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04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1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개설

1. 전자계약시스템의 xx

첨단 ICTxx과 접목, 공인인증․전자xx, 부인방지 xx을 적용하여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xx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xxx 부여 자동화, xx계약서․확인xxx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xxx센터에 xx하는 전자적 xx(공인인증 등)의 부동산xx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1. 전자계약서 작성 전․후 xx은 기존과 xx

2.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

3. xxx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중개대상물 확인․xx을 받고, 계약을 xx

4. 이전보다 계약xx 확인 및 당사자 xx확인 후 전자xx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 게 계약가능

2.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xx

⑴ 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을 xx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xx으로 전자계약을 체 결하고 xxx관에서 xx․유통․xx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⑵ 부동산계약 전․후 xx에서 양방향 xx서비스 제공

① 한국토지xx시스템(KLIS) ⇨ 개업xxx개사 등록사항 xx로 무자격․행 xxx자의 접근을 제한한다.

② 국토xx시스템 ⇨ 계약에 필요한 토지․건축물․토지xxx획 xx를 자 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한다.

③ 부동산xxxx시스템(RTMS) ⇨ 계약xx을 xx하여 별도로 이루어졌던 xx신고를 자동으로 완료한다.

④ 전월세xxxx시스템 ⇨ xx임대차 확xxx xx 및 부여, 확xxx부 xx 등 xx업무를 자동화한다.

⑶ 임차인의 별xxx 및 xx센터 방문 없이도 xx임대차 확xxx 부여

🡪. 부동산xx 전자계약의 xx

⑴ 국 민

① xxx개사 xx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② xx 어디서나 계약체결(고객xx)

③ 자동xx로 xx 첨부서류 xxx

④ 실거래 자동화 및 안xxx 담보

⑤ 정부책임의 개인xxxx 확실

⑥ xx․방문없이 확xxx 무료 자동부여

PART

⑵ x x

① xx통합으로 처리xx 절감

03

② 계약서 진본 확인, 부실한 계약 차단

③ 종이계약서 xx 불필요

④ 보증, 금융 및 ICT 융․복합 산업 발달

⑶ 정 부

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차단

② xx․xxx약 등 탈법행위 근절

③ 분쟁 예방 및 생산적 xx xx 축적

④ 실시간 DB 융․복합 및 공유 가능

구 분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국 민	⦁자동xx로 xx 첨부 서류 xxx ⦁등기수수료(xxx xx, 소유권 이전) 할인 ⦁xx xxxx 적용	⦁xx 어디서나 계약체 결(고객xx) ⦁xx․방문없이 확정 xx 무료 자동부여	⦁xxx개사 xx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실거래 자동화 및 안 xxx 담보 ⦁정부책임의 개인xx xx 확실
x x	⦁xx통합으로 처리비 용 절감 ⦁보증, 금융 및 ICT 융․복합 산업 발달	종이계약서 xx 불필요	계약서 진본 확인, 부실 한 계약 차단

정 부 ⦁분쟁 예방 및 생산적 xx xx 축적 ⦁실시간 DB 융․복합 및 공유 가능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차단 ⦁xx․xxx약 등 탈 법행위 근절

2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의 체결절차

1.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체 흐름도

2. xx사항

개업xxx개사는 부동산 전 자계약시스템에 xx가입이 되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전자계 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xx가입

② 공인인증서

③ 휴대폰

④ 신분증

🡪. 계약서 작성

매매, 임대차 계약서 xx

중개대상물확인서 (기본사항) 작성

중개대상물확인서 (세부사항) 작성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 xx 작성

xx인 작성

전자xx을 위한 계약서생성 xx xx

계약서 생성 이후 xxx개사 전자xx 이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서 xx 가능

4. xx의뢰인 전자xx

부동산 전자계약 앱 로그인

1

6․7	xx의뢰인 신분증촬영
xx의뢰인 지xxx (xx사항)

8	중개대상물 확인․xxx
xx xx 및 확인

xx의뢰인은 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에 xx가입이 되어 있 지 않아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xx 계약서 xx

2

xxx개사 xx확인

4

3	개인xx xx xx 및
휴대폰 본인인증 xx

5

xx의뢰인 휴대폰

본인인증

9	신분증 xx, 지xxx,
공제증서 xx 확인

계약 xx 확인

10

전자xx 완료

12

PART

11	xx의뢰인 전자xx
및 저장

03

xx의뢰인x x만큼 3단계부터 7단계까지 반복 xx, 계약서 출력 가능

5. xxx개사 전자xx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부동산xx 전자계약 완료

소속xxx개사도 부동산 전 자계약시스템에 xx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xx개사 휴대폰 본인인증

xxx개사 공인인증전자xx

계약xx 및 xx의뢰인 xxx인

마이페이지 확xxx 계약 조회

🡪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적용xx

1. 생 산

DB 암호화로 전자계약서 생성시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암호화가 적용 된다.

