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0] 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0] 계약생산 계약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

1. 개요

xxx(매수인)가 해외의 공급자(제조업자)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xx을 제공함과 함께, 생산을 xxx여, 공급받은 상품을 xx 시장 또는 제 3 국에서 재판매하는 xx xx을 계약생산 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은 해외 시장에 xx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설비 구축 및 xx에 필요한 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xxx 있으나, 적절한 xx 제조업자 발굴이 쉽지 않으며, 공급자(제조업자)의 생산 및 품질 보증을 위해 xxx(매수인)의 xx 이전과 xx이 필요하고, xx 제조업자가 xx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risk 를 xx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장 점	단 점
xxx 관점	-제품원가 절감(저임금 등) -생산설비 투자 절감 -xx특화 제품개발 xx 절감 -xx특화 xx수요 제품 공급처 확보	-시장 수요변화 xx 느림 -안정적 공급보장 어려움 -xx 축적 어려움 -xx의 잠재적 경쟁자 xx/xx risk xx
공급자 관점	-xx생산에 따른 경제성 확보 -판매/marketing 부담 절감 -xx xx 확보 및 xx축적 가능 -무역 장벽 xx	-시장개척 취약 -자사의 타상품과 경쟁 xx -xxx업화 위험

2. 유의사항

① 안정적인 공급/구매가 확보되었는가?

ⅰ) xxx매량(Minimum purchase quantity): 계약기간 중 총 최저물량, 연간최저물량

ⅱ) (공급자 관점) xx생산에 특화된 생산설비 등 투자xx기간 고려, (xxx 입장) 특정 상품 life cycle 감안한 안정적 공급기간 확보 필요

ⅲ) 계약 xx 사유 엄격화

② 품질 보증 체계가 확보되었는가?

ⅰ) 검사

ⅱ) xx 보증 및 AS

ⅲ) 제조물책임

③ 시장 수요/변화에 xx한 신축적 상품(specification 등) xx이 가능한가?

➃ 판매경합을 조정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ⅰ) 가격책정(pricing)

ⅱ) 판매 channel(거래처) 또는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ⅲ) 판매점 또는 중개인 제한(restrictions in distributors and dealers)

ⅳ) 생산제품 범위 제한

ⅴ) 기타 xx조건

단, 잠재적인 경쟁자들 간의 협의인 xx로, 경쟁법상 xx xx이 될 수 있으므로, 공xxx법규 xx 사전 검토와 유의를 요한다.

⑤ 지적재산권 license 제한 및 제 3 자 권리 침해에 xx 책임

ⅰ) xxx 제공 xx 및 특허 license xx xx xx: xxx 제품 생산 xx xx

등

ⅱ) xx 또는 개량 특허 소유권

ⅲ)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claim 에 xx 책임 및 보장

3. xx : OEM 과 ODM

① xxx xx 부착 생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공급자(제조자)는 xxx(매수인)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특정 상품을 xx하고, xxx의 xx를 부착하여 xxx에게 공급하는 xx xx 계약으로, 공급자는 xxx의 지시에 따라 전량을 xxx 또는 xxx가 지정한 장소 또는 거래처에게 공급xxx 한다.

② 제조자 개발(또는 설계) 생산: ODM[Original Development(or Design)

Manufacturing]

ODM 계약에서는 OEM 계약과는 xx, [xxx가 요청한 사양(specification) 또는 xx에 따라] 공급자가 xx 상품을 설계 또는 개발x x, xxx의 order 에 따라 생산, 공급하게 된다.

4. xx 공급에 따른 추가 유의사항

계약생산계약은 그 특성상 상당한 설비 및 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는 xx로, 투자 xx에 필요한 xx 공급/구매 xx를 수반하게 되고, 이를 위해 xx공급계약에서 xx되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물량(Quantity)

① Rolling forecast

장기간에 걸친 공급계약의 xx, lead time(xx에서 선적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xx물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xxx, 부품 등을 사전에 구매, 확보하고

xx물량을 주문한 납기에 xxx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Purchase Order 에 앞서, 사전에 매수인이 주기적으로 구매예측물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xx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에 필요한 lead time 및 공급자 생산 설비 capa 분배 융통성 등의 특성에 따라, 매수인은 년간, 반기 또는 분기 xx으로 rolling purchase forecast 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기간별 예측물량 xx xx물량 xx xxx xx을 둔다.

[예] 6 개월 Rolling forecast 의 xx, 아래와 같은 variation flexibility xx을 둔다.

- xx 2 개월간 예측물량은 확xxx xx(xx물량 xx 불가)

- 이후 2 개월간 예측물량은 +/- 20% 내 xx물량 xx 허용

- 이후 2 개월간 예측물량은 +/- 40% 내 xx물량 xx 허용

또한, forecast 에 반영되지 않은 xxx문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자의 xx과 함께 xx 시 통상적인 lead time 보다 더 긴 lead time 을 xx하는 xx을 xx도 한다.

② xxx매물량

매도인의 xx capa xx 및 원료, 부품 등의 사전 조달을 위해서는 연간 또는 분기별 최소 구매물량에 xx 매수인의 보장이 xx될 수 있다.

(2) 생산라인 배당(Capacity allocation)

해당 상품(주로 부품)에 공급 부족이 xx되고, 단기적 생산라인 증설이 어려운 xx에는, 매수인은 안정적인 상품(부품) 확보를 위해, 공급자 생산라인 중 특정 capa 에 xx 독점 배당 또는 xxxxx을 xx해 xx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라인 xxx은 매수인이 해당 생산라인 (xx 또는 증설)에 xx 투자xx(융자 또는 선급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여 하는 xx가 많다.

(3) 가격 책정(Pricing)

장기간에 걸친 공급인 xx로, xxx재 및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은 계약상 xxx거나 명시하지 않고, 년간 또는 분기별로 결정(당사자 합의 또는 공급자가 가격통보)xxx xx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xx공급 및

최소물량 구매 보장 등에 xx xx으로 xx가격보장 조건을 허여함은 물론, xx/유사상품의 시장가격 xx 불합리한 가격 책정 방지를 위해, xx가격 xx 방법/xx, (분기/년간) xx/xx율 제한, 경쟁 시장가 xx xxx한율 등에 xx 명시 xx을 xx도 한다.

(4) 설계(Engineering) 및 사양(Specification) xx

장기간에 걸친 공급상, 시장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제품 xx xxx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품질 및 기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자의 제품사양 xxx은 물론, xxx의 xx xx에 따른 협의/합의 절xxx xx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 사양 또는 설계 xx에 따른 xx가격 xx방법/xx/절차 등에 xx xx도 고려xxx 할 것이다. 제품 경쟁력 제고 목적이 아니라, 제 3 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 claim 또는 제소에 따른 회피설계 필요에 따라 공급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 xx이 불가피하게 xx되는 xx도 있다.

xxx 미국변호사