간은 한국선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 1 항의 xx시간 중 xx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xx선급이 xx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xx 공지)

1.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xx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xx이 국가의 비상xx, xx, xx선급의 xx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xx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xx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xx, 전송되지 못한 xx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xx이 있을 xx에 한국선급은 xx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xx선급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xxx 할 xx에는 서비스 중지 1 xx 전에 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x x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xx 귀하가 공지xx을 xx하지 못한 데 대하여 한국선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xx이 있을 xx 위 사전 xxx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xx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xx이 xx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xx, 전송되지 못한 xx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xx이 있을 xx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선급의 xx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xxx 할 xx에는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xx 사전 xxx간은 1 개월로 합니다.

4. xx선급은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xx, xx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 3 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한국선급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한국선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xx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한국선급은 국가비상xx, xx,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xxx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7. xx선급은 한국선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xx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xx, 시스템xx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 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xx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8. 한국선급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xx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그 xx을 공지합니다.

9. xx선급은 귀하가 본 xx의 xx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xx, 임의로 서비스 xx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xx 없이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한국선급은 위 xxx의 접속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xx선급은 서비스를 xx함에 있어서 각종 xx를 당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 xxx편xx xxx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선급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xxx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 게시물의 xx, xx)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xx에 xx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한국선급은 게시된 xx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xx하며, 다음의 xx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xx에 위배되거나 xx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xx

2) 다른 xx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xx 모략으로 명예를 xx시키는 xx인 xx

3)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xx

4) 불법xx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xx인 xx

5) xx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xx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xx되는 xx일 xx

7) 다른 xxx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xx인 xx

8) 기타 xx 법령에 위배되는 xx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xxx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xxx한)

1. 귀하가 제공하는 xx의 xx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xx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xx 한국선급은 귀하의 본 서비스 xx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한국선급은 귀하가 본 xx 제 15 조(xx의 xx)등 본 xx의 xx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xx, 임의로 서비스 xx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선급은 귀하의 접속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xx 및 책임

제 14 조 (한국선급의 xx)

1. xx선급은 법령과 본 xx이 xxx거나 xx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xx가 있습니다.

2. 한국선급은 xx의 개인 xx xx를 본인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해 국가xx의 xx나 xx통xxx위원회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한국선급은 xxx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x의 개인xx (xxx보 포함) xx를 위한 xx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xx선급은 x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xx의 xx)

1. xx 가입 시에 xx되는 xx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xxx 합니다. 또한 xx 제공된 귀하에 xx xx가 정확한 xx가 되도록 유지, 갱신xxx 하며, xx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 자가 xxx게 해서는 안됩니다.

2. xx은 xx선급의 사전 xx 없이 서비스를 xxx여 어떠한 xx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xx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한국선급의 사xxx 없이 복사, xx, xx,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xx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xx은 당 사이트 서비스 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xx의 비밀번호와 ID 를 xxx여 xx xx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 를 침해할 수 있는 xx을 전송, 게시, 게재, xxx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xx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xx을 게시, 게재, xxx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xx, xx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xx을 게시, 게재, xxx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한국선급의 xx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xx의 권유를 게시, 게재, xxx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xx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xx 등 일정한 xx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정적인 xx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xx의 xx.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 제 1 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 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x x 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xx선급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xx 및 xx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한국선급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한국선급이 명시적으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xx의 각 xx에 xx 전부 또는 일부의 xx, 대여, xx,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라이센스, 담보권

xx 행위, 상업적 xx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xxx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xxx)

xx이 서비스의 xxx한, 기타 xxx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xxx상)

xx선급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xx하여 xx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선급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1. 한국선급은 xx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에는 서비스 제공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한국선급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3. xx선급은 서비스용 설비의 xx, 교체, xx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4. xx선급은 xxx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xx, 또는 xx이 xxx보 및 xxx편 주소를 부실하게 xx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한국선급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xxxx xx에 대해 확xxx xx할 xx

없으며 회xxx 제 3 자에 의해 표출된 xx을 xx하거나 반대하거나 xx하지 않습니다. xx선급은 어떠한 xx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xx에 의존해 얻은 xxxx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xx선급은 xx간 또는 xx과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xx 혹은 금전적 xx 등과 xx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xx이 서비스의 xx과 xx하여 기대하는 xx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한국선급은 귀하가 서비스를 xxx여 기대하는 xxxx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xx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xx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한국선급은 서비스 xx과 xx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한국선급은 한국선급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xxx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x선급은 귀하가 위 xx을 xx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xxxx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xx선급은 xxx가 서비스를 xxx며 타 xxx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xx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xx이 xx될 xx 부산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7 월 23 일부터 적용하고, 2006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었던 종 전의 xx은 본 xx으로 대체합니다.

* 본 xx에 xx 저작권은 xx경제부에 귀속하며 무단 xx,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