2. x x

⑴ 휴대폰 본인인증 : 전자xx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한다.

⑵ 지xxx(xx사항) : 태블릿PC에 지xxx기를 통하여 xx당사자의 xx정 보를 저장한다.

⑶ 전자xx패드 : 스마트폰 또는 PC xxx을 클릭하여 전자xx을 한다.

⑷ xxx자xx : xx당사자의 xxx 완료되면 개업xxx개사는 PC를 xx 하여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 후 xxx자xx을 한다.

⑸ 타임스탬프 : 개업xxx개사 xxx 완료되면 타임스탬프를 xxx여 전자 문서에 xx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한다.

🡪. x x

타임스탬프가 반영된 전자계약서를 xxx자문서센터에 보존기간xx xx한다.

4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xx방법

1. 로그인

⑴ xxx개사는 xx가입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xxx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다.

⑵ 일반사용자(xx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xxx여 휴대폰본인 확인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2. 마이페이지

계약 xx, 부동산 물건위치, 계약서, xxx행xx 등을 조회 가능하다.

PART

🡪. 계약작성(매매/임대차)

03

⑴ xxx개사는 물건소재지 입력 이전에 계약xx를 우선적으로 xx하고 해당 소재지의 대장내역을 조회한다.

⑵ 부동산 xx금액은 입력시 자동 xx되며, 금액단위 xx을 통해 입력 가능하다.

⑶ 임대차 계약의 xx 임대차 기간 xx 후 상단 개월 xx에 따라 월/년 단위 임대차 기간이 자동 xx된다.

4. 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xxx)

⑴ 다필지 xx지번입력은 매매계약서에만 해당되며, 물건지에 xx지번이 있는 xx 지번/도로명주소 검색을 통해 추가 입력한다.

⑵ xxx개사는 입지조건, xxx을 xx으로 자주 쓰는 입지조건을 등록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⑶ 매매계약서의 xx 취득세 입력을 xx로 하며, 자동xx을 통해 xx 및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⑷ 2차 이상의 중xxx 발생한 xx, 특약사항에 별도 xxx다.

⑸ 권리xx의 ‘등기부xx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⑹ 실제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xxx권, xxx, xx임대xxx법에 따른 임대차 등)을 xx한다.

⑺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xxx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 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xx인 xxx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을 알선하는 xx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xxx야 한다.

5. 계약서 작성(xx당사자 및 xxx개사)

xx금액을 xx으로 중개보수율 입력시 중개xx를 자동xx하며, 실비가 있 는 xx 실비금액을 입력한다.

6. 계약xx(모바일 앱)

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로그인

② 부동산 xx계약 내역 확인

③ xx당사자 xx확인

④ xxx개사 xx확인

⑤ xx xxx구 확인

⑥ xx당사자 휴대폰 본인인증

매매계약시 매수자는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법무대리인을 xx 할 수 있다.

⑦ 신분증 xx첨부, xx생체xx 등록(xx사항)

⑧ xx당사자 계약xx 확인 및 xxx기xx

7. 전자xx(xxx개사)

⑴ 모바일 앱 xx

① xx당사자 간 xx내역을 xxx인 후 전자xx을 xx한다.

② xxx개사는 계약건이 확xxx중인 xx의 계약건에 대해서 공인인증 x x을 xx한다.

③ 공인인증서 xx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모바일/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⑵ 웹사이트 xx

① xxx개사는 마이페이지 확xxx 중 탭에서 계약을 확인하고 xxx명을 xx한다.

② xxx개사 xx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xx하며, 공인인증서를 xxx 전자 xx 후 계약이 완료된다.

③ xxx개사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xxx여 xxx자xx을 xx한다.

④ xxx 완료되면 xxx개사 xxx에 xxx자xxx라는 마크가 생성되 며 시점확인란에 타임스탬프(TSA)가 적용된다.

⑤ 계약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문서는 xxx자문서센터로 xx되며 xx된 문서는 5년간 xx된다.

8.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확xxx 자동신고 확인

⑴ xxx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은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매매계약 조회에 서 실거래가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실거래 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PART

⑵ 확xxx 자동신고시 해당지역의 xx센터xx인과 확xxx가 전자계약서에 자동 부여된다.

03

⑶ 확xxx 자동부여가 완료되면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타임스탬프를 적용 한다.

9. 계약xx

⑴ xxx개사는 계약완료된 계약건에 대해 계약xx 합의서를 작성 또는 직xx 제를 한다(xxxx 외 나머지 업무절차는 기존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xx).

⑵ xxxxx 완료된 기존 계약건은 계약xx 스탬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